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제정/개정일

2022. 04. 2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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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이형법령명

An Act to consolidate certain enactments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in England and Wales with corrections and improvements made under the Consolidation of Enactments (Procedure) Act 1949
개정일

2022. 04.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22 c. 35
제어번호

TLAW1202300503

목차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제I부 출생등록 1
제1조(출생에 관한 등록 사항) 1
제2조(출생에 관하여 42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제공할 정보) 2
제3조(신생아 발견에 관하여 42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제공할 정보) 4
제3A조(기아(棄兒)의 출생등록) 4
제4조(출생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등록관의 권한) 6
제5조(무료 출생등록) 7
제6조(출생일부터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등록) 8
제7조(출생일부터 12개월 후의 등록) 8
제8조(출생일부터 12개월 후의 부적합한 등록에 대한 벌칙) 8
제9조(등록관이 아닌 자에 대한 정보 제공) 9
제10조(부모가 혼인하지 않았거나 생활동반자인 경우 아버지 또는 두 번째 여성 부모의 등록) 11
제10ZA조(「인간 수정 및 배아법(2008)」의 특정 조항에 의한 아버지 또는 두 번째 여성 부모의 등록) 18
제10A조(부모가 혼인도 하지 않았고 생활동반자도 아닌 경우의 재등록) 20
제11조(사산 등록에 관한 특별조항) 27
제12조(출생등록증) 29
제13조(아동의 이름 등록 또는 이름의 변경 등록) 30
제14조(정당한 자의 출생 재등록) 32
제14A조(친자확인 선언 후의 재등록) 34
제II부 사망의 등록 35
제15조(사망에 관한 등록 사항) 35
제16조(가옥에서의 사망에 관한 정보) 36
제17조(그 밖의 사망에 관한 정보) 38
제18조(사망 정보에 대한 예비통지) 40
제19조(사망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등록관의 권한) 40
제20조(무료 사망등록) 42
제21조(12개월 후의 사망 등록) 42
제22조(사망원인 증명서) 43
제23조(검시관의 정보 제공) 44
제23A조(등록관이 아닌 자에 대한 사망 관련 정보의 제공) 47
제24조(사망 등록에 관한 증명서) 49
제III부 일반규정 52
등록부, 등본 등 52
제25조(등록국장의 등록부 제공 등) 52
제26조(등록관이 총괄등록관에게 하는 분기별 보고) 52
제27조(총괄등록관이 감독국장에게 하는 분기별 보고) 54
제28조(등록부의 관리 등) 55
제29조(등록부상 오류의 정정) 56
제29A조(특정 정정에 대한 대체적 절차) 59
검색 및 증명서 61
제30조(등록국장이 보관하는 색인의 검색) 61
제31조(총괄등록관이 보관하는 색인의 검색) 62
제32조(등록관이 보관하는 등록부에서의 검색) 62
제33조(약식 출생증명서) 63
제34조(출생 또는 사망 증거로서의 등록부 기재사항) 63
제34A조(정보의 검색 및 기록: 추가 조항) 67
범죄 68
제35조(등록부와 관련된 범죄) 68
제36조(정보 제공 불이행 등에 따른 벌칙) 69
제37조(증명서 위조 등에 따른 벌칙) 70
제38조(범죄에 대한 고발 및 벌금의 충당) 70
각종 규정 71
제38A조(수수료) 71
제39조(전자 형식 등의 승인과 규정) 73
제39A조(장관이 제정하는 규정: 추가 조항) 74
제40조(통지, 정보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송부 및 제공) 75
제40A조(승인된 전자 형식의 원본 문서 간주) 75
제41조(해석) 75
제42조(유보 등) 80
제43조(폐지 및 결과적 개정) 81
제44조(약칭, 적용범위 및 시행일) 81
부칙 생략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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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2. 4.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4. 28.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미국	법률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Uniform Parentage Act 201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영국	법률	시민동반자법(2004)	Civil Partnership Act 2004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일본	법률	호적법	戸籍法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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