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제정/개정일

2022. 12.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열병합발전법(Kraft-Wärme-Kopplungsgesetz),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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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이형법령명

KWKG 2002,Kraft-Wärme-Kopplungsgesetz 2002,KWKG 2023,Kraft-Wärme-Kopplungsgesetz 2023
개정일

2022.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512
제어번호

TLAW1202300526

목차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정의 5
제3조 연결의무와 인입의무 15
제4조 열병합발전 전력의 직접판매와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보상 16
제2절 열병합발전 전력을 위한 보조금 지급 18
제5조 열병합발전설비의 보조금 지급과 혁신적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재정지원에 대한 청구권 18
제6조 신규, 현대화 또는 보축된 열병합발전설비의 보조금 적격성 19
제7조 신규, 현대화 또는 보축된 열병합발전설비의 열병합발전 전력에 대한 보조금의 액수 24
제7a조 혁신적 재생가능 열에 대한 보너스 30
제7b조 전기 열발생기에 대한 보너스 33
제7c조 석탄대체보너스 35
제7d조 (삭제) 39
제7e조 보너스의 청구와 관련한 통지의무 39
제8조 신규, 현대화 또는 보축된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보조금 지급기간 40
제8a조 열병합발전 전력에 대한 보조금의 입찰 42
제8b조 혁신적 열병합발전 시스템에 대한 지원금의 입찰 45
제8c조 입찰의 규모 45
제9조 열병합발전 전력용량이 2킬로와트 이하인 신규 열병합발전설비 46
제10조 신규, 현대화 또는 보축된 열병합발전설비의 허가 46
제11조 허가의 심사, 효력 및 소멸 52
제12조 전력용량이 5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신규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사전결정 54
제13조 기존 열병합발전설비의 보조금 적격성과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 기간 56
제13a조 열병합발전설비의 등록 58
제13b조 반환 59
제3절 열병합발전 전력의 공급량에 관한 증명과 연방통계청으로의 데이터 전달에 관한 규정 59
제14조 열병합발전 전력과 유효열의 측정 60
제15조 열병합발전설비 운영자의 통지의무와 제출의무 62
제16조 연방경제수출통제청의 검토 조치 66
제17조 연방통계청으로의 데이터 전달 66
제4절 냉난방망을 위한 보조금 지급 67
제18조 신규 및 확충된 난방망의 보조금 적격성 67
제19조 난방망의 신축 및 확충에 대한 보조금의 액수 70
제20조 난방망의 신축 및 확충에 대한 허가와 사전결정 71
제21조 냉방망을 위한 보조금 지급 74
제5절 축열장치 및 축냉장치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74
제22조 축열장치 신축의 보조금 적격성 75
제23조 축열장치의 신축에 대한 보조금의 액수 77
제24조 축열장치의 신축에 대한 허가와 사전결정 78
제25조 축냉장치 82
제6절 보조금의 자금 조달과 제한 82
제26조 보조금의 자금 조달 82
제27조 보조금의 제한 82
제27a조부터 제29조 (삭제) 85
제7절 기타규정 85
제30조 감사에 관한 규정 85
제31조 고효율 열병합발전 전력의 원산지 보증 87
제31a조 연방경제수출통제청의 그 밖의 업무 89
제31b조 연방네트워크청의 그 밖의 업무 89
제32조 민사분쟁 시 연방네트워크청의 통지 및 참여 90
제32a조 중재기관 91
제33조 명령위임 96
제33a조 열병합발전설비의 보조금 입찰에 관한 명령위임 98
제33b조 혁신적 열병합발전 시스템에 대한 지원금 입찰에 관한 명령위임 112
제33c조 명령위임에 관한 공통규정 120
제8절 평가 및 경과규정 121
제34조 평가 121
제35조 경과규정 125
제36조 (삭제) 137
제37조 (삭제) 137
부록(제7b조 및 제7d조 관련) (삭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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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1.
국회도서관
2009. 8. 21.
한국에너지공단
2012. 7. 12.
한국에너지공단
2022. 12.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0. 31.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8. 21.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2. 7. 12.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22. 12. 20.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