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제정/개정일

2022. 12. 04.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원자력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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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이형법령명

AtG,Atomgesetz
개정일

2022. 12.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153
제어번호

TLAW1202300438

목차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원자력법)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법의 목적) 1
제2조(정의) 2
제2a(환경영향평가) 8
제2b조(전자통신) 10
제2c조(국가폐기물처리프로그램) 10
제2d조(핵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14
제2절 감독규정 15
제3조(수출입) 15
제4조(핵연료의 운송) 17
제4a조(국제 운송 시의 배상예방조치) 20
제4b조(특수한 경우의 핵물질 운송) 22
제5조(핵연료의 점유권과 국가의 보관) 23
제6조(핵연료의 보관 허가) 26
제7조(시설허가) 28
제7a조(사전결정) 36
제7b조(부분허가 및 사전결정 시 제3자의 이의제기) 37
제7c조(허가소유자의 의무) 37
제7d조(위험요소에 대한 추가 대비책) 40
제7e조(재정적 보상) 41
제7f조(연방으로의 지급) 43
제7g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권한) 43
제8조(「연방공해방지법」 및 「감시 필요 시설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6
제9조(허가의무 시설 외부에서 행하는 핵연료의 가공, 처리 및 그 밖의 사용) 47
제9a조(방사성 잔류물의 재활용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48
제9b조(승인절차) 56
제9c조(주수거장) 61
제9d조(수용) 61
제9e조(수용의 대상물과 허용 가능성 및 보상) 62
제9f조(토지 관련 사전작업) 65
제9g조(변경금지) 66
제9h조(승인취득자의 의무) 68
제9i조(재고목록의 작성과 추정) 69
제10조 70
제10a조(방사선방호법상의 허가 확장과 허가요건의 예외) 70
제11조(권한위임규정(허가, 신고 및 일반승인)) 71
제12조(권한위임규정(보호조치)) 74
제12a조(권한위임규정(운영위원회의 결정)) 78
제12b조(방사성물질의 절취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의 신뢰성 검사) 79
제12c조 및 제12d조 (삭제) 84
제13조(법정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비책) 84
제14조(책임보험과 그 밖의 배상예방조치) 87
제15조(배상예방조치의 변제 순서) 88
제16조 90
제17조(내용상 제한, 부담, 철회 및 원자력시설 소유자로서의 지정) 90
제18조(보상) 92
제19조(국가감독) 94
제19a조(핵기술시설의 점검, 평가 및 지속적 개선) 97
제20조(전문가) 99
제21조(비용) 99
제21a조(비용(수수료 및 경비)) 또는 제9a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 104
제21b조(분담금) 106
제21c조(공법상의 계약) 107
제3절 행정관청 108
제22조(국경 간 반출·반입과 그 감시에 관한 관할권) 108
제23조(관할관청의 수단 확보) 109
제23a조(연방행정관청의 관할권) 109
제23b조 (삭제) 110
제23c조 (삭제) 110
제23d조(연방핵폐기물처리안전청의 관할권) 110
제24조(주관청의 관할권) 111
제24a조(정보 공개 및 정보 전달) 113
제24b조(자체평가와 국제감사) 114
제4절 책임규정 116
제25조(원자력시설에 대한 책임) 116
제25a조(원자력선에 대한 책임) 119
제26조(다른 경우의 책임) 121
제27조(피해자의 공동과실) 124
제28조(사망 시 손해배상 범위) 125
제29조(신체 상해 시 손해배상 범위) 126
제30조(연금급) 126
제31조(책임의 최고한도액) 127
제32조(소멸시효) 129
제33조(다수의 원인자) 130
제34조(면책의무) 131
제35조(배분절차) 133
제36조 (삭제) 134
제37조(면책 시의 구상권) 134
제38조(연방의 보전) 135
제39조(연방 지급의 예외) 136
제40조(다른 조인국에 위치한 원자력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소) 137
제40a조(원자력시설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적) 138
제40b조(제34조에 따른 면책의 소에 대한 재판적) 139
제40c조(국가소송권) 139
제5절 안전보장 139
제41조(통합적 보안·보호구상) 140
제42조(보호 목표) 140
제43조(제3자의 방해나 그 밖의 개입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의 범위) 141
제44조(기능유보) 141
제44b조(정보기술의 보안을 위한 신고제도) 143
제6절 과태료규정 144
제45조 (삭제) 144
제46조(질서위반행위) 144
제47조 및 제48조 (삭제) 147
제49조(몰수) 147
제50조부터 제52조 (삭제) 148
제7절 종결규정 148
제53조(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피해의 파악) 148
제54조(법규명령 제정) 148
제55조(법규명령의 폐지) 149
제56조 (삭제) 149
제57조(획정) 149
제57a조(독일 통일에 따른 이행(移行)규정) 149
제57b조(아세 II 광산의 운영과 폐쇄) 151
제58조(경과규정) 156
제58a조 (삭제) 157
제59조(시행)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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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9. 3. 17.
이상윤
2010. 12. 8.
국회도서관
2012. 2. 24.
국회도서관
2017. 7. 20.
국회도서관
2022. 12.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3. 1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이상윤
개정	2010. 12. 8.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2. 2. 24.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4.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１条第５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