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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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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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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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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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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8.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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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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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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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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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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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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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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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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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 第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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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425
목차
- 목차
-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1
- 제5조 1
- 제6조 1
- 제7조 1
- 제8조 1
- 제9조 1
- 제10조 1
- 제11조 2
- 제12조 2
- 제13조 2
- 제14조 2
- 제15조 2
- 제16조 2
- 제17조 3
- 제18조 3
- 제19조 3
- 제20조 3
- 제21조 3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4
- 제25조 4
- 제26조 4
- 제27조 4
- 제28조 4
- 제29조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미성년자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保护法 | 법제처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 법률 |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한국인터넷진흥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국제사이버법연구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
| 뉴질랜드 | 법률 | 원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 법(2007) |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2007 |
| 뉴질랜드 | 법률 | 유해디지털통신법(2015) |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자료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법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 독일 | 법률 | 텔레미디어법 | Telemediengesetz |
| 독일 | 법률 |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 독일 | 법률 |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
| 독일 | 법률 |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 독일 | 법률 |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
| 독일 | 법률 |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 독일 | 법률 |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텔레미디어법 | Telemediengesetz |
| 독일 | 법률 |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
| 독일 |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법 |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
| 독일 | 법률 | 텔레미디어법 | Telemedien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통신과 텔레미디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und den Schutz der Privatsphäre in der Telekommunikation und bei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자료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
| 독일 |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이용법 | 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
| 독일 |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
| 독일 | 법률 | 연방개인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기술보안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자료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 독일 | 명령 | 전기통신고객 보호령 | Telekommunikations-Kundenschutzverordnung |
| 독일 |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법 |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
| 독일 | 명령 |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러시아 | 법률 | 정보·정보화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
| 미국 | 명령 |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
| 미국 | 법률 |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
| 미국 | 법률 | 사이버사건 보고 | Cyber Incident Reporting |
| 미국 | 법률 | 미연방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
| 미국 | 법률 |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
| 미국 | 법률 | 사생활권 보호 | Privacy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물인터넷 장치 보안 기준의 하한을 정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생성적 대립 신경망 결과물 식별법 | Identifying Outputs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ct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보호법 |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
| 미국 | 명령 | 온라인 검열 방지 |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
| 미국 | 법률 |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
| 미국 | 법률 |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
| 미국 | 법률안 |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 Email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아동의 온라인상 비밀 보호법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보침해보안법 | Act to Amend, Renumber, and Add Section 1798.82 of, and to Add Section 1798.29 to, The Civil Code,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
| 미국 | 법률안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사생활과 관련하여 「민법전」 제3권제4부에 제1.81.47편(제1798.99.28조 부터 해당)을 추가하고 「민법전」 제1798.99.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 | California an act to add Title 1.81.47 (commencing with Section 1798.99.28) to Part 4 of Division 3 of, and to repeal Section 1798.99.32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consumer privacy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안 | 신뢰할 수 있는 분담금을 통한 저렴한 인터넷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안) | 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Contributions Act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컴퓨터보안법(1987) |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
| 미국 | 법률 |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 Utah Consumer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컴퓨터보안법(1987) |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
| 미국 | 법률 | 유무선통신 [부분번역] | Wire or Radio Communication |
| 미국 | 법률 |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
| 미국 | 법률 | 원치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
| 미국 | 명령 |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 Privacy Act of 1974 |
| 베트남 | 명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 베트남 | 법률 | 사이버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 | Luật an toàn thông tin mạng |
| 베트남 | 명령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 브라질 | 명령 |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
| 브라질 | 법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 스리랑카 | 법률 | 정보통신기술(일부개정)법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endment) Act |
| 스리랑카 | 법률 | 정보통신기술법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
| 스웨덴 | 법률 | 데이터법 | Datalag |
| 스웨덴 | 법률 | 개인 정보 보호법 | Personuppgiftslagen |
| 스위스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
| 스위스 | 법률 |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
| 스페인 | 법률 |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
| 싱가포르 | 법률 |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
| 싱가포르 | 법률 |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 싱가포르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 싱가포르 | 규칙 |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
| 싱가포르 | 법률 |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2019) |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2019 |
| 싱가포르 | 법률 | 컴퓨터오용방지법 | Computer Misuse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
| 알제리 | 법률 | 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 | Loi n° 09-04 du 14 Chaâbane 1430 correspondant au 5 août 2009 portant règles particulièr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lutte contre les infractionsliées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
| 알제리 | 법률 | 정보에 관한 2012년 1월 12일 조직법 제12-05호 | Loi organique n° 12-05 du 18 Safar 1433 correspondant au 12 janvier 2012 relative à l'information |
| 영국 | 명령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영국 | 법률 | 데이터보호법(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 (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1990년 컴퓨터 오용방지법 | Computer Misuse Act 1990 |
| 영국 | 명령 |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
| 영국 | 법률 |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
| 영국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1998) | Data Protec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개인정보접근법(1987) |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
| 영국 | 법률 | 컴퓨터 부정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90) | Computer Misuse Act 1990 |
