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제정/개정일

2022. 12. 29.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21. Food and Drugs> Chapter 13.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21 U.S.C §§ 801~971]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21편 제13장(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국회도서관, 202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개정일

2022. 12.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약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17-328
제어번호

TLAW1202300429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21편 식품과 약물 1
제13장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1
제I하위장 통제 및 집행 1
제A절 서두규정 1
제801조(규제물질에 관한 의회의 확인 및 선언) 1
제801a조(의회의 확인 및 선언) 3
제802조(정의) 5
제803조(폐지) 44
제B절 통제권, 기준 및 목록 44
제811조(물질 분류 권한 및 기준) 44
제812조(규제물질 목록) 64
제813조(유사 규제물질의 취급) 82
제814조(특정 약물에 대한 면제의 제외) 83
제C절 통제물질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조제사의 등록 87
제822조(등록 의무자) 87
제823조(재등록 요건) 96
제824조(등록의 거절, 취소 또는 유예) 132
제827조(등록자의 기록 및 보고서) 138
제829a조(규제물질을 투여하는 의료 관계자에 대한 약국의 규제물질 인도) 148
제831조(온라인 약국 및 원격의료행위 관련 추가 요건) 150
제D절 범죄 및 벌칙 158
제841조(금지행위 A) 158
제842조(금지행위 B) 180
제843조(금지행위 C) 189
제844조(단순 소지에 대한 벌칙) 196
제844a조(소량의 특정 규제물질 소지에 대한 민사 벌금) 199
제845조(제859조로 이동) 203
제845a조(제860조로 이동) 203
제845b조(제861조로 이동) 203
제846조(미수 및 모의) 203
제847조(추가 처벌) 203
제848조(지속적 범죄사업) 203
제849조(운송 안전 관련 범죄) 208
제850조(선고를 위한 정보) 209
제851조(유죄판결 전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210
제852조(조약 및 국제 협약의 적용) 213
제853조(형사상 몰수) 214
제853a조(제862조로 이동) 228
제854조(불법적 약물 수익의 투자) 228
제855조(대체 벌금) 230
제856조(약물 관련 장소의 유지) 230
제857조(폐지) 232
제858조(규제물질의 불법 제조 과정에 발생하는 인명에 대한 위험) 232
제859조(21세 미만인 자에 대한 배포) 232
제860조(학교 및 대학 또는 인근 지역 내 배포나 제조) 234
제860a조(아동이 있거나 거주하는 장소에서 메탐페타민을 제조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제조, 배포 또는 소지한 행위에 대한 연속적 선고) 238
제861조(약물 작업에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38
제862조(마약 밀매업자 및 소지자의 연방 혜택 수급 자격의 정지) 241
제862a조(약물 관련 특정 유죄판결에 대한 지원 및 수급 자격 정지) 246
제862b조(규제물질 양성 반응에 대한 제재) 250
제863조(약물 용품) 250
제864조(무수 암모니아) 254
제864a조(무수 암모니아에서 추출되는 메탐페타민의 생산양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255
제865조(신속 입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탐패타민이나 메탐페타민 전구체 화학물질을 미합중국으로 밀수하는 경우) 257
제E절 행정 및 시행 조항 258
제871조(법무부장관) 258
제871a조(의회에 대한 반기별 보고) 259
제872조(법무부장관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260
제872a조(민관 합동 교육 프로그램) 263
제873조(협력 합의) 264
제874조(자문위원회) 268
제875조(행정 청문회) 269
제876조(소환장) 269
제877조(사법심사) 271
제878조(집행요원의 권한) 272
제879조(수색영장) 273
제880조(행정 조사 및 영장) 273
제881조(몰수) 279
제881-1조(제888조로 이동) 290
제881a조(제889조로 이동) 290
제882조(금지명령) 290
제883조(시행절차) 294
제884조(면책 및 특권) 294
제885조(입증 책임 및 민형사상 책임) 296
제886조(지급 및 선지급) 297
제886a조(전용 단속 수수료 계정) 300
제887조(압수 후 관리의 조정 및 통합) 302
제888조(폐지) 302
제889조(규제물질의 생산 규제) 302
제890조(규제물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연방정부 매각에 대한 심사) 304
제F절 일반조항 305
제901조(일부 무효) 305
제902조(예외 조항) 305
제903조(주법의 적용) 305
제904조(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지급) 306
제II하위장 수입 및 수출 306
제951조(용어의 정의) 306
제952조(규제물질의 수입) 307
제953조(규제물질의 수출) 311
제954조(규제물질의 환적 및 운행 중 선적) 319
제955조(미합중국에 도착하거나 미합중국에서 출국하는 선박 등에 탑승했을 때 소지한 경우) 320
제955a조부터 제955d조까지(이동) 321
제956조(면제 권한) 321
제957조(등록 대상자) 322
제958조(등록 요건) 324
제959조(규제물질의 소지, 제조 또는 배포) 329
제960조(금지행위 A) 331
제960a조(외국 테러조직, 테러범 및 테러집단) 342
제961조(금지행위 B) 344
제962조(2회 이상 재범) 345
제963조(미수 및 모의) 346
제964조(추가 처벌) 346
제965조(제I하위장제E절의 적용성) 346
제966조(재무부장관의 권한) 347
제967조(규제물질의 밀수, 수사, 선서, 소환, 증인, 증거, 기록 제출, 토지관할의 한계, 증인의 수당 및 교통비) 347
제968조(소환장 송달 및 송달 증거) 348
제969조(모독죄 재판절차) 349
제970조(형사상 몰수) 349
제971조(지정화학물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통지, 선적 유예 및 처벌) 35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8. 10. 24.
