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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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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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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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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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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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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15. Trademarks>Chapter 22. Commerce and Trade [15 U.S.C. §§1051~114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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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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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표법(Trademark Act of 194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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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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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rademark Act of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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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anha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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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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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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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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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6–260
-
- 제어번호
- TLAW1202300497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Title 15] 1
- [Chapter 22] 1
- 제1절 주등록부 1
- 제1051조 등록 출원과 인증 1
- 제1052조 주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상표와 병행 등록 8
- 제1053조 등록 대상 서비스 표장 12
- 제1054조 등록 대상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12
- 제1055조 유효성 및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회사에 의한 사용 13
- 제1056조 등록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권리포기 14
- 제1057조 등록증 14
- 제1058조 기간, 선서진술서 및 수수료 19
- 제1059조 등록 갱신 21
- 제1060조 양도 23
- 제1061조 인정 및 인증의 집행 25
- 제1062조 공표 26
- 제1063조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28
- 제1064조 등록 취소 30
- 제1065조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표장 사용권의 불가쟁력 33
- 제1066조 저촉관계, 특허청장의 선언 35
- 제1066a조 결정계 말소 35
- 제1066b조 결정계 재심사 42
- 제1067조 저촉심사, 이의제기 및 동시사용 등록절차 또는 취소절차, 통지, 상표심판원 48
- 제1068조 저촉심사, 이의제기, 동시사용 등록절차 또는 취소절차 시 특허청장의 처분 49
- 제1069조 당사자계 법적 절차 시 형평법 원칙 적용 50
- 제1070조 심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상표심판원에 제기한 항소 50
- 제1071조 법원에 제기한 항소 50
- 제1072조 소유권 주장의 의제통지로서의 등록 55
- 제2절 보조등록부 55
- 제1091조 보조등록부 55
- 제1092조 공표, 이의신청 배제, 취소 57
- 제1093조 표장의 주등록부 등록증과 보조등록부 등록증의 차이 59
- 제1094조 보조등록부 등록에 적용되는 장의 조항 59
- 제1095조 배제되지 아니하는 주등록부 등록 59
- 제1096조 수입 중단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보조등록부 등록 60
- 제3절 일반조항 60
- 제1111조 등록 통지, 표장과 함께 표시하는 등록 고지 문구, 침해소송을 통한 이익 및 손해 회복 60
- 제1112조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 종류가 다양한 경우의 등록 61
- 제1113조 수수료 61
- 제1114조 배상, 침해, 인쇄 출판업자에 의한 선의의 침해 62
- 제1115조 상표의 전용사용권의 증거로서, 주 등기소에 등록, 방어 70
- 제1116조 금지명령구제 73
- 제1117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82
- 제1118조 침해 물품의 파기 85
- 제1119조 등록에 대한 법원의 권한 86
- 제1120조 허위 또는 부정 등록에 대한 민사상 책임 87
- 제1121조 연방법원의 관할권, 등록상표를 변경하거나 다르게 표시하는 주 및 지역 요건, 금지사항 87
- 제1121a조 이전 88
- 제1122조 미국 및 주, 해당 정부대행기관 및 공무원의 책임 88
- 제1123조 특허청의 절차 진행에 관한 규칙 및 규정 90
- 제1124조 침해 상표 또는 명칭이 있는 상품의 수입 금지 90
- 제1125조 원산지 허위 표시, 허위 기재 및 희석 금지 91
- 제1126조 국제협약 103
- 제1127조 해석 및 정의. 이 장의 의도 108
- 제1128조 [폐지]됨 115
- 제1129조 이전됨 115
- 제IV절 마드리드 의정서 115
- 제1141조 정의 115
- 제1141a조 미국 출원 또는 등록을 기반으로 한 국제출원 119
- 제1141b조 119
- 제1141c조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제한, 포기, 취소 또는 만료 120
- 제1141d조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요청 121
- 제1141e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 보호의 미국으로의 확대 121
- 제1141f조 미국에 국제등록 보호 연장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의 효과 122
- 제1141g조 미국에 대한 보호 연장 요청 우선권 123
- 제1141h조 보호 연장 요청에 대한 심사 및 이의제기, 거부통지 124
- 제1141i조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 127
- 제1141j조 기본 국제등록에 대한 미국으로의 보호 확장의 의존성 127
- 제1141k조 기간, 진술서 및 수수료 129
- 제1141l조 보호기간 연장 지정 132
- 제1141m조 불가쟁력 132
- 제1141n조 보호기간 연장 권리 13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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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0. 9.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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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12.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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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27.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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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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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7.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상표법 | Trade Marks Act 2002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Warenzeich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말레이시아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1976 |
| 멕시코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Industrial Property Law |
| 멕시코 | 법률 | 멕시코 상표법 | Industrial Property Law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
| 바레인 | 명령 |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
| 베트남 | 명령 | 제품 라벨 시행령 |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
| 베트남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 복수국가 | 조약 | 상표 및 디자인법 |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법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오만 | 명령 |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상표법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상표등록령 | 商標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령 | 商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 商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국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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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제작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심판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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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평심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특수표지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올림픽표지보호조례 |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대리 관리방법 | 商标代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태국 | 법률 | 1991년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리적기호법 |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상표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프랑스 | 법률 | 상표법 |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