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가스 구매 조정,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척도 및 인접 국가 간 가스 교환을 통한 연대 강화에 관한 2022년 12월 19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76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U) 2022/2576 of 19 December 2022 enhancing solidarity through better coordination of gas purchases, reliable price benchmarks and exchanges of gas across borders
제정/개정일

2022. 12. 19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보다 나은 가스 구매 조정,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척도 및 인접 국가 간 가스 교환을 통한 연대 강화에 관한 규정 제2022/2576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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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U) 2022/2576 of 19 December 2022 enhancing solidarity through better coordination of gas purchases, reliable price benchmarks and exchanges of gas across borders
제정일

2022. 12.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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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2576
제어번호

TLAW1202300502

목차
더 나은 가스 구매 조정,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척도 및 인접 국가 간 가스 교환을 통한 연대 강화에 관한 2022년 12월 19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76호
제I장 주제 및 정의 48
제1조(주제 및 범위) 48
제2조(정의) 49
제II장 가스 구매의 더 나은 조정 52
제1절 유럽연합 내 가스 구매의 조정 52
제3조(투명성 및 정보교환) 52
제4조(특별운영위원회) 55
제2절 수요집계 및 공동구매 57
제5조(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한시적 서비스계약) 57
제6조(서비스 제공업체 선정기준) 58
제7조(서비스 제공업체의 임무) 61
제8조(수요집계 및 공동구매에 대한 참여) 62
제9조(공동구매에서 제외된 천연가스 공급) 64
제10조(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적 이용) 66
제11조(가스구매연합) 67
제3절 액화천연가스시설, 가스저장시설 및 수송관의 활용도 강화 방안 67
제12조(액화천연가스시설 사용자 및 가스저장시설 사용자를 위한 2차 용량 예약 플랫폼) 68
제13조(액화천연가스시설 및 가스저장시설을 위한 투명성 플랫폼) 68
제14조(송전 용량의 보다 더 효과적인 사용) 69
제III장 에너지 파생상품 시장의 과도한 가스 가격 및 과도한 일간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2
제1절 에너지 파생상품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한시적 일간 도구 72
제15조(일간변동성관리체제) 72
제16조(관할기관의 역할) 75
제17조(유럽증권시장청의 조정 역할) 76
제2절 객관적인 가격 데이터의 수집 및 게시 권한을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에 부여 76
제18조(가격 평가 및 척도를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의 임무 및 권한) 77
제19조(액화천연가스 가격 평가 및 척도의 발행) 78
제20조(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에 액화천연가스 시장 데이터 제공) 78
제21조(액화천연가스 시장 데이터 품질) 79
제22조(사업 연속성) 81
제IV장 가스 비상사태 시 조치 81
제1절 전력 공급, 필수 산업 및 보호대상소비자를 위한 가스 연대 82
제23조(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핵심 가스량에 대한 연대 보호의 확대) 82
제24조(보호대상소비자에 대한 수요 저감조치) 84
제25조(인접 국가 간 흐름에 대한 안전장치) 85
제2절 연대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규칙 86
제26조(액화천연가스시설을 보유한 회원국에 대한 연대 의무의 한시적 연장) 86
제27조(연대조치에 대한 기본 규칙) 87
제28조(연대협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조치 절차) 89
제V장 종결규정 92
제29조(위원회 절차) 92
제30조(검토) 92
제31조(시행 및 적용)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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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12. 19.	더 나은 가스 구매 조정,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척도 및 인접 국가 간 가스 교환을 통한 연대 강화에 관한 2022년 12월 19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76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3/EC호	Directive 2009/7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5/EC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중국	규칙	북경시 도시가스 관리법	北京市城市燃气管理办法
중국	규칙	도시가스 관리방법	城市燃气管理办法
중국	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	城市燃气安全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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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가스 구매 조정,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척도 및 인접 국가 간 가스 교환을 통한 연대 강화에 관한 2022년 12월 19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