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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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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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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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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5.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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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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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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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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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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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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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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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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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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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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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374
목차
- 목차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기본이념) 3
- 제4조(국가의 책무) 3
- 제5조(사업자의 책무) 4
- 제2장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 전략 4
- 제6조 4
- 제3장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 5
- 제7조(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의 발행) 6
- 제8조(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 등의 상환) 6
- 제9조(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과 관련된 세입세출의 경리) 7
- 제10조(「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적용) 7
- 제4장 화석연료부과금 및 특정사업자부담금 8
- 제1절 화석연료부과금 8
- 제11조(화석연료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8
- 제12조(화석연료부과금단가) 8
- 제13조(화석연료부과금 징수와 관련된 사무의 위탁) 10
- 제14조(그 밖에 화석연료부과금에 관해 필요한 사항) 10
- 제2절 특정사업자부담금 10
- 제15조(특정사업자 배출권 할당) 10
- 제16조(특정사업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11
- 제17조(특정사업자 배출권 할당과 관련된 입찰) 11
- 제18조(특정사업자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12
- 제19조(그 밖에 특정사업자 배출권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12
- 제5장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이행추진기구 12
- 제1절 총칙 13
- 제20조(기구의 목적) 13
- 제21조(법인격) 13
- 제22조(수) 13
- 제23조(자본금) 13
- 제24조(명칭) 14
- 제25조(등기) 14
- 제26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4
- 제2절 설립 14
- 제27조(발기인) 14
- 제28조(정관의 작성 등) 15
- 제29조(설립인가) 15
- 제30조(인가의 기준) 16
- 제31조(사무인계) 16
- 제32조(설립등기) 16
- 제3절 운영위원회 17
- 제33조(설치) 17
- 제34조(권한) 17
- 제35조(조직) 17
- 제36조(위원의 임명) 18
- 제37조(위원의 임기) 18
- 제38조(위원의 해임) 18
- 제39조(의결방법) 18
- 제40조(위원의 비밀유지의무) 19
- 제41조(위원의 지위) 19
- 제4절 임원 등 19
- 제42조(임원) 19
- 제43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9
- 제44조(임원의 임명) 20
- 제45조(임원의 임기) 20
- 제46조(임원의 결격 조항) 20
- 제47조(임원의 해임) 20
- 제48조(임원의 겸직 금지) 21
- 제49조(감사의 겸직 금지) 21
- 제50조(대표권의 제한) 21
- 제51조(대리인의 선임) 21
- 제52조(직원의 임명) 21
- 제53조(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 22
- 제5절 업무 22
- 제54조(업무의 범위) 22
- 제55조(업무의 위탁) 23
- 제56조(업무방법서) 23
- 제57조(기구가 따라야 할 기준) 23
- 제58조(대상 사업활동 지원의 결정) 24
- 제59조(대상 사업활동 지원 결정의 철회) 24
- 제6절 재무 및 회계 25
- 제60조(사업연도) 25
- 제61조(예산 등의 인가) 25
- 제62조(재무제표 등) 25
- 제63조(구분경리) 26
- 제64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27
- 제65조(차입금 및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 기구채) 28
- 제66조(정부 보증) 29
- 제67조(여유금의 운용) 29
- 제68조(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30
- 제7절 감독 30
- 제69조(감독) 30
- 제70조(보고 및 검사) 30
- 제8절 잡칙 31
- 제71조(정관의 변경) 31
- 제72조(해산) 31
- 제6장 잡칙 31
- 제73조(환경대신과의 관계) 31
- 제74조(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31
- 제75조(경과조치) 31
- 제7장 벌칙 32
- 제76조 32
- 제77조 32
- 제78조 32
- 제79조 33
- 부칙 생략 3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 氣候變遷因應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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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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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
| 유럽연합 | 법률안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기후변화적응법 | 気候変動適応法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프랑스 | 법률안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법률안 |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
| 프랑스 | 법률안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 Ilmasto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 Climate Change Act 202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기후변화법(2022) | Climate Change Act 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