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제정/개정일

2021. 06.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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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제정일

2021. 06.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84号
제어번호

TLAW1202300345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1
제5조 1
제6조 1
제7조 2
제8조 2
제9조 2
제10조 2
제11조 2
제12조 2
제2장 데이터보안과 발전 2
제13조 2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3
제17조 3
제18조 3
제19조 3
제20조 3
제3장 데이터보안 제도 3
제21조 4
제22조 4
제23조 4
제24조 4
제25조 4
제26조 4
제4장 데이터보안 보호 의무 4
제27조 4
제28조 5
제29조 5
제30조 5
제31조 5
제32조 5
제33조 5
제34조 5
제35조 6
제36조 6
제5장 정무 데이터보안과 개방 6
제37조 6
제38조 6
제39조 6
제40조 6
제41조 6
제42조 6
제43조 7
제6장 법률 책임 7
제44조 7
제45조 7
제46조 7
제47조 7
제48조 8
제49조 8
제50조 8
제51조 8
제52조 8
제7장 부칙 8
제53조 8
제54조 9
제55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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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1. 6. 10.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1. 6. 10.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정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규칙	사이버보안심사방법	网络安全审查办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국회도서관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网络安全审查办法
규칙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국회도서관
규칙	모바일인터넷앱정보서비스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칙	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독일	법률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미국	명령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미국	법률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영국	명령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유럽연합	법률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유럽연합	법률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유럽연합	법률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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