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행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안전정보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General Enforcement Regulations
제정/개정일

2022. 02. 02.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21. Food and Drugs>Chapter 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Subchapter A. General>Part 1. General Enforcement Regulations [21 C.F.R. §§1.1~1.1200] ; § 1.74~1.80, § 1.980 미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식품안전 법령 자료 :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21편 1.일반시행규정, 식품안전정보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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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neral Enforcement Regulations
개정일

2022. 02. 0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식품위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87 FR 5660
제어번호

TLAW1202300352

목차
[미국연방규정집]
[Title 21 - Food and Drugs] 1
[Chapter I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
[Subchapter A - General] 1
제1항 - 일반 시행 규정 1
Subpart A - 일반 조항 1
§ 1.1 일반 1
§ 1.3 정의 1
§ 1.4 당국 인용 2
Subpart B - 일반 표시 요건 3
§ 1.20 의무적 라벨 정보의 표시 3
§ 1.21 주요 사실 공개의 부재. 4
§ 1.23 필수 라벨 문구의 변경 및 면제 요청 절차 5
§ 1.24 필수 라벨 문구의 면제 사항 5
Subpart D - 전자수입통관 11
§ 1.70 범위 11
§ 1.71 정의 12
§ 1.72 식품의약품청의 규제를 받는 물품에 대해 전자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 요소 13
§ 1.73 식품 14
§ 1.81 통관 신고 거부 15
Subpart E - 수입 및 수출 15
§ 1.83 정의 15
§ 1.90 샘플링 통지 15
§ 1.91 샘플 비용 지불 15
§ 1.94 반입 또는 폐기 거부에 대한 청문 16
§ 1.95 재표시 및 재조정 인가 신청 16
§ 1.96 재표시 및 재조정 인가 승인 17
§ 1.97 채권 18
§ 1.99 수입 불허 품목의 재표시 및 재조정에 관련하여 청구 가능한 비용 18
§ 1.101 통지 및 기록보관 20
Subpart H - 식품시설등록 23
일반 조항 23
§ 1.225 본 Subpart에 따른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 23
§ 1.226 본 Subpart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대상은 누구인가? 23
§ 1.227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24
식품 시설 등록 절차 30
§ 1.230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시기는 언제인가? 30
§ 1.231 등록 또는 등록갱신 방법은 무엇이며, 제출처는 어디인가? 31
§ 1.232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34
§ 1.233 등록 양식상 선택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37
§ 1.234 시설 등록 정보는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하는가? 37
§ 1.235 시설 등록 정보 취소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39
추가 조항 41
§ 1.240 기타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41
§ 1.241 등록을 등록, 업데이트, 갱신 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41
§ 1.242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2
§ 1.243 식품 등록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가? 43
§ 1.245 면제 요청 43
Subpart I - 수입식품 사전통지 43
일반 조항 43
§ 1.276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43
§ 1.277 본 Subpart의 범위는 무엇인가? 46
수입식품 사전통지 제출 요건 47
§ 1.278 사전통지 제출권자는 누구인가? 47
§ 1.279 식품의약품청에 사전통지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47
§ 1.280 사전통지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48
§ 1.281 사전통지 시 기재해야 할 필수 정보는 무엇인가? 49
§ 1.282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사전통지 승인을 받은 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의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57
결과 58
§ 1.283 적절한 사전통지 없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제안된 식품에 대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58
§ 1.284 적절한 사전통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 Subpart의 다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기타 결과는 무엇인가? 62
§ 1.285 본 항의 Subpart H에 따라 등록 대상이지만 미등록된 시설로부터 수입 또는수입이 제안된 식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63
Subpart J - 기록의 수립, 유지 관리 및 가용성 66
일반 조항 66
§ 1.326 본 Subpart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66
§ 1.327 본 Subpart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66
§ 1.328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68
§ 1.329 다른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72
§ 1.330 기존 기록이 본 Subpart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73
식품의 비운송인 및 운송인 바로 이전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기록을 작성, 유지할 때에 비운송인이 준수해야 할 요건 73
§ 1.337 식품의 비운송인 및 운송인 바로 이전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비운송인이작성, 유지해야 하는 기록은 무엇인가? 73
식품의 비운송인 및 운송인 바로 다음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기록을 작성, 유지할 때에 비운송인이 준수해야 할 요건 74
§ 1.345 식품의 비운송인 및 운송인 바로 다음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비운송인이작성, 유지해야 하는 기록은 무엇인가? 74
기록의 작성과 유지에 관해 운송인이 준수해야 할 요건 74
§ 1.352 운송인이 작성, 유지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74
일반 요건 77
§ 1.360 기록 보관에 관한 요건은 무엇인가? 78
§ 1.361 기록 가용성 요건은 무엇인가? 78
§ 1.362 본 Subpart에서 제외되는 기록은 무엇인가? 79
§ 1.363 본 Subpart에서 요구되는 기록을 작성 또는 유지하지 못하거나 식품의약품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79
시행일자 80
§ 1.368 본 Subpart의 시행일자는 언제인가? 80
