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제정/개정일

2022. 12. 2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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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이형법령명

AufenthG,Aufenthaltsgesetz
개정일

2022. 12.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847
제어번호

TLAW1202300445

목차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4
제1조(법의 목적, 적용범위) 4
제2조(정의) 5
제2장 연방 영토 입국 및 체류 14
제1절 일반규정 14
제3조(여권의무) 14
제4조(체류허가 요건) 15
제4a조(취업활동의 기회) 16
제5조(일반 승인조건) 19
제6조(비자) 21
제7조(한시체류허가) 22
제8조(한시체류허가의 연장) 23
제9조(영주권) 25
제9a조(유럽연합 영주권) 28
제9b조(체류기간의 산입) 31
제9c조(생계) 34
제10조(망명신청 시 체류허가) 35
제11조(입국·체류금지) 37
제12조(적용범위, 부칙) 42
제12a조(거주지 규정) 44
제2절 입국 52
제13조(국경 통과) 52
제14조(무단입국, 예외비자) 53
제15조(입국거부) 54
제15a조(무단 입국한 외국인의 배분) 56
제3절 교육 목적의 체류 59
제16조(교육 목적 체류의 원칙) 59
제16a조(직업교육, 직업 추가교육) 60
제16b조(대학교육) 62
제16c조(대학교육에 따른 이동) 67
제16d조(외국 직업자격의 인정을 위한 조치) 71
제16e조(유럽연합 대학교육 관련 실습) 76
제16f조(어학과정 및 학교 출석) 78
제17조(직업교육·대학교육 자리의 탐색) 80
제4절 취업활동 목적의 체류 81
제18조(전문인력 이민의 원칙, 일반규정) 81
제18a조(직업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84
제18b조(대학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85
제18c조(전문인력을 위한 영주권) 86
제18d조(연구) 88
제18e조(연구자의 단기 이동) 91
제18f조(이동 연구자를 위한 한시체류허가) 95
제19조(사내 전근자용 ICT 카드) 96
제19a조(사내 전근자의 단기 이동) 101
제19b조(이동식 ICT 카드) 105
제19c조(그 밖의 고용목적, 공무원) 108
제19d조(직업자격을 가진 용인대상자를 위한 고용 목적의 한시체류허가) 109
제19e조(유럽자원봉사단 참여) 112
제19f조(제16b조, 제16c조, 제16e조, 제16f조, 제17조, 제18b조제2항, 제18d조, 제18e조, 제18f조 및 제19e조에 따른 체류허가 시 거부 사유) 113
제20조(전문인력의 일자리 탐색) 118
제21조(사업자 활동) 121
제5절 국제법·인도주의·정책적 사유로 인한 체류 123
제22조(외국으로부터의 수용) 123
제23조(주 최고관청의 체류허용, 특별한 정책적 이익을 위한 수용, 보호신청인의 재정착) 124
제23a조(특별 피해사례시 체류허용) 126
제24조(임시보호를 위한 체류허용) 128
제25조(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 130
제25a조(사회에 잘 통합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체류허용) 134
제25b조(안정적인 통합 시 체류허용) 138
제26조(체류기간) 142
제6절 가족관계상의 사유로 인한 체류 145
제27조(가족초청의 원칙) 146
제28조(독일인의 가족초청) 149
제29조(외국인의 가족초청) 151
제30조(배우자초청) 153
제31조(부부의 독립적인 체류권) 158
제32조(자녀초청) 161
제33조(연방 영토에서 자녀의 출생) 164
제34조(자녀의 체류권) 165
제35조(자녀의 독립적인 무기한 체류권) 166
제36조(부모 및 그 밖의 가족의 초청) 168
제36a조(보조보호대상자의 가족초청) 169
제7절 특별체류권 173
제37조(귀환에 대한 권리) 173
제38조(이전 독일인에 대한 체류허가) 175
제38a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있는 장기체류자격자에 대한 한시체류허가) 177
제8절 연방고용지원센터의 참여 178
제39조(고용에 대한 동의) 178
제40조(거부 사유) 181
제41조(동의 철회 및 근로허가 박탈) 184
제42조(명령위임과 지시권) 184
제3장 통합 187
제43조(통합과정) 187
제44조(통합과정 참여자격) 189
제44a조(통합과정 참여의무) 191
제45조(통합 프로그램) 195
제45a조(직업 연계 독일어 지원, 명령위임) 196
제4장 규제 조항 197
제46조(규제처분) 197
제47조(정치활동의 금지와 제한) 198
제47a조(협조의무, 사진 대조) 200
제48조(신분증명의무) 200
제48a조(접근 정보의 수집) 204
제49조(신원의 검증, 확인 및 확보) 205
제5장 체류 종결 210
제1절 출국의무의 성립요건 210
제50조(출국의무) 210
제51조(체류 적법성의 종결, 제한의 계속 적용) 211
제52조(철회) 218
제53조(추방) 223
제54조(추방이익) 225
제55조(체류이익) 230
제56조(국내안보상의 이유로 출국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 233
제56a조(체류지 전자감시, 명령위임) 235
제2절 출국의무의 집행 241
제57조(송환) 241
제58조(추방) 242
제58a조(추방명령) 248
제59조(추방의 계고) 249
제60조(추방의 금지) 254
제60a조(추방의 임시유예(체류용인)) 258
제60b조(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체류용인) 264
