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국가

중국
원법령명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제정/개정일

2019. 12. 25. 개정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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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개정일

2019. 12. 25.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释 [2019] 19号
제어번호

TLAW1202300484

목차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I. 당사자의 거증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II. 증거의 조사·수집 및 보전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7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9
제29조 9
제30조 9
제31조 9
제32조 10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1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2
제39조 12
제40조 12
제41조 13
제42조 13
제43조 13
제44조 14
제45조 14
제46조 14
제47조 15
제48조 15
III. 거증기간 및 증거교환 16
제49조 16
제50조 16
제51조 16
제52조 17
제53조 17
제54조 17
제55조 18
제56조 18
제57조 18
제58조 19
제59조 19
IV. 증거인부(質證) 19
제60조 19
제61조 19
제62조 20
제63조 20
제64조 21
제65조 21
제66조 21
제67조 21
제68조 22
제69조 22
제70조 22
제71조 23
제72조 23
제73조 23
제74조 23
제75조 24
제76조 24
제77조 24
제78조 24
제79조 25
제80조 25
제81조 25
제82조 26
제83조 26
제84조 26
V. 증거의 심사인정 26
제85조 26
제86조 27
제87조 27
제88조 27
제89조 27
제90조 28
제91조 28
제92조 28
제93조 29
제94조 29
제95조 30
제96조 30
제97조 30
VI. 기타 30
제98조 31
제99조 31
제100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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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9. 12. 25.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2. 25.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국회사무처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법무부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전대규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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