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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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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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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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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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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06.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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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투자활동에 관한 법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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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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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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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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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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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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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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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560-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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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527
목차
- 목차
- 우크라이나 투자법
- I. 총칙 1
- 제1조. 투자 1
- 제2조. 투자 활동 2
- 제3조. 혁신 활동 2
- 제4조. 투자활동 객체 3
- 제5조. 투자 활동의 주체 3
- 제6조. 투자활동에 대한 법령 4
- II. 투자 활동 수행 4
- 제7조. 투자활동 주체의 권리 4
- 제8조. 투자활동 주체의 의무 6
- 제9조. 투자 활동 주체 사이의 관계 6
- 제10조. 투자 활동의 자금원 7
- III. 투자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 7
- 제11조. 투자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 목적 7
- 제12조. 투자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 형태 8
- 제13조. 공화국 정부 투자 결정 채택 절차 9
- 제14조. 대규모 건설 작업 수행에 관한 정부발주 절차 9
- 제15조. 투자에 대한 정부 심사 10
- 제16조. 크림자치공화국 최고 의회와 지방인민대표의회의 투자활동 규제 10
- 제17조. 투자활동에서의 가격형성 10
- IV. 투자활동 주체의 권리 보장과 투자 보호 11
- 제18조. 투자 활동 주체의 권리 보장 11
- 제19조. 투자 보호 12
- 제20조. 투자활동 주체의 책임 13
- 제21조. 투자 활동 종료 조건 13
- 제22조. 국제 조약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 York-Antwerp Rules 1994 |
| 대만 | 법률 | 증권거래법 | 證券交易法 |
| 대만 | 법률 |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 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
| 대만 | 법률 | 채권금융관리법 | 票券金融管理法 |
| 대만 | 법률 | 회사법 | 公司法 |
| 대만 | 법률 | 선물거래법 | 期貨交易法 |
| 대만 | 법률 | 증권거래법 | 證券交易法 |
| 독일 | 법률 | 주식법 [부분번역]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기업회계법 | Handelsbücher |
| 독일 | 법률 | 합명회사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법률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
| 독일 | 법률 | 유가증권거래법 |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상법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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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기업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
| 러시아 | 법률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
| 러시아 | 법률 |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 룩셈부르크 | 법률 | 상법 | Code de commerce |
|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멕시코 | 법률 | 회사에 관한 일반법 |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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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명령 | 공매도 규정 |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
| 미국 | 법률 |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 미국 | 법률 | 증권투자자보호법 |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 미국 | 법률 | 증권투자자 보호법 |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국내증권 | Domestic Securities |
| 미국 | 법률 |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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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소비자리스법 (1976) | Consumer Leas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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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투자자문업자법(1940) |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
| 미국 | 법률 | 증권법(1933) | Securities Act of 1933 |
| 미국 | 법률 | 증권법(1933) | Securities Act of 1933 |
| 미국 | 법률 |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투자자문업자 | Investment Advisers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 미얀마 | 법률 | 특별회사법 | Special Company Act |
| 미얀마 | 법률 | 회사법 |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
| 베트남 | 법률 | 증권법 | Luật Chứng khoán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증권법 | Luật Chứng khoán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증권법 | Luật Chứng khoán |
| 베트남 | 명령 | 증권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벨라루스 | 법률 |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
| 브루나이 | 법률 | 기업법 | Companies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호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
| 스위스 | 법률 |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
| 스위스 | 법률 |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사업등록법 | Business Reg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상품거래법 | Commodity Trading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
| 에콰도르 | 법률 | 에콰도르 회사법 | Ley de Compañías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16) | Enterprise Act 2016 |
| 영국 | 법률 |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운송법 (1983) | Transport Act 1983 |
| 영국 | 법률 | 회사법(2006) [부분번역]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명령 |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
| 영국 | 법률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
| 영국 | 법률 | 이사 자격 제한법(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회사법 | Companies Act 2006 |
| 오만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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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법률 |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2003/41/EC와 2009/65/EC 및 규정(EC) 제1060/2009호와 규정(EU) 제1095/2010호를 개정하는 2011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61/EU |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
| 유럽연합 | 법률안 |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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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
| 유럽연합 | 법률 |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주식회사규칙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
| 이스라엘 | 법률 |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
| 이탈리아 | 명령 | 1998년 2월 24일 입법령 제58호 [부분번역] | Decreto legislativo 24 febbraio 1998, n. 58 |
|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해외상품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수탁 등에 관한 법률 | 海外商品市場における先物取引の受託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유한회사법 | 有限会社法 |
| 일본 | 법률 | 증권거래법 | 証券取引法 |
| 일본 | 법률 | 금융선물거래법 | 金融先物取引法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령 | 会社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규칙 | 会社法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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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금융상품거래법 | 金融商品取引法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거래법 | 金融商品取引法 |
| 일본 | 법률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 証券取引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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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상품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商品投資に係る事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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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 | 关于设立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的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 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법률 | 조합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명령 |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 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증권회사 리스크처리조례 | 证券公司风险处置条例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회사등기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공개발행증권의 회사정보공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칙 제25호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예고서와 발행상황보고서 | 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5号－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预案和发行情况报告书 |
| 중국 | 규칙 |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 | 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규칙 |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 | 境外进行项目融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규칙 | 증권회사 리스크 통제지표 관리방법 |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조정 및 처분참여에 관한 규정 | 金融资产管理公司吸收外资参与资产重组与处置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
| 중국 | 규칙 |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 | 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증권투자기금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
| 중국 | 규칙 |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시행방법 | 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증권투자기금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
| 중국 | 법률 |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규칙 |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화공사감독관리판법 | 期货公司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경외투자관리판법 | 境外投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선물거래 관리조례 | 期货交易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경외투자 관리방법 | 境外投资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캐나다 | 법률 | 지급 청산 및 결제법 |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외국인투자법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키르기즈 공화국 내 투자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투자법 [부분번역]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
| 태국 | 법률 | 공개주식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명령 |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저축에 관한 법률 |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공동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 Loi n° 79-594 du 13 juillet 1979 relative aux fonds communs de placement |
| 프랑스 | 법률 |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유동자금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 Loi n° 79-12 du 3 janvier 1979 relative aux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 헝가리 | 법률 |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