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제정/개정일

2021. 10. 27.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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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개정일

2021. 10.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21 No 39
제어번호

TLAW1202300431

목차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제1조(명칭) 1
제2조(시행) 1
제1부 국왕의 재가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금융시장행위법(2013)」의 개정 2
제3조(원법(原法)) 2
제4조(제5조의 개정(개요)) 2
제5조(제6조의 개정(해석)) 2
제6조(제351조의 개정(허가된 시장의 경우 이 부 또는 제7부를 수정하는 규정)) 4
제7조(제461C조의 개정(정식통지 미준수 시 벌금 미부과)) 5
제8조(신설된 제7A부 삽입) 5
제9조(제462조의 개정(금융시장청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0
제10조(제468조의 개정(금융시장청이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0
제11조(제470조의 개정(간소화된 공시 PDS의 사용을 금하는 금융시장청의 명령)) 30
제12조(제474조의 개정(견적 상품과 동일한 등급의 상품 제안에 대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시장청의 명령)) 31
제13조(제485조의 개정(민사책임 조항)) 31
제14조(제489조의 개정(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 31
제15조(제490조의 개정(벌금의 상한)) 31
제16조(제501조의 개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이사를 위한 추가 공시 또는 재무보고 방어 수단)) 31
제17조(제534조의 개정(불성실 공시 또는 재무보고 위반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이사)) 32
제18조(제554조의 개정(규정 또는 면제에 따라 공인회계관행, 표준 또는 금융시장청 체계 또는 방법론 준수)) 32
제19조(제556조의 개정(금융시장청의 면제 부여)) 33
제20조(제561A조의 개정(재무보고 면제)) 33
제21조(부칙 4의 개정) 34
제2부 국왕의 재가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금융시장행위법(2013)」의 개정 35
제22조(제6조의 개정(해석)) 35
제23조(제461N조의 개정(개요)) 35
제24조(제461V조(기후보고법인의 적절한 기후관련공시기록 유지 의무)의 개정) 35
제25조(제461ZH조의 대체(부의 시행 시 기후성명서에 대한 보증 불필요)) 36
제26조(제461ZI조의 개정(기후성명서 기탁)) 41
제27조(제461ZJ조의 개정(연례보고서에서 이용 가능한 기후보고법인의 기후성명서에 대한 정보)) 42
제28조(제461ZK조의 개정(제7A부 기후관련공시 조항)) 43
제29조(제501조의 개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이사를 위한 추가 공시 또는 재무보고 방어 수단)) 43
제30조(제534조의 개정(불성실 공시, 재무보고 위반 또는 기후관련공시 위반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이사)) 43
제31조(부칙 4의 개정) 43
제3부 「재무보고법(2013)」의 개정 44
제32조(원법) 44
제33조(제3조의 개정(목적)) 44
제34조(제4조의 개정(재무보고의무의 개요)) 45
제35조(제5조의 개정(해석)) 45
제36조(신설된 제9AA조 삽입(기후관련공시체계의 뜻)) 47
제37조(제12조의 개정(위원회의 기능)) 48
제38조(제14조의 개정(위원회의 위원)) 49
제39조(제2부제2하위부의 제목 교체) 49
제40조(신설된 제19A조부터 제19C조까지와 공통 제목 삽입) 49
제41조(제27조의 개정(표준 및 정식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 51
제42조(제44조의 개정(목적)) 51
제43조(신설된 제6하위부의 제목을 제2부에 삽입) 51
제44조(제48조의 개정(장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정기적 금액 검토)) 51
제45조(제49조의 개정(명령으로 금액 수정 가능)) 52
제46조(제51조의 개정(부담금)) 52
제47조(부칙의 개정) 52
제4부 다른 법률의 개정 52
제1하위부 「공공감사법(2001)」 53
제48조(원법) 53
제49조(제4조의 개정(해석)) 53
제50조(신설된 제15B조 삽입(공공기관을 위한 기후관련공시 보증실무자)) 53
제51조(신설된 제34A조 삽입(기후관련공시 보증실무자의 임명)) 54
제52조(제52조의 개정(권한 위임)) 55
제53조(제41조의 개정(책임으로부터의 보호)) 55
제54조(제42조의 개정(감사비용)) 55
제2하위부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 56
제55조(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 56
부칙 생략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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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0. 27.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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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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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 대응법	氣候變遷因應法
독일	법률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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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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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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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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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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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