Subpart K-식품 또는 동물 사료에 대한 행정적 억류 80
일반 조항 80
§ 1.377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80
§ 1.378 식품의약품청이 억류명령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81
§ 1.379 식품의약품청이 식품 항목을 얼마나 오래 억류하는가? 81
§ 1.380 식품의 억류 조건 및 장소는 어디인가? 82
§ 1.381 억류 식품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인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가? 82
§ 1.382 억류된 식품에 적용하는 라벨링 또는 표시 요건은 무엇인가? 84
§ 1.383 식품의약품청이 부패하기 쉬운 억류식품에 대해 압류조치를 개시할 때에 적용되는 신속 절차는 무엇인가? 84
§ 1.384 억류명령은 언제 종료하는가? 84
식품의약품청의 억류명령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84
§ 1.391 억류명령은 누가 승인하는가? 85
§ 1.392 억류명령 사본은 누가 수령하는가? 85
§ 1.393 식품의약품청 억류명령에 포함되는 필수정보는 무엇인가? 85
억류명령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는 무엇인가? 86
§ 1.401 불복청구를 제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86
§ 1.402 불복청구절차의 요건은 무엇인가? 86
§ 1.403 약식 심리에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87
§ 1.404 불복청구 및 약식 심리 주재 책임관 역할은 누가 하는가? 89
§ 1.405 식품의약품청은 언제 불복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89
§ 1.406 식품의약품청은 약식 심리에서 기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90
Subpart L - 식품 수입업소 관련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90
§ 1.500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90
§ 1.501 본 Subpart의 요건은 어떤 식품에 적용되는가? 94
§ 1.502 어떤 해외공급자검증제(FSVP)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97
§ 1.503 누가 해외공급자검증제를 개발하고 해외공급자검증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 98
§ 1.504 어떤 위해요소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가? 98
§ 1.505 해외 공급자 승인 및 검증을 위해 어떤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가? 101
§ 1.506 어떤 해외 공급자 검증과 관련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 103
§ 1.507 위해요소를 통제하지 않고는 소비할 수 없거나 수입 후 통제되는 식품을 수입한 경우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가? 106
§ 1.508 해외공급자검증제에 따라 취해야 할 시정 조치는 무엇인가? 108
§ 1.509 반입 시 수입업소는 어떻게 식별되어야 하는가? 109
§ 1.510 해외공급자검증제 기록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109
§ 1.511 식이보충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 규정의 특정 요건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수입 중이라면 어떤 해외공급자검증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111
§ 1.512 영세 수입업소이거나 특정 소규모 해외 공급자로부터 특정 식품을 수입하는중이라면 어떤 해외공급자검증제를 가져야 하는가? 115
§ 1.513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동등한 식품안전 시스템이 있는 국가로부터 특정 식품을 수입하는 중이라면 어떤 해외공급자검증제를 갖출 수 있는가? 120
§ 1.514 본 Subpart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21
Subpart M - 식품안전 감사 및 인증서 발급을 위한 제삼자 인증 기관의 인정 121
§ 1.600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122
§ 1.601 본 Subpart의 적용 대상은 어떠한가? 125
본 Subpart에 따른 인정 기관의 공인 127
§ 1.610 공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누구인가? 127
§ 1.611 인정 기관이 공인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법적 권한을 갖춰야 하는가? 127
§ 1.612 인정 기관이 공인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가? 128
§ 1.613 인정 기관이 공인 받을 자격을 위해 이해 상충에 대해 어떤 보호책을 갖춰야하는가? 128
§ 1.614 인정 기관이 공인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품질 보증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129
§ 1.615 인정 기관이 공인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기록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129
본 Subpart에 따라 공인된 인정 기관에 대한 요건 129
§ 1.620 공인된 인정 기관은 인정을 받으려는 제삼자 인증 기관을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 129
§ 1.621 공인된 인정 기관은 인정받은 제삼자 인증 기관의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하는가? 131
§ 1.622 공인된 인정 기관은 자체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하는가? 131
§ 1.623 공인된 인정 기관이 식품의약품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및 통지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32
§ 1.624 공인된 인정 기관은 어떻게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가? 134
§ 1.625 공인된 인정 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기록 요건은 무엇인가? 135
본 Subpart에 따른 인정 기관의 공인에 대한 절차 136
§ 1.630 공인 또는 공인 갱신을 위해 식품의약품청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136
§ 1.631 식품의약품청이 공인 또는 공인 갱신 신청서를 검토하는 방법은 무엇이며,신청서를 결정한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37
§ 1.632 공인 기간이란 무엇인가? 138
§ 1.633 식품의약품청은 공인된 인정 기관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가? 138
§ 1.634 식품의약품청이 공인을 언제 취소하는가? 139
§ 1.635 자발적으로 공인을 포기하거나 공인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41
§ 1.636 공인 회복은 어떻게 요청하는가? 142
본 Subpart에 따른 제삼자 인증 기관의 인정 143
§ 1.640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누구인가? 143
§ 1.641 제삼자 인증 기관이 인정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법적 권한을 갖춰야하는가? 143
§ 1.642 제삼자 인증 기관이 인정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가? 144
§ 1.643 제삼자 인증 기관이 인정받을 자격을 위해 이해 상충에 대해 어떤 보호책을갖춰야 하는가? 144
§ 1.644 제삼자 인증 기관이 인정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품질 보증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144
