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Live Birth Registration
제정/개정일

2022. 06. 21.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Division 102. Vital Records and Health Statistics>Part 1. Vital Records>Chapter 3. Live Birth Registration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102권제1부제3장(정상출산 신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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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개정일

2022. 06.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Stats.2022, c. 34
제어번호

TLAW1202300491

목차
캘리포니아주 법전
보건안전법전 1
제102권 인구동태 기록 및 보건 통계 1
제1부 인구동태 기록 1
제3장 정상출산 신고 1
제1관 정상출산 신고의 의무 1
제102400조(신고 요건, 시간) 1
제102405조(병원 또는 주에서 허가한 대체출산센터에서의 출생, 정상출산증명서 서명 및 신고, 권한이 있는 사람) 1
제102410조(병원에서의 출생) 2
제102415조(병원 또는 대체출산센터 외부에서의 출생, 정상출산증명서 작성 및 신고, 권한이 있는 사람) 2
제2관 정상출산증명서의 내용 3
제102425조(정상출산증명서, 필요 정보) 3
제102425.1조(정상출산증명서, 부모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의 수정) 9
제102425.2조(정상출산증명서에 기재된 생모, 의료 및 사회 정보에 대한 링크, 비밀 유지) 11
제102426조(전자 파일, 필수 정보, 공개) 12
제102430조(비밀 유지, 출생 또는 태아사망증명서의 두 번째 부분, 출생정보 전자 파일 및 생모 연결, 접근권) 15
제102440조(부모가 요청한 사회보장번호 발급에 필요한 정보 전송) 18
제102445조(의료건강보고서, 내용을 명시한 규칙 및 규정, 양식) 19
제102447조(부모의 사회보장번호, 특정 목적을 위한 정상출산증명서의 접근권) 19
제102450조(의료건강보고서, 등록 완료 및 제출, 서류 정리) 20
제102455조(의료건강보고서, 부모 또는 정보 제공자에게 목적, 비밀성 및 자발성에 대한 전달, 정보 제공에 대한 이의제기) 20
제102460조(의료건강보고서, 비밀 유지, 접근, 기록) 21
제102465조(인구동태통계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의무) 22
제102470조(인구동태통계자문위원회의 권고, 공고) 24
제102475조(정상출산증명서, 비밀 부분, 사본 또는 정보 공개, 위반, 민사소송) 24
제3관 창설 신고 25
제102500조(발견증명서, 신고, 시간) 25
제102505조(증명서 내용) 25
제102510조(자녀의 이름, 법적 거주지 및 생년월일) 25
제102515조(증명서 처리 방법, 효과) 26
제102520조(아동의 신원 확인, 주 등록관에 대한 등록, 증명서 발급 시 입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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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8. 8.
국회도서관
2016. 9. 26.
한국법제연구원
2021. 10. 5.
국회도서관
2022.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8. 8.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9. 26.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1. 10. 5.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21.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미국	법률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영국	법률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호적법	戸籍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I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E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