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제정/개정일

2018. 12. 0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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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개정일

2018. 12.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Ley Orgánica 3/2018
제어번호

TLAW1202300525

목차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전편 1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 범위 2
제1편 행정절차의 이해관계인 4
제1장 처리 능력 및 이해관계인의개념 5
제3조 행위능력 5
제4조 이해관계인의 개념 6
제5조 대리 7
제6조 위임 관련 전자 등록시스템 10
제7조 다수의 이해관계인 16
제8조 절차 중 신규 이해관계인 16
제2장 행정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신원확인 및 서명 17
제9조 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신분 17
제10조 행정청이 승인하는 서명시스템 20
제11조 신원확인 수단의 이용 및 행정절차에서의 서명날인 22
제12조 이해관계인의 전자적 방식 활용 지원 23
제2편 절차상의 활동 25
제1장 활동에 관한 총칙 26
제13조 행정청과의 접촉에 관한 개인의 권리 26
제14조 행정청과 전자적으로 접촉할 권리와 의무 28
제15조 절차상 언어 31
제16조 등록시스템 32
제17조 자료 보관소 39
제18조 인의 협조 41
제19조 인의 출두 42
제20조 절차 진행에 대한 책임 43
제21조 결정 의무 44
제22조 결정 최대기한의 중단 48
제23조 결정 및 통지를 위한 최대기한의 연장 53
제24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시작된 절차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 54
제25조 직권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명확한 결정의 부재 59
제26조 행정청의 문서 발행 60
제27조 행정청이 발행하는 사본의 유효성 및 효력 62
제28조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제공하는 자료 68
제2장 기한 및 기간 72
제29조 기한 및 기간에 관한 의무규정 73
제30장[제30조] 기간의 산정 73
제31조 등록에 관한 기간 산정 76
제32조 연장 79
제33조 긴급처리 81
제3편 행정행위 82
제1장 행정행위의 요건 82
제34조 성립과 내용 82
제35조 이유 83
제36조 형식 86
제2장 행위의 효력 87
제37조 개별적 폐기불가성 87
제38조 집행권 88
제39조 효력 88
제40조 통지 90
제41조 통지에 관한 일반 조건 92
제42조 서면 통지의 이행 98
제43조 전자적 방식을 통한 통지의 이행 100
제44조 송달 실패 101
제45조 공고 102
제46조 통지 및 공고 상의 기재사항 105
제3장 무효 및 취소 106
제47조 법정 무효 106
제48조 취소 108
제49조 행위 무효 또는 취소의 확대 제한 108
제50조 흠 있는 행위의 전환 109
제51조 행위 및 처리의 보관 109
제52조 유효화 110
제4편 일반행정절차에 관한 조항 110
제1장 절차의 보장 110
제53조 행정 절차상 이해관계인의권리 111
제2장 절차의 시작 115
제1관 총칙 115
제54조 시작의 분류 115
제55조 사전 정보 또는 행위 116
제56조 임시 조치 117
제57조 병합 121
제2관 행정청의 직권을 통한 절차의 시작 121
제58조 직권을 통한 시작 122
제59조 자발적인 절차의 시작 122
제60조 상급명령으로 인한 절차의 시작 122
제61조 그 밖의 기관이 입증하는 청구로 인한 절차의 시작 123
제62조 신고로 인한 절차의 시작 124
제63조 처벌적 성격의 절차 시작의 특성 127
제64조 처벌적 성격의 절차 시작에 관한 합의 128
제65조 직권을 통한 재산상의 책임에 관한 절차 시작의 특성 131
제3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한 절차의 시작 132
제66조 개시 신청 132
제67조 재산상 책임에 관한 절차의 개시 신청 135
제68조 보완 및 신청서의 개선 137
제69조 책임 선언 및 서한 139
제3장 절차의 진행 순서 143
제70조 행정서류 143
제71조 신속 처리 145
제72조 절차 진행의 통합 146
제73조 처리 147
제74조 기타 사안 148
제4장 조사 행위 148
제1관 총칙 148
제75조 조사 행위 148
제76조 의견제출 150
제2관 증거 150
제77조 입증의 방법 및 기한 151
제78조 입증 153
제3관 보고서 154
제79조 청구 154
제89조 보고서의 발행 154
제81조 재산상 책임에 관한 절차상 보고서 및 진술의 신청 156
제4관 이해관계인의 참여 158
제82조 청문회 158
제83조 정보의 공개 160
제5장 절차의 종료 162
제1관 총칙 162
제84조 종료 162
제85조 처벌적 절차의 종료 162
제86조 전통적 종료 164
제2관 결정 166
제87조 보완 행위 166
제88조 내용 167
제89조 처벌적 성질의 절차에서의 결정안 170
제90조 처벌적 절차에 대한 결정의 특성 172
제91조 금전적 책임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결정의 특성 175
제92조 금전적 책임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결정 권한 177
제3관 취하 및 포기 178
제93조 행정청의 취하 178
제92조 이해관계인의 취하 및 포기 178
제4관 만료 179
제95조 요건 및 효력 179
제5장[제6장] 일반 행정절차의 처리 간소화 181
제96조 일반 행정절차의 처리 간소화 181
제7장 집행 187
제97조 자격 187
제98조 집행력 187
제99조 강제 집행 189
제100조 강제 집행 방법 189
제101조 강제 징수 190
제102조 대집행 191
제103조 이행 강제금 192
제104조 직접 강제 193
제105조 점유 행위의 금지 193
제5편 행정절차상 행위의 수정 194
제1장 직권을 통한 수정 194
제106조 무효 처분 및 행위의 수정 194
제107조 취소된 행정행위의 유해성 선언 196
제108조 중단 198
제109조 행위의 철회 및 오류의 수정 198
제110조 수정의 제한 199
제111조 중앙행정청 수준에서 직권 무효 및 취소되는 처분 및 행위에 대한 수정 권한 199
제2장 행정심판 201
제1절 총칙 201
제112조 대상과 종류 201
제113조 특별재심심판 203
제114조 행정적 절차의 종료 204
제115조 심판의 제기 206
제116조 각하의 원인 207
제117조 집행정지 208
제11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211
제119조 재결 212
제120조 다수의 행정심판 213
제2절 상급심판 215
제121조 대상 215
제122조 기간 216
제3절 임의항변심판 217
제123조 대상과 성격 217
제124조 기간 218
제4절 특별재심심판 218
제125조 대상과 기간 219
제126조 재결 221
제6편 법안발의, 법규명령 및 기타규정의 공포 권한 221
제127조 법안발의 및 법률에 해당하는 법규 공포를 위한 권한 222
제128조 법규명령의 제정 권한 223
제129조 좋은 규정의 원칙 224
제130조 좋은 규정 원칙에 따른 법규 평가 및 현행 법규의 채택 228
제131조 규정의 공포 229
제132조 법령 수립 계획 230
제133조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령 작성 절차에의 시민 참여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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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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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12. 6.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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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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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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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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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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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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