§ 1.645 제삼자 인증 기관이 인증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기록 절차를 갖춰야하는가? 145
본 Subpart에 따라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에 대한 요건 145
§ 1.650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은 어떻게 감사원이 권한이 있고 객관적인지 보장하는가? 145
§ 1.651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은 어떻게 적격한 기업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가? 146
§ 1.652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은 식품안전 감사 기록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148
§ 1.653 식품 또는 시설 인증을 발급할 때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151
§ 1.654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은 식품 또는 시설 인증을 발급한 적격한 기업을 언제 모니터링 해야 하는가? 153
§ 1.655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은 자체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하는가? 153
§ 1.656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은 어떤 보고서와 통지를 제출해야 하는가? 154
§ 1.657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은 어떻게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가? 156
§ 1.658 인정된 제삼자 인증 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기록 요건은 무엇인가? 157
본 Subpart에 따른 제삼자 인증 기관의 인정에 대한 절차 158
§ 1.660 공인된 인정 기관에 의한 인정 또는 인정의 갱신을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며공인된 인정 기관이 신청을 결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58
§ 1.661 공인된 인정 기관이 부여한 인정 기간은 어떠한가? 159
§ 1.662 식품의약품청은 인증된 제삼자 인증 기관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가? 159
§ 1.663 규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 대리인에 대하여 13개월 기한 내에서 식품의약품청의 포기 또는 포기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160
§ 1.664 식품의약품청의 인정철회 시기는 언제인가? 161
§ 1.665 자발적으로 인정을 포기하거나 인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63
§ 1.666 재인정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가? 163
본 Subpart에 따른 제삼자 인증 기관의 직접 인정과 관련된 추가 절차 164
§ 1.670 식품의약품청에 직접 인정 또는 직접 인정 갱신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64
§ 1.671 식품의약품청이 직접 인정 또는 직접 인정 갱신 신청서를 검토하는 방법은무엇이며, 신청서를 결정한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65
§ 1.672 직접 인정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166
본 Subpart에 따른 적격한 기업 요건 166
§ 1.680 식품의약품청이 적격한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시기와 방법은 어떠한가? 166
§ 1.681 적격 기관이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빈도는 어떠한가? 167
본 Subpart의 일반 요건 167
§ 1.690 식품의약품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인된 인정 기관 및 인정된 제삼자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가? 167
§ 1.691 식품의약품청의 신청 또는 포기 요청과 관련된 재고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7
§ 1.692 재고 시 신청 거부 또는 포기 요청과 관련된 내부 기관의 검토를 요청하는방법은 무엇인가? 168
§ 1.693 공인 취소 또는 인정 철회에 대한 규제 청문은 어떻게 요청하는가? 168
§ 1.694 본 Subpart에 따라 작성된 전자 기록은 본 장 제11항의 전자 기록 요건의 적용을 받는가? 170
§ 1.695 식품의약품청이 본 Subpart에 따라 확보한 기록은 공개 대상인가? 170
본 Subpart에 따른 사용자 수수료 요건 170
§ 1.700 본 Subpart에 따라 사용자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170
§ 1.705 본 Subpart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자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70
§ 1.710 식품의약품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 일정을 공개하는가? 171
§ 1.715 본 Subpart에 규정된 사용자 수수료는 언제 납부하는가? 171
§ 1.720 본 Subpart에 따른 사용자 수수료는 환불 가능한가? 172
§ 1.725 본 Subpart에 따라 사용자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172
Subpart O - 식품 및 동물 사료의 위생적 운송 173
일반 조항 173
§ 1.900 본 Subpart의 적용 대상은 어떠한가? 173
§ 1.902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본 Subpart의 기준과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적용되는가? 173
§ 1.904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174
운송 수단 및 운송 장비 176
§ 1.906 운송 수단 및 운송 장비에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176
운송 작업 177
§ 1.908 운송 작업에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177
교육 180
§ 1.910 운송 작업에 종사하는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교육 요건은 무엇인가? 180
기록 181
§ 1.912 운송 작업에 종사하는 선적인, 수취인, 하역자,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기록 보관 및 기타 기록 요건은 무엇인가? 181
포기 182
§ 1.914 본 Subpart의 요건이 포기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182
§ 1.916 본 Subpart 요건의 포기 여부는 언제 고려해야 하는가? 182
§ 1.918 포기를 요청하는 청원서 시 근거 진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182
§ 1.920 포기 요청 청원 시 제출되었거나 그러한 청원을 언급한 관련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183
§ 1.922 포기를 요청하는 청원에 회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83
§ 1.924 포기 요청 청원에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가? 183
§ 1.926 어떤 상황에서 포기 요청 청원이 거부되는가? 184
§ 1.928 자체적으로 본 Subpart의 요건을 포기할 때 식품의약품청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184
§ 1.930 승인된 포기는 언제부터 유효한가? 184
§ 1.932 어떤 상황에서 포기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가? 184
§ 1.934 포기를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는 무엇인가? 184
Subpart R - 식품 분석을 위한 실험실 인정 185
일반 조항 185
§ 1.1101 본 Subpart에 참조로 포함된 문서는 어떤 것인가? 185
