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데이터베이스
법률AI&통계
뉴스
교육
소개
로그인
English
사이트맵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닫기
발간물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정보 발간물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법률AI&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입법과 통계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최신 소식
교육
동영상강의
세계법률가이드
WEB DB
법률정보사이트
법률정보 Best Q&A
소개
소개·연혁
센터 이용 안내
조직
협력기관
Open API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세검색
닫기
전체
법률쟁점DB
Data&Law
회의록
입법예고
법률신문뉴스
외국법률번역DB
최신외국입법정보
외국입법사례 DB
주요국 입법동향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닫기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로그인
발간물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정보 발간물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법률 AI&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입법과 통계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법률뉴스
신작법률도서
최신 소식
교육
동영상강의
세계법률가이드
WEB DB
법률정보사이트
법률정보 Best Q&A
소개
소개연혁
센터 이용 안내
조직
협력기관
Open API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외국법률번역DB
목록
이전
다음
인쇄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카테고리별 보기
국가
국가 선택
과테말라
그리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볼리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에티오피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국제기구
복수국가
유럽연합
체코슬로바키아(~1992)
주제분류
주제분류 선택
주택·건축·도로
공업소유권
경찰
헌법
과학·기술
국가공무원
축산
교육·학술
산림
에너지이용·광업
농업
국회
해운
전기·가스
문화·공보
육운·항공·관광
공업규격·계량
환경
내국세
병무
외무
민방위·소방
민사법
형사법
정보통신
상업·무역·공업
수자원·토지·건설업
법원
국가보훈
담배·인삼
노동
지방제도
법무
사회복지
통화·국채·금융
수산
보건·의사
군사
국토개발·도시
재정·경제일반
선거·정당
행정일반
관세
약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적용
닫기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제정/개정일
2000. 12. 20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산업디자인법(UU 31/2000 Desain Industri),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번역문 보기
번역문 다운로드
원어문 보기
원어문 다운로드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제정일
2000.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UU Nomor 31 Tahun 2000
제어번호
TLAW1202300458
목차
목차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제1장 총칙 3
제1조 3
제2장 산업디자인의 범위 6
제1부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디자인 6
제2조 6
제3조 7
제2부 보호받을 수 없는 산업디자인 7
제4조 7
제3부 산업디자인 존속기간 8
제5조 8
제4부 산업디자인의 주체 8
제6조 8
제7조 8
제8조 9
제5부 권리의 범위 10
제9조 10
제3장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10
제1부 통칙 10
제10조 10
제11조 11
제12조 12
제13조 12
제14조 13
제15조 13
제2부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 13
제16조 13
제17조 14
제3부 출원 기간 15
제18조 15
제19조 15
제20조 16
제4부 출원의 취하 16
제21조 16
제5부 비밀유지의무 17
제22조 17
제23조 17
제4장 산업디자인 심사 18
제1부 방식심사 18
제24조 18
제2부 공개, 실질심사, 등록 및 거절 19
제25조 19
제26조 21
제27조 23
제28조 23
제29조 24
제30조 24
제5장 권리의 이전 및 실시 25
제1부 권리의 이전 25
제31조 25
제32조 26
제2부 실시 26
제33조 26
제34조 26
제35조 27
제36조 27
제6장 산업디자인 등록 취소 28
제1부 산업디자인권자의 신청에 따른 산업디자인등록 취소 28
제37조 28
제2부 소송에 따른 등록 취소 29
제38조 29
제3부 소송 절차 30
제39조 30
제40조 32
제41조 32
제42조 35
제4부 등록 취소의 효과 35
제43조 35
제44조 35
제7장 수수료 36
제45조 36
제8장 분쟁해결 37
제46조 37
제47조 38
제48조 38
제9장 법원의 가처분 결정 38
제49조 38
제50조 39
제51조 39
제52조 39
제10장 수사 40
제53조 40
제11장 형사규정 42
제54조 42
제12장 경과규정 42
제55조 43
제13장 종결규정 43
제56조 43
제57조 4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0. 12.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2. 20.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