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 및 관련 사항과 부 수 사항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 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
원법령명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제정/개정일

2020. 09. 28 제정
주기 사항

시행일을 고시하지 않은 시행 전 법률임(제1조제2항 참고)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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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이형법령명

An Act to consolidate and amend the laws regulating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 persons employed in an establishment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or incidental thereto
제정일

2020. 09.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No. 37 of 2020
제어번호

TLAW1202300473

목차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조건 및 관련 사항과 부수 사항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하기 위한 법률
제I장 서두 1
제1조 약칭, 시행 및 적용 1
제2조 정의 2
제II장 등록 32
제3조 특정 사업장의 등록 32
제4조 불복청구 36
제5조 사용자의 운영 개시 및 중단에 대한 통지 37
제III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 등 38
제6조 사용자의 의무 38
제7조 광산과 관련된 소유자, 대리인 및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40
제8조 설계자,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의 의무 41
제9조 건축가, 시책 엔지니어 및 설계자의 의무 45
제10조 특정 사고에 대한 통지 46
제11조 특정한 위험한 사건에 대한 통지 47
제12조 특정 질병에 대한 통지 47
제13조 피고용인의 의무 48
제14조 피고용인의 권리 49
제15조 물건을 조작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할 의무 50
제IV장 산업안전보건 50
제16조 국가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 50
제17조 주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 53
제18조 산업안전보건기준 54
제19조 연구 관련 활동 56
제20조 안전 및 산업보건 조사 56
제21조 주간 이주 근로자를 위한 통계 수집 및 포털 58
제22조 안전위원회 및 안전 담당자 59
제V장 보건, 안전 및 근로조건 60
제23조 보건, 안전 및 근로조건 유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60
제VI장 복지규정 61
제24조 사업장 내 복지시설 등 61
제VII장 근무시간 및 유급 연차 64
제25조 일일 및 주간 근무시간, 휴가 등 64
제26조 주휴일 및 보상휴일 69
제27조 초과근무수당 69
제28조 야간교대근무 70
제29조 중복 교대의 금지 70
제30조 공장 및 광산의 이중근로 제한 71
제31조 근로기간의 통지 71
제32조 연차유급휴가 등 72
제VIII장 기록부, 기록 및 보고서의 유지 75
제33조 기록부의 유지, 기록 및 보고서 제출 75
제IX장 조사·협력관 및 그 밖의 당국 76
제34조 조사·협력관의 임명 76
제35조 조사·협력관의 권한 80
제36조 최고행정관의 권한 및 임무 83
제37조 제3자 감사 및 인증 84
제38조 공장, 광산, 부두 작업 및 건축이나 그 밖의 건설 작업과 관련하여 조사·협력관의 특별 권한 84
제39조 총괄조사·협력관 또는 조사·협력관 등의 정보의 비밀유지 94
제40조 조사·협력관에게 제공되는 설비 95
제41조 광산에 대하여 출입,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특별관의 권한 96
제42조 의료담당관 96
제X장 여성 고용에 관한 특별규정 98
제43조 여성의 고용 98
제44조 위험한 작업에 대한 여성 고용의 적절한 안전 98
제XI장 계약노동자 및 주(州)간이주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규정 98
제I부 계약노동자 99
제45조 이 부의 적용 가능성 99
제46조 지정 당국의 임명 100
제47조 계약자에 대한 면허 부여 100
제48조 면허 발급 또는 갱신 절차 102
제49조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비용 없음 103
제50조 소관 정부에 제공할 작업 주문에 관한 정보 103
제51조 면허 취소, 정지 및 수정 104
제52조 불복청구 105
제53조 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사용자의 책임 106
제54조 무면허 계약자로부터 계약노동자를 고용하는 효력 106
제55조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 106
제56조 경력증명서 107
제57조 계약노동자의 고용 금지 107
제58조 특별한 경우 면제할 권한 109
제II부 주간이주근로자 109
제59조 제II부의 적용 109
제60조 주간이주근로자를 위한 시설 109
제61조 이동수당 110
제62조 공공유통제도 등의 혜택 110
제63조 수신자 부담 전화 상담서비스 111
제64조 주간이주근로자에 대한 연구 111
제65조 과거 채무 111
제III부 시청각 근로자 112
제66조 시청각 근로자의 미계약 고용 금지 112
제IV부 광산 114
제67조 관리자 114
제68조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115
제69조 고용에 관한 조항의 면제 116
제70조 18세 미만인 사람의 고용 117
제71조 특정인에 대한 면제 118
제72조 구조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수립, 유지 118
제73조 광산에 대한 이 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 119
제V부 비디 및 시가 근로자 119
제74조 산업시설 및 인에 대한 면허 119
제75조 불복청구 122
제76조 피고용인의 산업시설 밖에서의 근로 권한 123
제77조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 124
제VI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설 근로자 124
제78조 특정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설 작업에 대한 특정인의 고용 금지 124
제VII부 공장 125
제79조 공장의 승인 및 면허 부여 125
제80조 특정한 상황에서 시설 소유자의 책임 126
제81조 특정 시설에 대한 이 법의 적용 권한 127
제82조 위험한 작업 127
제83조 현장평가위원회의 구성 128
제84조 공장 소유주의의무적 정보 공개 128
제85조 유해공정에 대한 공장 소유주의 특정 책임 131
제86조 국가위원회의 특정 상황에 대한 조사 132
제87조 긴급 기준 132
제88조 화학 및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 허용 한도 133
제89조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할 근로자의 권리 133
제90조 공장의 경우 조사·협력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청구 134
제91조 면제 규칙을 제정할 권한 134
제VIII부 농장 135
제92조 농장 근로자를 위한 시설 135
제93조 안전 137
제XII장 위법행위 및 처벌 139
제94조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 처벌 139
제95조 총괄조사·협력관 또는 조사·협력관 등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 139
제96조 기록부, 기록의 미유지 및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벌 141
제97조 특정 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141
제98조 기록 위조 등에 대한 처벌 142
제99조 계획의 미제출에 따른 처벌 143
제100조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144
제101조 부당한 분석 결과의 공개에 대한 처벌 144
제102조 유해공정과 관련된 의무 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145
제103조 사고를 초래한 안전 조항과 관련된 의무 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146
제104조 제38조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한 특별규정 147
제105조 광산 내 관리자의 미임명 147
제106조 피고용인의 위법행위 147
제107조 광산 소유자, 대리인 또는 관리자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148
제108조 특정한 경우에 광산의 소유자, 대리인 또는 관리자 또는 공장 소유주에 대한 책임의 면제 148
제109조 회사 등에 의한 위법행위 150
제110조 형사소송절차의 시효 및 위법행위의 인지 152
제111조 특정한 경우에 대한 소관 정부 공무원의 처벌 권한 153
제112조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절차 등의 접수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155
