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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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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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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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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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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5.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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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s transports(도로법전)>Partie legislative(법률부)>Troisieme partie : transport routier(제3부 도로교통)>Livre IER :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제I권 도로부문의 승객운송)>Titre II :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제II편 준대중교통) [ Articles L3120-1 ~ L3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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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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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교통법전 법률부 제3부제1권제2편(준대중교통),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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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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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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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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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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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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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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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 202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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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451
목차
- 목차
- 교통법전
- 법률부 1
- 제3부 도로교통 1
- 제I권 도로부문의 승객운송 1
- 제II편 준대중교통 1
- 서두장 일반규정 1
- 제L3120-1조 1
- 제L3120-2조 1
- 제L3120-2-1조 3
- 제L3120-2-2조 3
- 제L3120-4조 4
- 제L3120-5조 4
- 제L3120-6조 4
- 제L3120-7조 6
- 제I장 택시 6
- 제1절 정의 6
- 제L3121-1조 6
- 제L3121-1-1조 7
- 제2절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활동 7
- 제L3121-1-2조 7
- 제L3121-2조 8
- 제L3121-3조 9
- 제L3121-4조 10
- 제L3121-5조 11
- 제L3121-6조 12
- 제L3121-7조 12
- 제L3121-8조 13
- 제4절 서비스의 제공 14
- 제L3121-11조 14
- 제L3121-11-1조 14
- 제L3121-11-2조 16
- 제L3121-12조 16
- 제II장기사포함 렌터카 16
- 제L3122-1조 16
- 제2절 사업자에 관한 규정 16
- 제L3122-3조 16
- 제L3122-4조 17
- 제L3122-4-1조 18
- 제4절 운전사에 관한 규정 18
- 제L3122-9조 18
- 제III장 2륜 또는 3륜 원동기 19
- 제1절 2륜 또는 3륜 원동기 19
- 제L3123-1조 19
- 제2절 전기자전거 20
- 제L3123-2조 20
- 제L3123-2-1조 20
- 제3절 공통 규정 21
- 제L3123-3조 21
- 제IV장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 21
- 제1절 택시에 관한 규정 21
- 제1절의1 행정제재 21
- 제L3124-1조 21
- 제L3124-3조 22
- 제1절의2 형사 제재 22
- 제L3124-4조 22
- 제L3124-5조 23
- 제2절 기사포함 렌터카에 관한 규정 23
- 제L3124-7조 23
- 제4절 공통규정 24
- 제L3124-11조 24
- 제L3124-12조 2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1. 2. 17.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2. 29.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5. 19.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