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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인도네시아
  • 원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제정/개정일
    1999. 09. 30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산림법(UU 41/1999 Kehutana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제정일
    1999. 09.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UU Nomor 41 Tahun 1999
  • 제어번호
    TLAW1202300460
목차
  • 목차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제1장 총칙 4
  • 제1조 4
  • 제2부 원칙 및 목표 6
  • 제2조 6
  • 제3조 7
  • 제3부 산림감독 8
  • 제4조 8
  • 제2장 산림의 지위 및 기능 9
  • 제5조 9
  • 제6조 9
  • 제7조 10
  • 제8조 10
  • 제9조 10
  • 제3장 산림관리 11
  • 제10조 11
  • 제4장 산림계획 11
  • 제1부 통칙 11
  • 제11조 12
  • 제12조 12
  • 제2부 산림조사 12
  • 제13조 12
  • 제3부 산지확정 14
  • 제14조 14
  • 제15조 14
  • 제4부 산지이용구분 15
  • 제16조 15
  • 제5부 산림 경영지구 설정 15
  • 제17조 15
  • 제18조 16
  • 제19조 16
  • 제6부 산림계획 수립 17
  • 제20조 17
  • 제5장 산림경영 18
  • 제1부 통칙 18
  • 제21조 18
  • 제2부 산림구획 및 경영계획 수립 18
  • 제22조 18
  • 제3부 산림이용 및 산지이용 19
  • 제23조 19
  • 제24조 20
  • 제25조 20
  • 제26조 20
  • 제27조 20
  • 제28조 21
  • 제29조 22
  • 제30조 23
  • 제31조 23
  • 제32조 24
  • 제33조 24
  • 제34조 24
  • 제35조 25
  • 제36조 25
  • 제37조 26
  • 제38조 26
  • 제39조 27
  • 제4부 산림복구 및 재생 27
  • 제40조 27
  • 제41조 27
  • 제42조 28
  • 제43조 28
  • 제44조 29
  • 제45조 29
  • 제5부 산림보호 및 자연보존 30
  • 제46조 30
  • 제47조 31
  • 제48조 31
  • 제49조 32
  • 제50조 32
  • 제51조 35
  • 제6장 연구개발, 교육훈련 그리고 산림계몽 36
  • 제1부 통칙 36
  • 제52조 36
  • 제2부 산림 연구개발 37
  • 제53조 37
  • 제54조 38
  • 제3부 산림 교육훈련 39
  • 제55조 39
  • 제4부 산림계몽 40
  • 제56조 40
  • 제5부 자금 및 인프라 41
  • 제57조 41
  • 제58조 41
  • 제7장 감독 41
  • 제59조 41
  • 제60조 42
  • 제61조 42
  • 제62조 42
  • 제63조 42
  • 제64조 43
  • 제65조 43
  • 제8장 권한 위임 43
  • 제66조 43
  • 제9장 관습법공동체 44
  • 제67조 44
  • 제10장 지역사회의 참여 44
  • 제68조 45
  • 제69조 46
  • 제70조 46
  • 제11장 집단소송 47
  • 제71조 47
  • 제72조 47
  • 제73조 47
  • 제12장 산림 분쟁해결 48
  • 제74조 48
  • 제75조 49
  • 제76조 49
  • 제13장 수사 50
  • 제77조 50
  • 제14장 형사 규정 52
  • 제78조 52
  • 제79조 56
  • 제15장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 57
  • 제80조 57
  • 제16장 경과규정 57
  • 제81조 57
  • 제82조 58
  • 제17장 종결규정 58
  • 제83조 58
  • 제84조 5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9. 9. 30.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04. 8. 13.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森林法 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日本의 林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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