제113조 명령을 내리는 법원의 권한 155
제114조 특정 위법행위에 대한 조정 156
제XIII장 사회보장기금 157
제115조 사회보장기금 157
제XIV장 기타규정 158
제116조 권한의 위임 158
제117조 연령에 대한 책임 159
제118조 실행 가능성 등의 한계에 대한 입증책임 159
제119조 계약자, 공장 및 산업 시설 등에 대한 공통 면허 160
제120조 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계약의 효력 162
제121조 특정한 경우에 소관 정부의 조사 지시권한 163
제122조 보고서의 공표 164
제123조 중앙정부의 지시권한 164
제124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165
제125조 민사법원 관할권의 금지 165
제126조 선의의 행동에 대한 보호 165
제127조 특별한 경우에 대한 면제권한 166
제128조 공공비상사태 시 면제권한 167
제129조 공공기관에 대한 면제권한 168
제130조 통지 등의 법적 의무가 있는 자 169
제131조 중앙정부의 부칙 개정권한 169
제132조 방해 요소의 제거 권한 169
제133조 소관 정부의 규칙 제정권한 169
제134조 중앙정부의 규칙 제정권한 176
제135조 주정부의 규칙 제정권한 180
제136조 중앙정부의 광산 및 부두 작업과 관련 규정 제정권한 183
제137조 규칙 등의 사전 공표 193
제138조 사전 공표 없이 규정을 제정할 권한 193
제139조 조례 194
제140조 일반적인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규제권한 197
제141조 의회에 관한 규정, 규칙, 조례 등의 제출 197
제142조 주정부가 제정한 규칙의 제출 198
제143조 폐지 및 유보 198
부칙 1 200
부칙 2 203
부칙 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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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9. 28.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 및 관련 사항과 부 수 사항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 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근로시간법	Arbeidstijdenwet
대만	법률	노동자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직업안전보건법	職業安全衛生法
대만	규칙	직업안전보건법 시행령	職業安全衛生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職業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노동자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독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사업장내의 산업보건의 안전기사 기타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독일	명령	작업도구 사용 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Verwendung von Arbeitsmitteln
독일	법률	산업보건의, 산업안전기사 및 그 밖의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육가공산업 근로자의 권리 보호법	Gesetz zur Sicherung von Arbeitnehmerrechten in der Fleischwirtschaft
독일	명령	산업의학적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r arbeitsmedizinischen Vorsorge
독일	명령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Baustellen
독일	명령	압축공기 작업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rbeiten in Druckluft
독일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라오스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ດຳລັດ ວ່າດ້ວຍຄວາມປອດໄພ ແລະ ສຸຂະພາບແຮງງານ
말레이시아	법률	1994 산업안전보건법	Akta Keselamatan dan Kesihatan Pekerjaan 1994
몽골	법률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산업 안전 및 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명령	직업안전 및 건강 표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미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미국	법률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명령	근로자 노출 및 검진 기록에 대한 접근법	Access to Employee Exposure and Medical Records
미얀마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기계ㆍ장비ㆍ재료 및 물질등에 관한 점검지침 세부시행 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loạ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세부 시행 규칙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 보건, 안전 근로 훈련 실행에 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tác huấn luyện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부의 책임 관리에 속한 안전 근로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물자, 장비, 기계에 대한 안전 근로 기술 검사 활동 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đối vớ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lao động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위생법, 산업안전기술검사, 산업안전, 위생교육 및 산업환경감시에 관한 세부 시행 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huấn luyện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à quan trắc môi trường lao động
베트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2011-2015년 안전보건 근로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승인 규칙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Quốc gia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giai đoạn 2011-2015
베트남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중소기업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부의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	THÔNG TƯ SỐ 09/2000/TT-BYT NGÀY 28 THÁNG 4 NĂM 2000 CỦA BỘ Y TẾ HƯỚNG DẪN CHĂM SÓC SỨC KHOẺ NGƯỜI LAO ĐỘNG TRONG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베트남	명령	보건관리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vệ sinh lao động và sức khỏe người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직업병 관리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bệnh nghề nghiệp
스웨덴	법률	스웨덴작업환경법	Arbetsmiljölag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슬로바키아	법률	산업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법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2007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영국	명령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칙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명령	사업장 (안전보건 및 복지) 규칙 1992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사업장내 개인보호구 규칙 1992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안전보건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치) 규칙 1992	Health and Safety (Display Screen Equipment)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 규칙 1998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영국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1969년 사업주 책임 (의무 보험) 법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
