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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2018-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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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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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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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18-266 du 13 avril 2018 visant à simplifier et mieux encadrer le régime d'ouverture et de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privés hors 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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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4.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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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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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2018-266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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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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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18-266 du 13 avril 2018 visant à simplifier et mieux encadrer le régime d'ouverture et de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privés hors 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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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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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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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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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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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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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395
목차
- 목차
-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2018년 4월 13일 법률 제2018-266호
- 제1조 1
- 제2조 6
- 제3조 8
- 제4조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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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8. 4. 13. |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2018-266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 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대만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 싱가포르 | 규칙 | 사립교육규정(2009) | Private Education Regulations 2009 |
| 싱가포르 | 법률 | 사립교육법 | Private Education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립학교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Privatschulwesen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법 | 私立学校法 |
| 일본 | 법률 | 사립학교진흥조성법 | 私立学校振興助成法 |
| 중국 | 명령 | 사회 역량 학교 설립 운영 조례 | 社会力量办学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교육촉진법(2016)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 중국 | 법률 | 사립교육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 중국 | 법률 | 민영 교육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