§ 1.1102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185
§ 1.1103 본 Subpart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187
일반 요건 187
§ 1.1107 본 Subpart에 따른 식품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187
§ 1.1108 식품의약품청이 지시된 식품 실험실 명령을 발행하는 시기와 방법은 어떠한가? 188
§ 1.1109 식품의약품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LAAF 인정 실험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가? 189
§ 1.1110 본 Subpart에 따라 식품의약품청에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무엇인가? 189
인정 기관의 식품의약품청 공인 190
§ 1.1113 공인된 인정 기관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190
§ 1.1114 인정 기관이 식품의약품청에 공인 또는 공인 갱신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90
§ 1.1115 식품의약품청이 공인 및 공인 갱신 신청을 평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190
§ 1.1116 공인된 인정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인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1
§ 1.1117 인정 기관이 공인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92
공인된 인정 기관에 대한 요건 192
§ 1.1119 공인된 인정 기관에 대한 이해 상충 요건은 무엇인가? 192
§ 1.1120 공인된 인정 기관이 LAAF 인정을 원하는 실험실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94
§ 1.1121 공인된 인정 기관의 시정 조치 요구, LAAF 인정 실험실 중단, 실험실의LAAF 인정 범위 축소 또는 철회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 195
§ 1.1122 공인된 인정 기관이 LAAF 인정 중단, 범위 축소, 철회 또는 거부하는 결정에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제공해야 하는가? 197
§ 1.1123 공인된 인정 기관이 식품의약품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통지, 문서에는어떤 것이 있는가? 197
§ 1.1124 공인된 인정 기관에 대한 기록 요건은 무엇인가? 200
§ 1.1125 공인된 인정 기관에 대한 내부 감사 요건은 무엇인가? 201
식품의약품청의 공인된 인정 기관 감독 201
§ 1.1130 식품의약품청은 공인된 인정 기관을 어떻게 감독하는가? 201
§ 1.1131 식품의약품청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인된 인정 기관을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인정 기관의 공인을 취소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02
실험실의 LAAF-인정 203
§ 1.1138 LAAF 인정 실험실 자격 요건은 어떠한가? 204
§ 1.1139 실험실이 LAAF 인정을 신청하거나 LAAF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4
§ 1.1140 LAAF 인정 실험실이 LAAF 인정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행위는 무엇인가? 205
§ 1.1141 식품의약품청이 공인된 인정 기관을 더 이상 공인하지 않는 경우, LAAF 승인실험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5
§ 1.1142 실험실이 LAAF 인정 회복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6
LAAF 인정 실험실 요건 206
§ 1.1147 LAAF 인정 실험실에 대한 공정 및 이해 상충 요건은 무엇인가? 206
§ 1.1149 샘플링에 적용되는 감시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7
§ 1.1150 샘플 분석 시 LAAF 인정 실험실의 요건은 무엇인가? 209
§ 1.1151 본 Subpart에 따른 LAAF 인정 실험실의 식품 검사 수행 시 사용하는 분석방법에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210
§ 1.1152 LAAF 인정 실험실이 식품의약품청에 제출해야 하는 통지, 결과, 보고서 및연구 어떤 것인가? 211
§ 1.1153 요약 분석 보고서 제출 요건은 무엇인가? 215
§ 1.1154 LAAF 인정 실험실이 충족해야 하는 기타 기록 요건은 무엇인가? 217
식품의약품청의 LAAF 인정 실험실 감독 218
§ 1.1159 식품의약품청은 LAAF 인정 실험실을 어떻게 감독하는가? 218
§ 1.1160 식품의약품청은 검사 결과 및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검토하는가? 219
§ 1.1161 식품의약품청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LAAF 인정 실험실을 보호관찰 상태로 두거나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19
§ 1.1162 식품의약품청이 LAAF 인정 실험실을 보호관찰 상태로 두거나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221
본 Subpart에 따른 식품의약품청 결정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청의 재고 또는 규제청문 요청 222
§ 1.1171 인정 기관이 식품의약품청에 공인, 갱신 또는 회복 신청 거부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22
§ 1.1173 식품의약품청이 인증 기관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LAAF 인정 실험실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 기관 또는 실험실의 규제 청문 요청 방식은
어떠한가? 222
§ 1.1174 소유주 또는 수탁자가 지시된 식품 실험실 명령에 대한 규제 청문을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24
전자 기록 및 공개 요건 225
§ 1.1199 본 Subpart에 따라 작성된 전자 기록은 본 장 제11항의 전자 기록 요건의적용을 받는가? 225
§ 1.1200 식품의약품청이 본 Subpart에 따라 확보한 기록은 공개 대상인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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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식품안전정보원
2022. 2. 2.
식품안전정보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3. 30.	일반시행규정 [부분번역]	식품안전정보원
개정	2022. 2. 2.	일반시행규정	식품안전정보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국제연합]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대만	명령	희귀질환 특수영양식품 특별 수입 신청 방법	罕見疾病特殊營養食品專案申請輸入辦法
대만	법률	식품안전위생관리법	食品安全衛生管理法
대만	명령	일반 식품 위생 표준	一般食品衛生標準
대만	법률	식품안전위생관리법	食品安全衛生管理法
대만	법률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食品衛生管理法
대만	규칙	식품 방사선 조사 처리 표준	食品輻射照射處理標準
대만	명령	식품 및 관련 제품의 회수 소각 처리방법	食品及其相關產品回收銷毀處理辦法
독일	명령	식료품거래 감독관법	Verordnung über die fachlichen Anforderungen gemäß § 41 Abs. 2 des Lebensmittel- und Bedarfsgegenständegesetzes an die in der Überwachung tätigen Lebensmittelkontrolleure
독일	법률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전	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독일	법률	식품·사료법	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독일	법률	연방요식업법	Gaststättengesetz