국회도서관
2022. 12.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0. 24.	통제물질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조제사의 등록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9.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명령	행정원 위생서 중의약위원회에 대한 조직규정	行政院衛生署中醫藥委員會組織規程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명령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규칙	생물학적제제 로트 출하 절차 규정	Regulations of the Lot Release Procedures for Biologics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Pharmaceutical Affairs Act Enforcement Rules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법률	약사법	藥師法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세칙	藥事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動物用藥品管理法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动物用药品管理法
대만	규칙	우량약품 제조 기준	優良藥品製造標準
대만	명령	기성약품과 고유성방제제에 대한 관리방법	成藥及固有成方製劑管理辦法
대만	명령	약사의 중약업무진행에 대한 관리방법	藥師執行中藥業務管理辦法
대만	규칙	약사의 중약제제 제조·공급 및 조제에 대한 중약 연수과정 기준표	藥師從事中藥製劑之製造、供應及調劑須修習中藥課程標準
대만	법률	약해구제법	藥害救濟法
독일	법률	연방약사규정	Bundes-Apothekerordnung
독일	법률	약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Apothekenwesen
독일	명령	약사면허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Apotheker
독일	명령	약국운영규정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독일	법률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독일	법률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독일	명령	의약품 가격법	Verordnung über Preisspannen für Fertigarzneimittel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РАЩЕНИ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멕시코	규칙	보건의료제품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몽골	법률	일반세법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몽골 가정폭력 방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ЭР БYЛИЙН ХYЧИРХИЙЛЭЛТЭЙ ТЭМЦЭХ ТУХАЙ
몽골	법률	세법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몽골	법률	일반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미국	명령	임상시험용 신약 신청 [부분번역]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미국	명령	의약품법: 일반	Biological Products: General
미국	법률	비등록 약품규제법	Generic Drug Enforcement Act of 1992
미국	명령	처방의약품을 위한 Medication Guide	Medication Guides for Prescription Drug Products
베트남	명령	의약품 라벨링,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사용지침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ghi nhãn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và tờ hướng dẫn sử dụng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부분번역]	Luật Dược
베트남	명령	의약품,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hất lượng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원료 관련 외국법인의 베트남 사업활동 등록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CỦA BỘ Y TẾ SỐ 17/2001/TT-BYT NGÀY 01 THÁNG 8 NĂM 2001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ĐĂNG KÝ HOẠT ĐỘNG VỀ THUỐC VÀ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LUẬT DƯỢ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명령	베트남 동물약품 취급규칙	Quyết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thủ tục đăng ký sản xuất, nhập khẩu, lưu hành thuốc thú y,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hú y, chế phẩm sinh học, vi sinh vật, hoá chất dùng trong thú y
베트남	명령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ử thuốc trên lâm sàng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9년 제8호 의료제품, 의약업 및 의약시설에 관한 연방법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8) لسنة 2019 بشأن المنتجات الطبية ومهنة الصيدلة والمنشآت الصيدلانية
에콰도르	명령	BIO의약품 자동승인을 통한 위생등록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Reglamento Para La Obtención Del Registro Sanitario, Control Y Vigilancia De Medicamentos Biológicos Para Uso Y Consumo Humano
에콰도르	명령	일반 의약품 위생등록 시행령	Reglamento de Registro Sanitario para Medicamentos en General
오스트리아	법률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1983년 3월 2일 연방법률	Bundesgesetz vom 2. März 1983 über die Herstellung und das Inverkehrbringen von Arzneimitteln
우즈베키스탄	법률	의약품과 약사(藥事)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유럽연합	법률	첨단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지침 2001/83/EC와 규정 (EC) No 726/2004를 개정하는 2007/11/13일자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 및 동물 약품 판매 허가 조건의 변경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EC) No 1234/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of 24 November 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9/2005 2005년 12월 15일 유럽의회 및 평의회 규정 (EC) No 726/2004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럽의약품청(EMA)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이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수혜와 관련된 법률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9/2005 of 15 December 2005 laying down, pursuant to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ules regarding the payment of fees to, and the receipt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from,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726/2004 상(上) 의약품의 조건부 판매 허가에 관한 위원회 규정(EC) No 507/200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07/2006 of 29 March 2006 on the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falling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09/7/24일자 유럽공동체위원회 규정 (EC) No 668/2009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이 개발한 첨단의약품 관련 품질 및 비임상 데이터의 평가와 인증에 관한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의 이행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8/2009 of 24 July 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and non-clinical data relating to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develop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희귀의약품에 대한 1999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41/2000	Regulation (EC) No 141/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9 on Orphan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중대한 