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정/개정일

2023. 05. 1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CBAM),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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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형법령명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제정일

2023. 05.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3/956
제어번호

TLAW1202300378

목차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제II장 허가받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신고자의 의무와 권리 50
제4조(상품의 수입) 51
제5조(허가의 신청) 51
제6조(탄소국경조정제도 신고서) 54
제7조(내재배출량의 계산) 57
제8조(내재배출량의 검증) 60
제9조(제3국에서 지급된 탄소가격) 61
제10조(제3국에 운영자 및 설비의 등록) 63
제III장 관할당국 66
제11조(관할당국) 66
제12조(유럽집행위원회) 66
제13조(직무상 비밀 유지 및 정보의 공개) 67
제14조(탄소국경조정제도 등록부) 68
제15조(위험분석) 70
제16조(탄소국경조정제도 등록부의 계정) 70
제I장 주제, 범위 및 정의 37
제1조(주제) 38
제2조(적용범위) 38
제3조(정의) 45
제17조(허가) 71
제18조(검증기관의 인가) 76
제19조(탄소국경조정제도 신고서의 검토) 77
제IV장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81
제20조(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판매) 81
제21조(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의 가격) 82
제22조(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의 제출) 83
제23조(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의 환매) 84
제24조(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의 취소) 85
제V장 상품의 수입에 적용하는 규칙 86
제25조(상품의 수입에 적용하는 규칙) 86
제VI장 집행 87
제26조(과징금) 87
제27조(우회) 90
제VII장 위임 및 유럽집행위원회 절차 92
제28조(위임) 93
제29조(유럽집행위원회 절차) 94
제VIII장 보고 및 검토 94
제30조(유럽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보고) 95
제IX장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과의 조정 100
제31조(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제출의무) 100
제X장 경과규정 101
제32조(과도기간의 범위) 101
제33조(상품의 수입) 101
제34조(특정 통관절차에 대한 보고의무) 102
제35조(보고의무) 103
제XI장 종결규정 108
제36조(시행)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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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5. 10.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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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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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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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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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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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기후변화적응법	気候変動適応法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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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