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재생에너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제정/개정일

2022. 04. 2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1 재생에너지법(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이형법령명

Suatu Akta untuk mengadakan peruntukan bagi mewujudkan dan melaksanakan suatu sistem tarif khas untuk memangkin penjanaan tenaga boleh baharu dan untuk mengadakan peruntukan bagi perkara yang berkaitan
개정일

2022. 04.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P.U. (A) 131/2022
제어번호

TLAW1202300463

목차
2011 재생에너지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해석 2
제2장 발전차액지원제도 6
제3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수립 6
제4조 발전차액지원제도 참여 자격 7
제5조 공급승인 신청 7
제6조 추가 정보 또는 문서 8
제7조 공급승인 부여 또는 거부 9
제8조 공급승인의 조건 9
제9조 추가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 10
제10조 공급승인 취소 11
제11조 이의제기 14
제3장 재생에너지 연결, 구매 및 분배 14
제12조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14
제13조 공급선로 연결 17
제14조 구매 및 배전 우선순위 17
제15조 기술 및 운영 요건 18
제4장 발전차액 19
제16조 발전차액의 지급 및 기간 19
제17조 발전차액의 인하 20
제18조 감면율 검토 및 조정 20
제19조 재생에너지기금에서 자금 회수 21
제20조 관리수수료 22
제21조 그리드 패리티 22
제22조 전력 생산을 위한 자원의 부정한 사용 23
제5장 재생에너지기금 25
제23조 재생에너지기금 25
제24조 전기 요금에서의 할당 25
제25조 재생에너지기금에 부과되는 비용 27
제26조 투자 27
제27조 회계 28
제6장 정보 수집 권한 29
제28조 성과 감사 29
제29조 정보 제공 29
제30조 규정 준수 증명 32
제31조 당국의 문서 보관 32
제32조 기록에 대한 접근 33
제33조 정보 기록 34
제34조 정보 공개 34
제35조 규정 미준수에 대한 위반 35
제7장 시행 35
제36조 수권담당자 35
제37조 권한증 36
제38조 조사 권한 36
제39조 영장에 의한 수색 및 압수 37
제40조 영장 없는 수색 및 압수 39
제41조 전산 데이터에 대한 접근 40
제42조 결함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영장 41
제43조 압수물 목록 41
제44조 압수물 환부 42
제45조 사건에 정통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43
제46조 사건에 정통한 자에 대한 조사 43
제47조 진술 증거의 채택 가능성 45
제48조 수권담당자가 조사 완료 후 경찰에 인계 47
제49조 압수된 장비 등의 보관 비용 47
제50조 압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는 회수 불가 48
제51조 방해 48
제52조 추가 권한 49
제53조 위반행위의 조정 50
제54조 기소 51
제55조 법인에 의한 위반행위 51
제8장 일반 54
제56조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및 성과 보고 54
제57조 그 밖의 모든 법률의 준수 55
제58조 당국의 지시 55
제59조 등록 57
제60조 장관의 규정 제정권 57
제61조 당국의 규칙 제정권 58
제62조 하위법령에 대한 벌칙 59
제63조 장관의 별표 수정권 59
제9장 비용 절감 및 전환 60
제64조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기 60
제65조 기존 면허 61
별표 6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2. 4. 2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4. 28.	2011 재생에너지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일본	법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2011 재생에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