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제정/개정일

2023. 05. 31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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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제정일

2023. 05.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3/1114
제어번호

TLAW1202300493

목차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1
제I편 주제, 범위 및 정의 65
제1조(주제) 65
제2조(범위) 66
제3조(정의) 69
제II편 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 78
제4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 78
제5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거래 승인) 82
제6조(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84
제7조(홍보용 통신) 90
제8조(암호자산백서와 홍보용 통신의 통지) 92
제9조(암호자산백서와 홍보용 통신의 공표) 94
제10조(일반 공모 결과와 보호제도) 94
제11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공모자와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의 권리) 96
제12조(공표된 암호자산백서 및 공표된 홍보용 통신의 수정) 96
제13조(취소권) 99
제14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공모자와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의 의무) 100
제15조(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101
제III편 자산연동토큰 103
제1장 자산연동토큰의 일반 공모와 거래 승인에 대한 허가 103
제16조(허가) 103
제17조(신용기관에 관한 요건) 105
제18조(허가 신청) 109
제19조(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114
제20조(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119
제21조(허가의 부여나 거절) 121
제22조(자산연동토큰 관련 보고) 123
제23조(교환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산연동토큰의 발행에 대한 제한) 126
제24조(허가 취소) 127
제25조(공표된 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수정) 130
제26조(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책임) 134
제2장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의무 135
제27조(자산연동토큰 보유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고 직업적으로 행위하는 의무) 135
제28조(암호자산백서의 공표) 136
제29조(홍보용 통신) 136
제30조(자산연동토큰 보유자의 지속적 정보 제공) 138
제31조(이의제기 취급절차) 138
제32조(이해충돌의 확인, 방지, 관리 및 공개) 140
제33조(경영기구 변경의 통지) 141
제34조(관리체계) 142
제35조(자기자본 요건) 147
제3장 준비자산 151
제36조(준비자산 보유 의무 및 준비자산의 구성과 관리) 151
제37조(준비자산의 보관) 157
제38조(준비자산의 투자) 163
제39조(교환권) 165
제40조(이자 부여의 금지) 167
제4장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인수 167
제41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167
제42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170
제5장 중요 자산연동토큰 172
제43조(자산연동토큰의 중요 자산연동토큰 분류) 172
제44조(자산연동토큰의 임의적 중요 자산연동토큰 분류) 177
제45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구체적 추가 의무) 179
제6장 복구계획과 교환계획 182
제46조(복구계획) 182
제47조(교환계획) 184
제IV편 전자화폐토큰 186
제1장 모든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요건 186
제48조(전자화폐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요건) 186
제49조(전자화폐토큰의 발행과 교환 가능성) 188
제50조(이자 부여의 금지) 189
제51조(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189
제52조(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의 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195
제53조(홍보용 통신) 196
제54조(전자화폐토큰의 대가로 수령한 자금의 투자) 197
제55조(복구계획과 교환계획) 198
제2장 중요 전자화폐토큰 199
제56조(전자화폐토큰의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199
제57조(전자화폐토큰의 임의적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203
제58조(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의 구체적 추가 의무) 205
제V편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허가와 운영조건 206
제1장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허가 206
제59조(허가) 206
제60조(특정 금융 주체의 암호자산서비스 제공) 208
제61조(고객의 배타적 결정에 따른 암호자산서비스의 제공) 215
제62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허가 신청) 217
제63조(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및 허가의 부여나 거절) 222
제6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허가의 취소) 227
제65조(국경을 초월한 암호자산서비스 제공) 229
제2장 모든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230
제66조(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며 직업적으로 행위하는 의무) 230
제67조(건전성 요건) 232
제68조(관리체계) 235
제69조(관할기관에 정보 제공) 239
제70조(고객 암호자산과 자금의 보관) 239
제71조(이의제기 취급절차) 241
제72조(이해충돌의 확인, 방지, 관리 및 공개) 242
제73조(외부 위탁) 244
제7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정상적인 단계적 축소) 246
제3장 특정 암호자산서비스에 관한 의무 246
제75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의 보관과 관리) 246
제76조(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 250
제77조(암호자산과 자금이나 다른 암호자산의 교환) 257
제78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주문의 체결) 258
제79조(암호자산의 배치) 260
제80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주문의 접수와 전달) 261
제81조(암호자산에 대한 조언과 암호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262
제82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이전 서비스) 268
제4장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인수 269
제83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269
제8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의 내용) 272
제5장 중요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274
제85조(중요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식별) 274
제VI편 암호자산 관련 시장남용행위의 방지와 금지 275
제86조(시장남용행위 관련 규칙의 적용범위) 276
제87조(내부정보) 276
제88조(내부정보의 일반 공개) 278
제89조(내부자거래의 금지) 280
제90조(내부정보의 불법 공개 금지) 282
제91조(시장 조작의 금지) 282
제92조(시장남용행위의 방지와 탐지) 284
제VII편 관할기관,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286
