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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
- 번역자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
- 제정/개정일
- 2023. 03.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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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중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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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반독점법' 하위규정 4개,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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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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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
- 제정일
- 2023. 03. 10.
-
-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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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 第64号
-
- 제어번호
- TLAW1202300486
목차
- 목차
-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8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1
- 제31조 11
시간순보기
-
2023. 3. 10.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3. 3. 10. |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법제처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공정거래위원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벌법 | 行政罰法 |
| 독일 | 법률 |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
| 독일 | 법률 |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
| 미국 | 명령 |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
| 미국 | 법률 | Texas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스웨덴 | 명령 |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
| 싱가포르 | 법률 |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
| 영국 | 법률 |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영국 | 법률 |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
| 중국 | 명령 | 규칙제정절차조례 | 规章制定程序条例 |
| 중국 | 규칙 |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인증인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인증·인허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