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제정/개정일

2019. 10. 12.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Codes>Government Code>Title 2. Government of the State of California>Division 3. Executive Department>Part 6. Department of Justice>Chapter 2.5.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15150~15167]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정부법전 제2편제3권제6부제2.5장(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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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개정일

2019. 10.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Stats. 2019, Ch. 789
제어번호

TLAW1202300447

목차
캘리포니아 주법
정부법 1
제2편 캘리포니아주 정부 1
제3권 행정부 1
제6부 법무부 1
제2.5장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1
제15150조(운영 개시, 기존 서비스의 중단) 1
제15151조(입법 취지) 2
제15152조(주 전역 통신시스템의 유지 관리) 2
제15153조(통신시스템의 감독 및 사용) 3
제15154조(자문위원회, 임명, 보상, 공급업체 제안 사양) 3
제1515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4
제15156조(자문위원회 사무국장) 4
제15157조(자문위원회 위원장) 5
제15158조(회의 시간 및 장소, 공지) 5
제15159조(공개회의 및 공청회) 5
제15160조(정책, 실행, 절차, 회원자격,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사용 제한) 5
제15161조(장비의 위치, 기능사양) 7
제15162조(주 간 운영) 8
제15163조(법집행기관에 대한 서비스) 8
제15164조(통신시스템의 설계, 유지보수 및 개선) 8
제15164.1조(통제대리인 또는 최고책임자, 장비가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의 접근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권한) 8
제15165조(가입자의 동의) 10
제15166조(요금의 결정) 10
제15167조(요금의 납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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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9. 10.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0. 12.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독일	조약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명령	전파기기	Radio Frequency Devices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有線電気通信設備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선전기 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법률	유선전기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프랑스	법률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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