이상반응과 유해 사례의 통지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 2002/98/EC를 이행하는 2005년 9월 30일자 유럽위원회 지침 2005/61/EC	Commission Directive 2005/61/EC of 30 September 2005 implementing Directive 2002/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raceability requirements and notification of serious adverse reactions and even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4/27/EC(2004년 3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Directive 2004/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3/63/EC(2003년 6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Commission Directive 2003/63/EC of 25 June 2003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EU 의약품법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동물용 의약품 관련 공동체 법전에 대한 2001년 11월 6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1/82/EC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인도	법률	약품ㆍ화장품법 시행령(1945) [부분번역]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인도	규칙	의약품화장품규칙, 1945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인도네시아	명령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의 위탁을 받은 자를 지정하는 성령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第３条第１項に規定する放射性物質等の廃棄の委託を受ける者を指定する省令
일본	규칙	방사성물질의 수량 등에 관한 기준	放射性物質の数量等に関する基準
일본	명령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安全性に関する非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약제사법	薬剤師法
일본	법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及び医療機器の製造販売後安全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령	薬剤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규칙	薬剤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명령	약국 등 구조설비규칙 [부분번역]	薬局等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
중국	규칙	수입 약품 관리규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办法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 비 임상연구 품질관리규정(시행)	药品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定(试行)
중국	규칙	중약 경영기업 품질관리 규범	中药经营企业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병원 약제 관리방법	医院药剂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국약품인증위원회의 인증관리방법	中国药品认证委员会认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약품목 보호조례	中药品种保护条例
중국	명령	약품행정 보호조례	药品行政保护条例
중국	규칙	개업약사 자격제도 임시규정	执业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규칙	집업 중약사 등록등기 관리방법	执业中药师注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의약 과학기술사업 부문ㆍ업체 서류목표관리 실시세칙	中医药科学技术事业单位档案目标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국가중의약관리국 신문선전업무 관리방법	国家中医药管理局新闻宣传工作管理办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 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등록 관리판법	药品注册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생물제제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생산 감독관리판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포장용 재료·용기 관리규정(잠정시행)	药品包装用材料、容器管理办法(暂行)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실시세칙	兽药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동물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 가축약품 관리조치	进口兽药管理办法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규범	兽药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고 병원성 동물병원균ㆍ미생물실험실 생물안전관리 심사승인 방법	高致病性动物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管理审批办法
중국	규칙	동물약품등록방법	兽药注册办法
중국	명령	방사성의약품 관리방법	放射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집업중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执业中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명령	동물용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법률	의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의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신약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关于新药保护及技术转让的规定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등록관리방법	药品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독성약품관리판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용독약, 제한적 극약관리규정	医疗用毒药、限制性剧药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약품생산감독관리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	药物临床试验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 운영 품질관리 규범	药品经营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업 허가증 관리방법	药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수입관리방법	药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의약품투서신고관리방법	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
중국	규칙	생물의약품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관리 규범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수입의약품 관리법(시행)	进口药材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야생 약재자원 보호관리 조례	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부분번역]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명령	특허 의약품 관련 규정 준수 공고 관련 규정	Patented Medicines(Notice of Compliance)Regulations
태국	법률	의약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ยา พ.ศ. ๒๕๑๐
튀르키예(터키)	명령	의약품 안전성 규정	Beşerî tibbi̇ ürünleri̇n tanitim faali̇yetleri̇ hakkinda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약품 및 의료 조제법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eparations Law
튀르키예(터키)	법률	혈액 및 혈액제제에 관한 법	KAN VE KAN ÜRÜNLERİ KANUNU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법(수입과 수출) 규정	Drugs (Import & Export) Rules, 1976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허가, 등록, 판촉) 규칙	Drugs (Licensing, Registering and Advertising) Rules, 1976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1976	Drugs Act, 1976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2012년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 Act, 2012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치료제 법(1989) [부분번역]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3 치료제(독극물표준 – 2023. 7.) 규칙	Therapeutic Goods (Poisons Standard— July 2023) Instrument 202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치료제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의약품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