제60c조(교육용인) 268
제60d조(고용용인) 273
제61조(공간 제한, 거주지 부대조건, 출국시설) 277
제62조(추방구속) 281
제62a조(추방구속의 집행) 288
제62b조(출국 전 감금) 289
제62c조(보완 준비구속) 291
제6장 법적 책임과 수수료 294
제63조(운송업자의 의무) 294
제64조(운송업자의 재운송의무) 295
제65조(공항운영자의 의무) 296
제66조(비용 부담자, 담보제공) 296
제67조(비용책임의 범위) 299
제68조(생계에 대한 법적 책임) 301
제68a조(재정보증에 관한 경과규정) 302
제69조(수수료) 303
제70조(소멸시효) 308
제7장 절차규정 309
제1절 관할 309
제71조(관할) 309
제71a조(관할 및 통지) 314
제72조(협의의무) 315
제72a조(안보 목적의 비자신청자료 대조) 319
제73조(비자절차, 등록·망명절차 및 체류허가 승인 시 그 밖의 협의의무) 325
제73a조(비자 승인에 관한 통지) 333
제73b조(비자절차에 관여하는 사람과 조직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334
제73c조(외부 서비스 제공자와의 공조) 336
제74조(연방과의 협의, 지시권한) 337
제1a절 통과운송 338
제74a조(외국인의 통과운송) 338
제2절 연방이민난민청 338
제75조(업무) 339
제76조(삭제) 342
제3절 행정절차 342
제77조(서면 형식, 형식요건의 예외) 342
제78조(전자 저장·처리매체가 포함된 문서) 345
제78a조(예외적인 경우의 체류허가 서식, 대체신분증 및 증명서) 353
제79조(체류에 관한 결정) 357
제80조(행위능력) 360
제81조(체류허가 신청) 361
제81a조(전문인력을 위한 신속절차) 364
제82조(외국인의 협조) 367
제83조(불복의 제한) 369
제84조(이의신청과 소송의 효력) 370
제85조(체류기간의 계산) 372
제85a조(친생자인지의 남용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의 절차) 372
제4절 정보보호 375
제86조(개인정보 수집) 375
제86a조(자진출국 및 재통합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375
제87조(외국인청에 대한 전달) 377
제88조(특별한 법정 처리규정이 있는 경우의 전달) 381
제88a조(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처리) 383
제89조(신원검증·확인·확보 조치 시 절차) 390
제90조(외국인청의 전달) 393
제90a조(주민센터에 대한 외국인청의 통지) 396
제90b조(외국인청과 주민센터 간의 자료 대조) 397
제90c조(비자절차에서 연방외무부를 통한 자료 전달) 398
제91조(개인정보의 저장과 삭제) 399
제91a조(임시보호 등록부) 399
제91b조(국가연락소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이민난민청의 자료 전달) 403
제91c조(지침 제2003/109/EC호의 시행을 위한 역내 정보 제공) 403
제91d조(지침(EU) 제2016/801호의 시행을 위한 정보 제공) 409
제91e조(임시보호 등록부 및 역내 자료 전달에 관한 공통규정) 414
제91f조(유럽연합 안에서 지침 제2009/50/EC호의 시행을 위한 정보 제공) 414
제91g조(지침 제2014/66/EU호의 시행을 위한 정보 제공) 415
제8장 이민·난민·통합 담당관 420
제92조(담당관의 직책) 420
제93조(업무) 421
제94조(직무상 권한) 423
제9장 벌칙 및 과태료규정 424
제95조(벌칙규정) 424
제96조(외국인의 밀입국) 427
제97조(밀입국으로 인한 사망, 영업적·조직범죄적 밀입국) 429
제97a조(비밀유지의무) 430
제98조(과태료규정) 430
제9a장 불법고용의 법적 결과 435
제98a조(보수) 435
제98b조(보조금의 배제) 437
제98c조(공공계약 발주의 배제) 438
제10장 명령위임,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439
제99조(명령위임) 439
제100조(언어 조정) 452
제101조(이전 체류권의 계속 적용) 453
제102조(외국인법상 조치의 계속 적용 및 산입) 454
제103조(구법의 적용) 455
제104조(경과규정) 455
제104a조(조부조항) 460
제104b조(체류용인을 받은 외국인의 통합된 자녀를 위한 체류권) 466
제104c조(기회체류권) 466
제105조(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체류용인에 관한 경과규정) 469
제105a조(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469
제105b조(균일한 견본서식에 따른 체류허가증을 위한 경과규정) 470
제105c조(국내안보상의 이유로 체류허가가 철회된 외국인에 대한 감시조치의 이관) 471
제105d조(임시 의술 행사를 위한 권한 부여) 471
제106조(기본권제한)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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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국회도서관
2016. 11. 4.
국회도서관
2018. 3. 8.
국회도서관