독일	법률	요식업법	Gaststättengesetz
라트비아	법률	에너지음료취급법	Enerģijas dzērienu aprites likums
러시아	법률	식료품의 품질과 안전보장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ачеств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러시아	명령	관세동맹기술 TR CU 029/2012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 안전요건	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 Требова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добавок, ароматизаторов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말레이시아	규칙	식품 위생법(2009)	Food Hygiene Regulations 2009
미국	명령	간접 식품첨가물	Indirect Food Additives
미국	명령	식품규격: 일반사항	Food Standards
미국	명령	식품첨가물 청원	Food Additive Petitions
미국	명령	식품의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소분석 및 위해기반예방통제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미국	명령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Systems
미국	명령	국가 생명공학 식품 공개 기준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미국	법률	위생적인 식품수송법(1990)	Sanitary Food Transportation Act of 1990
미국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보건복지부 [부분번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명령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미국	명령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성분(GRAS)	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국	명령	GRAS사전승인 직접성분	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국	명령	GRAS사전승인 간접성분	In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국	명령	국가 생명공학 식품 공개 기준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미국	명령	뉴욕시 식당 위생검사절차 및 등급표시	New York City Food Service Establishment Sanitary Inspection Procedures and Letter Grading
미국	법률	「국가해양연구지원대학프로그램법」 재인증 및 개정과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An Act to Reauthorize and Amend the National Sea Grant College Program Ac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버몬트주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의 표시	Labeling of Food Produced with Genetic Engineering
미국	명령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미국	명령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제도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Systems
미국	명령	산성화 식품	Acidified Foods
미국	명령	식품 제조, 포장, 또는 보관에 대한 현행 우수제조기준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ing, or Holding Human Food
베트남	명령	보건부의 관리하에 식품안전 규정에 부적합한 식품 회수 및 처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식품첨가물 관리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QUẢN LÝ PHỤ GIA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에 사용되는 미량 영양성분 목록” 발행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vi chất dinh dưỡng sử dụng trong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보건부의 관리하에 식품 생산·판매 사업에 식품안전검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kThông Tư
베트남	명령	농업·농촌개발부 관리 식품의 표준적합인증 및 표준적합공표 조직 지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chỉ định tổ chức chứng nhận hợp quy và công bố hợp quy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베트남	명령	식품 첨가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ụ gia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보건부의 전문관리 대상 식품생산 및 사업장 요건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huyên ngành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액상 유제품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제QCVN 5-1:2017/BYT호 공포 회람	Thông tư ban hành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qcvn 5-1:2017/byt đối với các sản phẩm sữa dạng lỏng
베트남	명령	산업통상부 관할 식품위생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an toàn thực phẩm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명령	식품에 사용되는 미량영양소 목록을 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vi chất dinh dưỡng sử dụng trong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수출입 관세율표에 명시된 HS코드에 따라 정리된 보건부의 전문적인 관리하에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 및 용기·포장재에 대한 목록 발행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thực phẩm, phụ gia thực phẩm,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và dụng cụ, 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eo mã số HS trong Biểu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thuộc diện quản lý chuyên ngành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ụ gia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관리에 업무분장 및 협업 지침 부처 간 합동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phân công, phối hợp trong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도구에 대한 국가기술 규정 적합인증 기관 지정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chỉ định tổ chức chứng nhận hợp quy đối với thực phẩm đã qua chế biến bao gói sẵn; phụ gia thực phẩm;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vật liệu bao gói, dụng cụ tiếp xúc trực tiếp với thực phẩm
벨기에	명령	크림(乳脂)의 거래에 관한 칙령	Arrêté royal du 23 mai 1934 réglementant le commerce de la crème
