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제정/개정일

2023. 03. 2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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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이형법령명

Windenergie-auf-See-Gesetz,WindSeeG
개정일

2023. 03.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Nr. 88
제어번호

TLAW1202300495

목차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목적 및 목표) 1
제2조(적용범위) 2
제2a조(입찰총량, 입찰마감일별 배분) 4
제3조(정의) 5
제2부 전문계획과 중앙예비조사 9
제1절 해면개발계획 9
제4조(해면개발계획의 목적) 9
제5조(해면개발계획의 대상) 11
제6조(해면개발계획 수립의 관할 및 절차) 20
제7조(연방해상전문계획과 해상 망개발계획의 이전) 25
제8조(해면개발계획의 변경 및 갱신) 26
제2절 해면 중앙예비조사 27
제9조(해면 중앙예비조사의 목표) 27
제10조(해면 중앙예비조사의 대상 및 범위) 29
제10a조(중앙예비조사를 마친 해면에 대한 조사 필수비용의 상환) 32
제10b조(중앙예비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해면에 대한 조사 필수비용의 상환) 36
제11조(해면 중앙예비조사의 관할) 37
제12조(해면 중앙예비조사의 절차) 38
제13조(해상 연결라인의 건설 및 운영) 43
제3부 입찰 43
제1절 일반규정 43
제14조(경쟁절차를 통한 낙찰권자 결정) 44
제14a조(추가 용량 할당) 47
제15조(일반 입찰조건) 48
제2절 중앙예비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해면의 입찰 49
제16조(입찰공고) 49
제17조(입찰서의 요건) 51
제18조(보증금) 52
제19조(최고가) 53
제20조(낙찰절차, 투자액) 54
제21조(동적 입찰절차) 55
제22조(동적 입찰절차의 세부사항) 58
제23조(제2입찰요소) 59
제24조(낙찰의 법적 결과) 60
제25조(낙찰받지 못한 입찰자에 대한 보증금 상환) 61
제3절 기존 프로젝트의 입찰 62
제26조(기존 프로젝트의 입찰) 62
제27조(입찰총량) 63
제28조(해상 연결라인의 계획) 64
제29조(입찰공고) 65
제30조(기존 프로젝트 입찰의 참가조건) 67
제31조(입찰서의 요건) 68
제32조(보증금) 70
제33조(최고가) 70
제34조(낙찰절차) 71
제35조(해면 기준 낙찰) 73
제36조(낙찰가와 투자액) 73
제37조(낙찰의 법적 결과) 73
제38조(낙찰받지 못한 입찰자에 대한 보증금 상환) 76
제4절 (삭제) 76
제1관 (삭제) 76
제39조 (삭제) 76
제40조 (삭제) 76
제41조 (삭제) 76
제42조 (삭제) 76
제43조 (삭제) 76
제44조 (삭제) 76
제45조 (삭제) 76
제2관 (삭제) 76
제46조 (삭제) 76
제47조 (삭제) 76
제48조 (삭제) 76
제49조 (삭제) 76
제5절 중앙예비조사를 마친 해면의 입찰 76
제1관 특별입찰조건 77
제50조(입찰공고) 77
제51조(입찰서의 요건) 78
제52조(보증금) 80
제53조(입찰서 평가 및 기준) 81
제54조(낙찰절차) 88
제55조(낙찰의 법적 결과) 89
제56조(낙찰받지 못한 입찰자에 대한 보증금 상환) 92
제2관 납부규정 92
제57조(납부금의 용도제한) 92
제58조(해양자연보호·어업요소) 92
제59조(전기료인하요소) 94
제6절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개입권 94
제60조(기존 프로젝트 소유자에 대한 개입권) 94
제61조(개입권의 조건 및 범위) 96
제62조(자료 양도 및 포기선언) 97
제63조(개입권의 행사) 100
제64조(개입의 법적 결과) 100
제4부 해상풍력발전소 및 에너지전송시설의 허가, 건설 및 운영 101
제65조(제4부의 적용범위) 101
제1절 시설의 허가 102
제66조(계획확정과 계획인가) 102
제67조(계획확정 및 계획인가와 입찰의 관계) 103
제68조(계획확정절차) 106
제69조(계획확정결정, 계획인가) 109
제70조(계획인가) 117
제71조(가처분) 119
제72조(환경영향평가, 해양 비오톱) 120
제72a조(규정(EU) 제2022/2577호 제6조의 적용) 121
제73조(변경금지) 125
제74조(안전구역) 126
제75조(시설 및 안전구역의 공표) 127
제76조(불복신청) 127
제2절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제거 128
제1관 총칙 128
제77조(책임자의 의무) 128
제78조(책임자) 130
제79조(시설의 감시) 132
제80조(시설의 제거, 담보제공) 135
제2관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규정 136
제81조(구현기간) 137
제82조(구현기간의 미준수 시 제재) 140
제83조(구현기간의 미준수 시 제재의 예외) 143
제84조(낙찰, 계획확정결정 및 계획인가의 반환) 144
제85조(낙찰 및 계획확정결정의 이전) 145
제86조(계획확정결정 또는 계획인가의 변경 또는 재승인의 법적 결과) 146
제87조(낙찰, 계획확정결정 및 계획인가의 효력상실의 법적 결과) 147
제88조(구현 또는 위약금 납부 시 보증금 상환) 149
제89조(해상풍력발전소의 교체) 149
제90조(재이용, 서약) 150
제91조(서류의 이용) 152
제3절 그 밖의 에너지 획득 153
제92조(그 밖의 에너지 획득 영역의 입찰) 153
제5부 시험용 해상풍력발전소 및 시험장에 대한 특별규정 153
제93조(시험용 해상풍력발전소의 확인) 153
제94조(시험용 해상풍력발전소의 전력에 대한 지급청구권) 154
제95조(망연결용량, 허가, 건설, 운영 및 제거) 156
제6부 기타규정 159
제96조(명령위임) 159
제96a조(산업용 전기요금 도입을 위한 명령위임) 167
제97조(기존 프로젝트의 입찰 시 권리 보호) 171
제98조(공표와 통지) 172
제99조(행정집행) 172
제100조(과태료규정) 173
제101조(수수료와 경비, 재위임) 174
제102조(경과규정) 174
제103조(연방네트워크청의 업무 수행) 176
제104조(연방해사청에 대한 법률·전문감독) 177
제105조(기일의 실행)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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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7. 7. 20.
국회도서관
2023. 3.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20.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22.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산업자원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재생에너지법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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