| 영국 | 명령 | 사생활보호 및 전자통신(EC지침)에 관한 규정(2003) | 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1998) | Data Protec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데이터보호법(2018) | Data Protection act 2018 |
| 영국 | 법률 | 컴퓨터오용법(1990) | Computer Misuse Act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
| 유럽연합 | 조약 |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안 | 인공지능에 관하여 조화된 규칙(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의 특정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 | 2016년 7월 6일자 유럽연합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의 공통 보안 수준 상향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6/1148호 | Directive (EU) 2016/11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2016 concerning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across the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전역에서 보다 높은 공동 사이버보안 수준을 위한 조치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910/2014호와 지침(EU) 제2018/1972호의 개정, 지침(EU) 제2016/1148호(NIS 2 지침)의 폐지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555호 | Directive (EU) 2022/255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cross the Union, amending Regulation (EU) No 910/2014 and Directive (EU) 2018/1972, and repealing Directive (EU) 2016/1148 (NIS 2 Directive)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계약상 측면에 관한 지침 |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7월 12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58/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2/58/EC |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1972 | Directive (EU) 2018/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
| 유럽연합 | 조약 |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 Convention on Cybercrime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공중 전자적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망의 제공에 있어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관과 지침 2002/58/EC의 변경을 위한 2006년 3월 15일의 유럽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의 지침 2006/24/EC | Directive 2006/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of 15 March 2006 on The Retention of Data Generated or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mending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인도 | 법률 |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
| 인도네시아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
| 일본 | 법률 | 디지털청 설치법 | デジタル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 |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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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사이버보안기본법 |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
| 일본 | 법률 |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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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사이버보안기본법 |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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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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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사이버보안기본법 |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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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규칙 | 컴퓨터바이러스예방치료관리방법 | 计算机病毒防治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보호관리판법 |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정규정 |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보호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
| 중국 | 법률 |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 중국 | 규칙 |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 심사 방법(시행) | 网络产品和服务安全审查办法(试行)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 정보통보 실시방법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互联网网络安全信息通报实施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
| 중국 | 규칙 |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
| 중국 | 명령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네트워크 제품 보안취약점 관리규정 | 工业和信息化部、网信办、公安部关于印发网络产品安全漏洞管理规定的通知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관리규정 |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
| 중국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중국 | 규칙 |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마이크로블로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微博客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법집행절차규정 |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
| 중국 | 명령 |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 보호 조례 |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 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단체방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 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포럼커뮤니티 서비스 관리 규정 | 互联网论坛社区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명령 |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
| 중국 | 규칙 |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
| 중국 | 규칙 |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규정 | 互联网跟帖评论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정보체계안전보호령 |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요청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에 관한 법령 | 非应邀电子讯息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관리 잠정규정 |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관리판법 |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보호 관리법 |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유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즉석교신도구의 공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정방법 |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조치 | 互联网电子邮件服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지침 배포에 관한 통지 | 关于加强互联网信息服务算法综合治理的指导意见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 중국 | 규칙 |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모바일인터넷앱정보서비스관리규정 |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스턴트메시징 대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행규정 |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통신네트워크 안전보호 관리방법 | 通信网络安全防护管理办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콜롬비아 | 법률 |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전자서명의 이용에 관한 정의 및 규제와 인증기관 설립,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 Ley 527 de 1999 (Agosto 18) Por medio de la cual se define y reglamenta el acceso y uso de los mensajes de datos, del comercio electrónico y de las firmas digitales, y se establecen las entidades de certificación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태국 | 법률 |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กระทํา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 พ.ศ. ๒๕๕๐ |
| 태국 | 법률 | 2015년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개발 기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องทุนพัฒนาสื่อปลอดภัยและสร้างสรรค์ พ.ศ. ๒๕๕๘ |
| 태국 | 법률 |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
| 폴란드 | 법률 |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18 lipca 2002r o świadczeniu usług drogą elektroniczną |
| 프랑스 | 법률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인터넷 증오유발 콘텐츠 방지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제2020-766호 법률 | Loi n°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우편 전자통신법 : 전자통신 [부분번역] | II. L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조작 방지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 |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경제의 상호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
| 프랑스 | 법률 | 이동통신망 운영의 범주에서 프랑스의 국방 및 국가안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2019년 8월 1일 제2019-810호 법률 | LOI n° 2019-810 du 1er août 2019 visant à préserver les intérêts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 de la France dans le cadre de l'exploitation des réseaux radioélectriques mobiles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월 7일 제2016-1321호 법률 |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안전한 디지털경제를 위해 2004년 6월21일 제정된 법 |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
| 프랑스 | 법률 | 우편전자통신법 |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Partie lé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인터넷상의 증오 콘텐츠 근절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2020-766호 | Loi n° 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핀란드 | 법률 |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
| 핀란드 | 법률 | 신원조회법 | Turvallisuusselvityslaki |
| 핀란드 | 법률 | 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 | Sähköisen viestinnän tietosuojalaki |
| 필리핀 | 법률 | 정보보호법 | Data Privacy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2012년 정보보호법 | Data Privacy Act of 2012 |
| 헝가리 | 법률 |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스팸법(2003) | Spam Act 200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 강화법(2015) | 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법(2021) | Online Safety Act 2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