벨기에	명령	치이즈의 거래에 관한 칙령	Arrêté royal du 15 décembre 1932 portant règlement sur le commerce des fromages
벨기에	법률	식품 등에 관한 소비자 건강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santé des consommateurs en ce qui concerne les denrées alimentaires et les autres produits
벨기에	명령	주류에 관한 섭정령	Arrêté du Régent du 31 mars 1945 relatif aux spiritueux
브루나이	법률	2020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2020
브루나이	법률	2008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08
브루나이	법률	2012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2
브루나이	법률	2016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6
브루나이	법률	2017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7
브루나이	법률	2005 할랄인증 및 라벨법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05
스위스	명령	식품 및 일용품에 관한 규정	Ordonnance sur les denrées alimentaires et les objets usuels
스위스	법률	식품 및 일상용품에 관한 연방법(식품법)	Bundesgesetz vom 9. Oktober 1992 über Lebensmittel und Gebrauchsgegenstände
싱가포르	규칙	식품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Food Regulations
싱가포르	규칙	식품 및 어류(가공작업장 및 냉동저장소) 위생규정	Wholesome Meat and Fish (Processing Establishments and Cold Stores) Rules
싱가포르	규칙	식품 규정	Food Regulations
싱가포르	규칙	식품 규정	Food Regulations
싱가포르	규칙	식품 판매 (식품 취급 시설)에 관한 규정	Sale of Food (Food Establishments)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유전자변형생물체 (추적가능성 및 라벨링) (잉글랜드) 규정(2004)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raceability and Labelling) (England) Regulations 2004
영국	법률	식품위생법(1999)	Food Standards Act 1999
영국	법률	런던시 구청법	London Local Authorities Act
영국	명령	스코틀랜드 유전자변형 식품 규정	Genetically Modified Food (Scotland) Regulations
오스트리아	법률	식품 관리법	Lebensmittelbewirtschaftungsgesetz
유럽연합	법률	착향료와 향미 특성의 특정 식품 성분 및 이사회 규정(EEC) 제1601/91호, 규정(EC) 제2232/96호, 규정(EC) 제10/2008호, 지침 제2000/13/EC호의 개정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334/2008호	REGULATION (EC) No 1334/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flavourings and certain food ingredients with flavouring properties for use in and on foods and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1601/91, Regulations (EC) No 2232/96 and (EC) No 110/2008 and Directive 2000/13/EC
유럽연합	법률	신규식품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69/2011호의 개정, 규정(EC) 제258/97호 및 규정(EC) 제1852/2001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5/2283호	Regulation (EU) 2015/228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novel foods, amending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258/9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52/2001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식품과 접촉하는 용도인 물질과 물품 및 지침 80/590/EEC, 지침 89/109/EEC 폐지에 관한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935/2004	Regulation (EC) No 1935/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o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and repealing Directives 80/590/EEC and 89/109/EEC
유럽연합	법률	비타민, 미네랄 및 특정 기타물질의 식품첨가에 관한2006년 12월 20일자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1925/2006	Regulation (EC) No 1925/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the addition of vitamins and minerals and of certain other substances to foods
유럽연합	법률	식품 중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 및 규정(EC) No 1881/2006의 폐지에 관한 2023년 4월 25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23/915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915 of 25 April 2023 on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881/2006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C) No 1333/2008 2008. 12. 16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 133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Food Additives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73/2005 2005년 11월 15일자 식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73/2005 of 15 November 2005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1881/2006 2006년 12월 19일 식품 중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한 최대 기준 설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인도산 참깨 관련 시행규정(EU) 제2019/1793호의 개정에 관한 2020년 10월 2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규정(EU) 제2020/1540호(유럽경제지역)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1540 of 22 October 2020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 as regards sesamum seeds originating in India(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식품과 접촉하도록 고안된 활성 지능형 재질·물품에 관한 2009년 5월 29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450/2009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450/2009 of 29 May 2009 on active and intelligent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유럽연합	법률	식품위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동물유래식품의 특정위생규칙 수립에 관한 2004년 4월 