영국	명령	수작업 운용 규칙 1992	The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1989년 근로자 안전보건 안내 규칙	Th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for Employees Regulations 1989
영국	명령	1981년 안전보건 (응급처치) 규칙	The Health and Safety (First-Aid) Regulations 1981
영국	명령	2013년 부상, 질병, 위험상황 발생 보고 규칙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영국	명령	1989년 전기작업 규칙	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영국	명령	2002년 유해물질 관리 규칙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건설(설계관리)규칙(CDMR)(2015)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영국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2005년 사업장 소음관리 규칙	The Control of Noise at Work Regulation 2005
영국	명령	작업장 안전보건경영 시행령 1999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명령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규정(1999)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2007)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보완에 관한 1991년 6월 25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1/383/EEC)	Council Directive of 25 June 1991 Supplementing the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Workers with a Fixed-duration Employment Relationship(91/383/EEC)
유럽연합	법률	실내외 도료에 대한 EC라벨 수여를 위한 생태학적 기준 설정	Commission Decision of 28 May 2014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Indoor and Outdoor Paints and Varnishes
유럽연합	법률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1989년 6월 12일의 위원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인도네시아	명령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PER. 05/MEN/1996 Tentang Sistem Manajeme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인도네시아	법률	작업안전에 관한 법령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1970 Tentang Keselamatan Kerja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명령	노동안전 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명령	일본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명령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령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協議会令
일본	법률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명령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일본	명령	사무실위생 기준규칙	事務所衛生基準規則
일본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일본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일본	명령	분진장해 방지규칙	粉じん障害防止規則
일본	명령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電離放射線障害防止規則
중국	규칙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중국	규칙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법	安全生产违法行为行政处罚办法
중국	규칙	생산안전사고 긴급 예방안 관리방법	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규칙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
중국	법률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규칙	생산안전사고 과태료 처분 규정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 직업병 위해분류 관리방법	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办法
중국	규칙	제조·상업 기업의 제한 공간 작업 안전 규정	工贸企业有限空间作业安全规定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명령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중국	법률	직업병방치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방치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작업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규칙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	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处理规定
중국	규칙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安全生产事故隐患排查治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캄보디아	명령	근로자, 직장위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 및 산업안전 교육에 관한 부령	Prakas on Education on Hygiene and Technicality for Occupational Safety to Workers, Shop Stewards and Unions
캄보디아	명령	의류·신발 공장의 산업위생·안전 조건에 관한 부령	Prakas on Conditions of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in Garment and Shoe Factories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예규	Ontario Regulation 175/98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태국	규칙	산업안전보건환경 관리 및 행정에 관한 시행령 B.E. 2549(A.D.2006)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๔๙
태국	법률	2011년 직업안전보건환경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태국	법률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태국	규칙	열, 빛 및 소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 시행령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ร้อน แสงสว่าง และเสียง พ.ศ. ๒๕๔๙
프랑스	명령	노동법 : 시행규칙. 제9권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
프랑스	법률	모회사 및 원청업체의 감독의무에 관한 2017년 3월 27일 제2017-399호 법률(1)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법률	실사의무화법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법률	감시의무법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명령	타기업체의 시설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체의 안전·위생수칙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1321 du 29 novembre 1977 fixant les prescriptions particulieres d'hygiene et de securite applicables aux travaux effectues dans un etablissement par une entreprise exterieure
헝가리	법률	노동안전법	1993. évi XCIII. törvény a munkavédelem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수도주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광물과 에너지 자원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2020) [부분번역]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산업안전보건법(2004) [부분번역]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 및 관련 사항과 부 수 사항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 하기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