제1장 관할기관의 권한 그리고 관할기관,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간의 협력 286
제93조(관할기관) 286
제94조(관할기관의 권한) 287
제95조(관할기관 간 협력) 295
제96조(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의 협력) 299
제97조(암호자산 분류의 통합 장려) 300
제9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302
제99조(통지의무) 302
제100조(업무상 비밀 유지) 302
제101조(데이터 보호) 303
제102조(예방조치) 303
제103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임시 개입권) 305
제104조(유럽은행감독청의 임시 개입권) 307
제105조(관할기관의 상품 개입) 310
제106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나 유럽은행감독청과의 협력) 313
제107조(제3국과의 협력) 314
제108조(관할기관의 이의제기 취급) 316
제2장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등록부 316
제109조(암호자산백서 등록부, 자산연동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등록부 및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등록부) 317
제110조(암호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 위반 주체의 등록부) 321
제3장 관할기관의 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 322
제111조(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 322
제112조(감독권한과 벌칙부과권한의 행사) 328
제113조(항소권) 330
제114조(결정의 공표) 331
제115조(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의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유럽은행감독청 보고) 333
제116조(침해 신고와 신고자 보호) 334
제4장 중요 자산연동토큰과 중요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책임 및 감독관 협회 334
제117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과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책임) 334
제118조(유럽은행감독청 암호자산 위원회) 336
제119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 협회와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협회) 337
제120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 협회와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협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342
제5장 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과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권한과 능력 344
제121조(변호사 특권) 344
제122조(정보 요청) 344
제123조(일반적 조사권) 347
제124조(현장점검) 350
제125조(정보 교환) 353
제126조(유럽은행감독청과 제3국 간 정보 교환에 관한 행정 협약) 355
제127조(제3국 정보의 공개) 356
제12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356
제129조(업무상 비밀 유지) 357
제130조(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조치) 357
제131조(벌금) 364
제132조(이행강제금) 366
제133조(벌금과 이행강제금의 공개, 성격, 집행 및 배정) 367
제134조(감독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관련 규칙) 368
제135조(관련자의 의견 청취) 371
제136조(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심사) 372
제137조(감독수수료) 372
제138조(유럽은행감독청의 관할기관에 대한 업무 위임) 373
제VIII편 위임입법 374
제139조(위임의 행사) 374
제IX편 경과조항과 최종조항 375
제140조(이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375
제141조(시장 발전에 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연례보고서) 381
제142조(암호자산의 최근 발전에 관한 보고서) 384
제143조(과도적 조치) 385
제144조(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387
제145조(규정(EU) 제1095/2010호의 개정) 388
제146조(지침 제2013/36/EU호의 개정) 389
제147조(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 389
제148조(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 개정의 전환) 390
제149조(시행 및 적용) 390
부속서 I 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391
제A부: 공모자나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에 관한 정보 391
제B부: 공모자나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와 서로 다른 경우, 발행인에 관한 정보 392
제C부: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암호자산백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정보 393
제D부: 암호자산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394
제E부: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395
제F부: 암호자산에 관한 정보 397
제G부: 암호자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398
제H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399
제I부: 위험에 관한 정보 399
부속서 II 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400
제A부: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에 관한 정보 400
제B부: 자산연동토큰에 관한 정보 402
제C부: 자산연동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402
제D부: 자산연동토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405
제E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407
제F부: 위험에 관한 정보 408
제G부: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408
부속서 III 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409
제A부: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관한 정보 409
제B부: 전자화폐토큰에 관한 정보 411
제C부: 전자화폐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411
제D부: 전자화폐토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412
제E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413
제F부: 위험에 관한 정보 413
부속서 IV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최소 자본 요건 414
부속서 V 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에 관하여 제III편과 제VI편에 규정된 침해의 목록 416
부속서 VI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관하여 제III편과 함께 제IV편에 규정된 조항의 침해 목록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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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5. 31.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金融消費者保護法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부분번역]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