29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853/2004호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식품위생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52/2004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C) No 853/2004 식품위생에 대한 특정 위생 규정 기술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식용동물유래제품에 관한 국가감독기관의 특정규칙을 규정하는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C) No 854/2004	Regulation (EC) No 854/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rules for the organisation of official controls on products of animal origin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법률	EU 식품위생법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식품 위생 관련 2004년 4월 2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52/2004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동물 유래 식품의 특정 위생 규칙을 정한 2004년 4월 2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53/2004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식용 동물 유래 제품의 공적 관리를 위한 특정 규칙을 정한 2004년 4월 2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54/2004	Regulation (EC) No 854/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rules for the organisation of official controls on products of animal origin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유럽연합	법률	식품 내 특정 오염물질의 최고 허용치 설정에 관한 2006년 12월 19일자 유럽집행위원회 규정(EC) 제1881/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식품에 포함된 미량 원소 농도의 관리와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샘플링 및 분석 방법에 관한 2007년 3월 28일자 유럽집행위원회 규정(EC) 제333/2007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3/2007 of 28 March 2007 laying down the methods of sampling and analysis for the official control of the levels of lead, cadmium, mercury, inorganic tin, 3-MCPD and benzo(a)pyrene in foodstuffs
유럽연합	법률	식품첨가물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333/2008호	REGULATION (EC) No 133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food additives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포장)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Regulations, 2018
인도네시아	법률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인도네시아	명령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제 33호 법률 시행 규정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2019년 3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19 Tentang Peraturan Pelaksanaan Undang-Undang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인도네시아	명령	비스킷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의무 적용에 관한 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mor 60/M-IND/PER/7/2015 tentang Pemberlakuan Standar NasionalIndonesia Biskuit secara wajib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 범주(식품의약품안전청장령 제34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4 Tahun 2019 Tentang Kategori Pang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23호-22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2 Tahun 2023 Tentang Bahan Baku yang Dilarang dalam Pangan Olahan dan Bahan yang Dilarang Digunakan Sebagai Bahan Tambahan Pang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중 중금속 오염 최대한도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22-9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9 Tahun 2022 Tentang Persyaratan Cemaran Logam Berat Dalam Pangan Olah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시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19-22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2 Tahun 2019 Tentang Informasi Nilai Gizi Pada Label Pangan Olahan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 범주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령 제34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4 Tahun 2019 Tentang Kategori Pang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의 미생물 오염 허용 최대 수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령(2019년 제13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3 Tahun 2019 Tentang Batas Maksimal Cemaran Mikroba Dalam Pangan Olah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의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령(2018년 제31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1 Tahun 2018 Tentang Label Pangan Olah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화학적 오염 최대한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2018년 제8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8 Tahun 2018 Tentang Batas Maksimum Cemaran Kimia Dalam Pangan Olahan
인도네시아	법률	할랄제품보장법(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33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 내 멜라민 함량 최대한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보건부 장관령(2012년 제034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12 Tentang Batas Maksimum Melamin Dalam Pangan
