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제정/개정일

2020. 12. 1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간이 섭취하도록 예정된 물의 수질에 관한 지침(EU) 제2020/2184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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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제정일

2020.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EU) 2020/2184
제어번호

TLAW1202300453

목차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전문 1
제1조(목적) 44
제2조(정의) 44
제3조(면제) 46
제4조(일반적 의무) 48
제5조(수질 기준) 51
제6조(준수 지점) 51
제7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53
제8조(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취수지점용 집수구역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55
제9조(공급시스템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63
제10조(국내급수시스템 위험평가) 67
제11조(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과 접촉하게 되는 재료에 대한 최소위생요건) 69
제12조(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과 접촉하게 되는 처리화학제 및 여과재에 대한 최소 요건) 77
제13조(모니터링) 78
제14조(복구조치 그리고 사용 제한) 84
제15조(예외) 87
제16조(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에 대한 접근) 90
제17조(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92
제18조(실행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93
제19조(평가) 96
제20조(부속서에 대한 검토 및 개정) 98
제21조(위임의 실행) 98
제22조(위원회 절차) 100
제23조(벌칙) 101
제24조(전환) 101
제25조(과도기) 102
제26조(폐지) 102
제27조(시행) 103
제28조(수취인) 103
부칙 생략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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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2. 16.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음용수관리법	飲用水管理條例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미국	법률	안전식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식용수안전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스페인	법률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유럽연합	법률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캄보디아	명령	물오염관리 시행령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프랑스	명령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프랑스	명령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
프랑스	명령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