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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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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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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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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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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4.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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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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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금개혁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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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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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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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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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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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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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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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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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376
목차
- 목차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전문(前文) 1
- 제1부 2023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부문의 세입 및 균형재정에 관한 규정 1
- 제1조 2
- 제2조 8
- 제3조 8
- 제4조 8
- 제5조 10
- 제6조 11
- 제7조 11
- 제8조 11
- 제9조 12
- 제2부 2023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부문의 세출에 관한 규정 12
- 제I편 업무상 과로 상태와 실질적인 업무 강도를 고려한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 12
- 제10조 13
- 제11조 44
- 제12조 63
- 제13조 65
- 제14조 65
- 제15조 65
- 제16조 66
- 제17조 66
- 제II편 퇴직연금제도의 연대 강화 79
- 제18조 79
- 제19조 92
- 제20조 94
- 제21조 94
- 제22조 95
- 제23조 95
- 제24조 97
- 제25조 98
- 제III편 고용과 퇴직 사이의 전환 촉진 104
- 제26조 104
- 제27조 137
- 제IV편 국외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국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137
- 제28조 137
- 제V편 의무제도의 재정 조달에 기여하는 부문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지출 목표치 137
- 제29조 138
- 제30조 138
- 제31조 138
- 제32조 139
- 제33조 139
- 제34조 139
- 제35조 139
- 제36조 13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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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3. 4. 14.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
| 노르웨이 | 법률 |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 Lov om Statens pensjonsfond |
| 대만 | 법률 | 사회구조법 | 社會救助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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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
| 독일 | 조약 |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
| 독일 | 법률 |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
| 미국 | 법률 |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
| 미국 | 법률 |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
| 미국 | 법률 |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 Permanent Fund Dividends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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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 법률 |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 기본소득법 |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
| 스웨덴 | 법률 |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
| 스웨덴 | 법률 |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
| 스웨덴 | 법률 |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
| 싱가포르 | 법률 | 연금기금법 | Pension Fund Act |
| 아일랜드 | 법률 | 사회복지연금법(2008) |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성법(1966) |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
| 영국 | 법률 |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 Pension Schemes Act 1993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1982)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 (1990) | Social Security Act 1990 |
| 영국 | 법률 |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
| 유럽연합 | 헌법 |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 European Social Charter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
| 일본 | 법률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 確定給付企業年金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국민연금법 | 国民年金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민생위원법 | 民生委員法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법 시행령 | 民生委員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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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확정갹출연금법 | 確定拠出年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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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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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국민연금법 | 国民年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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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 厚生年金保險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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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확정갹출연금법 | 確定拠出年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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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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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
| 캄보디아 | 법률 | 사회 보장 제도법 |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
| 태국 | 법률 | 1990년 사회보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 I.I. Principes généraux |
| 프랑스 | 법률 |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 II.III. Personnes âgé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 Laki perustulokokeilusta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회복지증진법 |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