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12.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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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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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22.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5号
제어번호

TLAW1202300361

목차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부당한 기부 권유의 방지 2
제1절 고려의무 2
제3조 2
제2절 금지행위 2
제4조(기부 권유에 관한 금지행위) 2
제5조(차입 등에 의한 자금 조달 요구의 금지) 4
제3절 위반에 대한 조치 등 4
제6조(고려의무의 준수와 관련된 권고 등) 4
제7조(금지행위와 관련된 보고, 권고 등) 5
제3장 기부 의사표시의 취소 등 6
제8조(기부 의사표시의 취소) 6
제9조(취소권의 행사기간) 7
제10조(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정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관한 특례) 7
제4장 법인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부를 한 자 등에 대한 지원 9
제11조 9
제5장 잡칙 9
제12조(운용상의 고려) 9
제13조(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자료 제공 등) 9
제14조(권한의 위임) 10
제15조(명령에 대한 위임) 10
제6장 벌칙 10
제16조 10
제17조 10
제18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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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12. 16.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국회도서관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한국소비자원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공정거래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기부금, 상금과 기타 지불금의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Contributions, Awards, and other Payments
스페인	명령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싱가포르	법률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정치자금규정법	政治資金規正法
일본	법률	政治資金規正法	政治資金規正法
중국	법률	자선법	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	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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