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알제리
원법령명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제정/개정일

2002. 02.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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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제정일

2002. 02. 0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oi n° 02-01
제어번호

TLAW1202300413

목차
목 차
법률 2
제1장 적용 분야 4
제1조 4
제2조 4
제2장 공공 설비 6
제3조 6
제4조 6
제5조 6
제3장 전기 생산 7
제6조 7
제7조 7
제8조 7
제9조 7
제10조 8
제11조 8
제12조 8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8
제16조 9
제17조 9
제18조 9
제19조 9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10
제23조 10
제24조 10
제25조 10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1
제4장 전기 운송 / 생산 체제, 전기 운송, 전기 시장 정비의 운영과 지배 11
제29조 11
제30조 11
제31조 11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2
제35조 12
제36조 12
제37조 12
제38조 12
제39조 13
제40조 13
제41조 13
제42조 13
제43조 14
제44조 14
제5장 국내 시장으로의 가스 운송 / 국내 가스 시장의 정비 14
제45조 14
제46조 14
제47조 14
제48조 15
제49조 15
제50조 15
제51조 15
제52조 15
제53조 15
제54조 15
제55조 16
제56조 16
제57조 16
제58조 16
제59조 17
제60조 17
제6장 전기ㆍ가스 유통과 운송 네트워크의 이용 17
제61조 17
제62조 17
제63조 17
제64조 17
제65조 17
제66조 18
제67조 18
제68조 18
제69조 18
제70조 18
제71조 19
제7장 전기ㆍ가스의 유통 19
제72조 19
제73조 19
제74조 19
제75조 19
제76조 19
제77조 19
제78조 19
제79조 20
제80조 20
제81조 20
제8장 전기 시장과 국내 가스 시장의 공통 법률 20
제82조 20
제83조 21
제84조 21
제9장 전기의 수입과 수출 21
제85조 21
제86조 21
제87조 21
제10장 경제적 법률과 비용 22
제88조 22
제89조 22
제90조 22
제91조 22
제92조 23
제93조 23
제94조 23
제95조 23
제96조 23
제97조 24
제98조 24
제99조 24
제100조 24
제101조 25
제102조 25
제103조 25
제104조 25
제105조 25
제106조 25
제11장 회계와 결산 부문 25
제107조 26
제108조 26
제109조 26
제110조 26
제12장 통제ㆍ조정 26
제111조 26
제112조 26
제113조 27
제114조 27
제115조 27
제116조 29
제117조 29
제118조 29
제119조 29
제120조 29
제121조 30
제122조 30
제123조 30
제124조 30
제125조 30
제126조 30
제127조 31
제128조 31
제129조 31
제130조 31
제131조 31
제132조 31
제133조 32
제134조 32
제135조 32
제136조 32
제137조 32
제138조 32
제139조 33
제140조 33
제13장 위반 행위와 처벌 33
제141조 33
제142조 33
제143조 33
제144조 33
제145조 34
제146조 34
제147조 34
제148조 34
제149조 34
제150조 35
제151조 35
제152조 35
제153조 35
제14장 부가적인 이권 35
제154조 35
제155조 36
제156조 36
제157조 36
제158조 36
제159조 36
제160조 37
제161조 37
제162조 37
제163조 38
제164조 38
제15장 특별 법안ㆍ판결 38
제165조 38
제166조 39
제167조 39
제168조 39
제169조 39
제170조 39
제171조 39
제16장 과도기적 임시의 법안과 판결 40
제172조 40
제173조 40
제174조 40
제175조 40
제176조 40
제177조 40
제17장 최종 법안과 판결 40
제178조 40
제179조 40
제180조 40
제181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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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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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유럽연합	법률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지침 제2003/55/EC호를 철폐하기 위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3/EC호	Directive 2009/7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5/EC
유럽연합	법률	더 나은 가스 구매 조정,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척도 및 인접 국가 간 가스 교환을 통한 연대 강화에 관한 2022년 12월 19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76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2576 of 19 December 2022 enhancing solidarity through better coordination of gas purchases, reliable price benchmarks and exchanges of gas across borders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규칙	도시가스 관리방법	城市燃气管理办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	城市燃气安全管理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도시가스 관리법	北京市城市燃气管理办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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