2022.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9. 6.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1. 4.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8.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1.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명령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von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명령	外國人의 就業에 要求되는 滯留許可에 관한 規程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명령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에 대한 예외규정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snahmeregelungen für die Erteilung einer Arbeitserlaubnis an neueinreisende ausländische Arbeitnehmer
독일	명령	비독일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규정	Arbeitserlaubnisverordnung-AEVO
독일	명령	취업 목적의 체류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독일	명령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Arbeitsgenehmigung für ausländische Arbeitnehmer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몽골	법률	해외인력송출수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ИЛЛАХ ХҮЧ ГАДААДАД ГАРГАХ,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МЭРГЭЖИЛТЭН АВ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베트남 내의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 ngày 05 tháng 9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20년 12월 30일 자 정부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2월 3일자 시행령 제11/2016/ND-CP호의 일부 조항 시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1/2016/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1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인 노동자 선발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uyển dụng và quản lý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 · 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인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벨기에	법률	외국인의 독립직업 영위에 관한 1965년 2월 19일의 법률	Loi du 19 FEVRIER 1965 relative à l‘exercice, par les étrangers, de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indépendantes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관한 법률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구직에 관한 법	Foreign Recruiting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인력 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력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사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8년 10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10호	Peraturan 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이주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5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2021년 제34호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한 법무성령	特定技能雇用契約及び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基準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규칙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행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키르기스스탄	법률	해외노동이주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внешней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2017년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불법노동 및 입국·체류방지 강화법	Loi n°91-1383 du 31 décembre 1991 renforçant la lutte contre le travail clandestin et la lutte contre l''organisation de l''entrée et du séjour irréguliers d''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