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2008년 의료기기법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태국
-
- 원법령명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มือแพทย์ พ.ศ. ๒๕๕๑
-
- 제정/개정일
- 2019. 04. 26.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2008년 의료기기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มือแพทย์ พ.ศ. ๒๕๕๑),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มือแพทย์ พ.ศ. ๒๕๕๑
-
- 개정일
- 2019. 04. 2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의료기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300509
목차
- 목차
- 2008년 의료기기법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1
- 제5조 5
- 제6조 5
- 제1장 의료기기위원회 7
- 제7조 7
- 제8조 8
- 제9조 9
- 제10조 9
- 제11조 10
- 제12조 10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2장 사업장등록, 허가신청 및 허가 세부사항신고 및 신고 11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20조 14
- 제21조 14
- 제22조 15
- 제23조 16
- 제24조 16
- 제25조 16
- 제26조 17
- 제27조 17
- 제28조 19
- 제29조 19
- 제30조 19
- 제30조의1 21
- 제31조 22
- 제31조의1 22
- 제32조 22
- 제33조 (삭제) 23
- 제34조 23
- 제35조 23
- 제1절 의료기기 허가심사절차 23
- 제35조의1 23
- 제35조의2 24
- 제35조의3 25
- 제34조의4 25
- 제35조의5 26
- 제35조의6 26
- 제35조의7 27
- 제3장 폐업 및 사업 양도 27
- 제36조 27
- 제37조 28
- 제38조 29
- 제39조 29
- 제4장 사업장등록자, 허가 취득자, 세부사항신고자, 신고자 및 판매업자의 의무 30
- 제40조 30
- 제41조 31
- 제42조 32
- 제43조 32
- 제5장 라벨 및 의료기기 설명서 33
- 제44조 33
- 제45조 33
- 제6장 의료기기 관리 33
- 제46조 34
- 제46조의1 34
- 제47조 34
- 제48조 34
- 제49조 35
- 제50조 35
- 제51조 36
- 제52조 36
- 제53조 36
- 제54조 36
- 제55조 36
- 제7장 광고 38
- 제56조 38
- 제57조 38
- 제58조 38
- 제59조 38
- 제60조 39
- 제8장 담당관 39
- 제61조 39
- 제62조 40
- 제63조 40
- 제64조 40
- 제65조 41
- 제66조 41
- 제9장 사업장등록증, 허가증 및 세부사항신고확인서의 사용 정지 및 취하 또는 신고확인서의 취소 42
- 제67조 42
- 제68조 43
- 제69조 43
- 제70조 43
- 제70조의1 44
- 제71조 44
- 제72조 45
- 제73조 45
- 제10장 이의제기 46
- 제74조 46
- 제75조 46
- 제76조 47
- 제11장 민사책임 47
- 제77조 47
- 제78조 47
- 제79조 48
- 제80조 48
- 제12장 벌칙규정 48
- 제81조 48
- 제82조 49
- 제83조 49
- 제84조 49
- 제85조 49
- 제86조 49
- 제87조 50
- 제88조 50
- 제89조 51
- 제90조 51
- 제91조 51
- 제92조 52
- 제92조의1 52
- 제93조 52
- 제94조 52
- 제95조 53
- 제96조 53
- 제97조 54
- 제98조 54
- 제99조 54
- 제100조 55
- 제100조의1 55
- 제101조 56
- 제102조 56
- 제103조 57
- 제104조 57
- 제105조 58
- 제106조 58
- 제107조 59
- 제108조 59
- 제109조 60
- 제109조의1 60
- 제110조 60
- 제111조 61
- 제112조 61
- 제113조 61
- 제114조 61
- 제115조 62
- 제116조 62
- 제117조 62
- 제118조 63
- 제119조 63
- 제120조 63
- 제121조 63
- 제122조 64
- 제123조 64
- 경과규정 64
- 제124조 64
- 제125조 65
- 제126조 65
- 제127조 65
- 제128조 65
- 제129조 66
- 수수료율 6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의료기기관리법 | 醫療器材管理法 |
| 독일 | 법률 | 의료제품법 | Gesetz über Medizinprodukte |
| 독일 | 법률 | 의료제도 분야의 광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erbung auf dem Gebiete des Heilwesens |
| 독일 | 명령 | 독일 의료기기의 위험의 수집, 평가 및 방지에 대한 시행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die Erfassung, Bewertung und Abwehr von Risiken bei Medizinprodukten |
| 독일 | 법률 | 의료기기에 관한 법 | Gesetz über Medizinprodukte |
| 독일 | 법률 |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Medizinprodukte |
| 독일 | 규칙 | 독일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위한 일반행정규정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Durchführung des Medizinproduktegesetzes |
| 미국 | 명령 | 의료기기에 대한 면제 |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s |
| 미국 | 명령 | 의료 장비 [부분번역] | Medical Devices |
| 미국 | 명령 | 품질시스템규정 | Quality System Regulation |
| 미국 | 명령 | 임상시험 등록 및 결과정보 제출 | Clinical Trials Registration and Results Information Submission |
| 베트남 | 명령 |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의정 |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trang thiết bị y tế |
| 베트남 | 명령 | 2021년 11월 8일 의료기기에 관한 정부 의정 제 98/2021/NĐ-CP 호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 의정 |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98/2021/NĐ-CP ngày 08 tháng 11 năm 2021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trang thiết bị y tế |
| 영국 | 명령 | 2002 의료기기규정 |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 영국 | 명령 | 의료기기 규정(2002) [부분번역] |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의료기기에 관한 1993년 6월 14일자 이사회 지침 93/42/EEC |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MDD 93/42/EEC |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 über Medizinprodukt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1/83/EG, der Verordnung (EG) Nr. 178/2002 und der Verordnung (EG) Nr. 1223/2009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n 90/385/EWG und 93/42/EWG des R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의료기기의 전자 사용설명서에 대한 2012년 3월 9일 집행위원회 규정(EU) No 207/2012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07/2012 of 9 March 2012 on Electronic Instructions for Use of Medical |
| 유럽연합 | 법률 | 의료목적이 없는 의료기기의 공통 사양에 관한 규정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2346 of 1 December 2022 laying down common specifications for the groups of products without an intended medical purpose listed in Annex XVI to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edical devices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法 |
| 일본 | 법률 |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国民が受ける医療の質の向上のための医療機器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회수 관리 방법 | 医疗器械召回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설명서․상표 및 포장표시 관리규정 | 医疗器械说明书、标签和包装标识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분류규칙 | 医疗器械分类规则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광고 심사방법 | 医疗器械广告审查办法 |
| 중국 | 명령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생산감독관리방법 |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등록관리규정 |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의료기기관리감독조례 |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 |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 | 医疗器械注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생산 감독 관리방법 | 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 관리방법 | 医疗器械经营企业许可证管理办法 |
| 캐나다 | 명령 | 의료기기규정 | Medical Devices Regul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2002 의료제품(의료기기) 규정 |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