인도네시아	법률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내 미생물 기준에 관한 No.16/2016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장 규정	Peratur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6 Tentang Kriteria Mikrobiologi Dalam Pangan OLAHAN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食品衛生法施行令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食品衛生法施行令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일본	법률	식품의 제조과정의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食品の製造過程の管理の高度化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食品衛生法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食品衛生法施行令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 제조과정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食品の製造過程の管理の高度化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식품 제조과정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食品の製造過程の管理の高度化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식품 제조과정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食品の製造過程の管理の高度化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食品衛生法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법률	일본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일본	법률	식품의 제조과정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食品の製造過程の管理の高度化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부분번역]	食品衛生法
일본	규칙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食品, 添加物等の規格基準
일본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食品衛生法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법률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일본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일본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	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네트워크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방법	网络食品安全违法行为查处办法
중국	규칙	진균류 보건식품의 신고 및 심사 평가 규정(시범 시행)	真菌类保健食品申报与审评规定（试行)
중국	명령	〈영양소 보충제의 신고 및 심사 평가 규정(시범 시행)〉등 8개 관련 규정을 인쇄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보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关于印发〈营养素补充剂申报与审评规定(试行)〉等8个相关规定的通告
중국	규칙	영유아 배합 분유제품 배합등록 관리방법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식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방법	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식품위생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卫生法
중국	규칙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	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	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	网络食品安全违法行为查处办法
중국	규칙	특수식품등록 현장실사 업무규정	市场监管总局关于发布《特殊食品注册现场核查工作规程(暂行)》的公告
중국	규칙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등록 관리방법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통부문 식품안전감독 관리조치	流通环节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식품위생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卫生法
중국	규칙	식품생산기업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관리체계 인증관리규정	食品生产企业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HACCP)管理体系认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출입검사검역 관리방법	进出境转基因产品检验检疫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용식품 생산기업의 위생등록 및 등기 관리규정	出口食品生产企业卫生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용식품 생산기업의 위생등록 및 등기관리규정	出口食品生产企业卫生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법률	식품위생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卫生法
중국	규칙	식품첨가물 위생관리방법	食品添加剂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생산기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관리체계 인증관리규정	食品生产企业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HACCP)管理体系认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통단계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	流通环节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프로바이오틱류 보건식품의 신고 및 심사 평가 규정(시범 시행)	益生菌类保健食品申报与审评规定(试行)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규정 제493-17호 식품 영업장	Ontario Regulation 493/17 : Food Premises
태국	법률	식품법(1979)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7호(1982)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๒๕)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B.E.2522(1979) 식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명령	동물유래제품 또는 이를 포함하는 식품의 소매, 보관 및 운송 활동에 적용되는 위생에 관한 2009년 12월 21일자 부령	Arrêté du 21 décembre 2009 relatif aux règles sanitaires applicables aux activités de commerce de détail, d'entreposage et de transport de produits d'origine animale et denrées alimentaires en contenant
프랑스	명령	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가공보조제의 승인 및 사용 조건 설정에 관한 2011년 5월 10일자 명령 제2011-509호	Décret n° 2011-509 du 10 mai 2011 fixant les conditions d'autorisation et d'utilisation des auxiliaires technologiques pouvant être employés dans la fabrication des denrées destinées à l'alimentation humaine
필리핀	법률	2000년 필리핀 식품 강화법	Philippine Food Fortification Act of 2000
필리핀	법률	2009년 식품의약품청법 [부분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1991년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1991년)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일반시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