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품품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제정/개정일

2000. 07. 0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의 제품품질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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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개정일

2000. 07.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규격·계량
국내관련법률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33号
제어번호

TLAW1202300335

목차
중국의 제품품질법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대상) 1
제3조(품질관리제도) 1
제4조(제품품질책임) 1
제5조(허위의 품질표시의 금지) 1
제6조(품질관리의 장려 및 표창) 1
제7조(인민정부의 업무) 1
제8조(제품품질 감독책임) 2
제9조(감독부문의 직원의 책임) 2
제10조(위반행위의 고발) 2
제11조(합격제품의 배척의 금지) 2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2
제12조(품질검사) 2
제13조(제품의 안전보증의무) 2
제14조(기업의 품질체계 및 제품품질의 인정) 2
제15조(감독검사제도) 3
제16조(감독 검사를 받을 의무) 3
제17조(품질불합격) 3
제18조(제품품질감독부문의 직권) 3
제19조(제품품질검사부문) 4
제20조(검사, 인정기관의 독립성) 4
제21조(검사결과, 인정증명의 발행 및 인정 후의 추적조사) 4
제22조(소비자의 권리) 4
제23조 (소비자보호단체) 4
제24조 (품질상황의 공고) 4
제25조 (제품경영활동에의 관여금지) 5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5
제1절 제조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5
제26조(제조품질에 대한 요구) 5
제27조 (제품 또는 포장상의 표지) 5
제28조(위험물품의 포장 및 경고표시) 5
제29조(제조금지제품) 5
제30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의 금지) 6
제31조(허위의 품질표시 금지) 6
제32조(규격유지의무, 부정표시의 금지) 6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 및 의무 6
제33조(공급품의 검수제도) 6
제34조(제품품질보장의무) 6
제35조(판매금지제품) 6
제36조(제품의 표시) 6
제37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의 금지) 6
제38조(허위의 품질표시의 금지) 6
제39조(규격유지의무, 부정표시의 금지) 6
제4장 손해배상 6
제40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6
제41조(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사유) 7
제42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7
제43조(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7
제44조(배상책임의 범위) 7
제45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책임기간) 7
제46조(결함의 정의) 8
제47조(품질분쟁의 해결) 8
제48조(분쟁해결의 품질검사) 8
제5장 벌 칙 8
제49조(결함제품의 제조, 판매) 8
제50조(규격의 허위표시) 8
제51조(제조금지제품의 제조, 판매) 8
제52조(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의 판매) 8
제53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 9
제54조(제품 또는 포장상의 표시위반) 9
제55조(판매금지제품의 판매에 관한 처벌경감사유) 9
제56조(품질감독검사의 거절) 9
제57조(검사결과의 위조) 9
제58조(사회단체, 사회중개기관에 의한 승낙, 보증) 9
제59조(허위의 광고) 10
제60조(위조물품제조에 사용한 물품의 몰수) 10
제61조(판매금지제품에 대한 운수, 보관, 저장 등의 제공) 10
제62조(서비스업에 있어서 판매금지제품의 사용) 10
제63조(물품의 은닉, 이전, 환금, 훼손) 10
제64조(민사책임과 벌금, 형사책임의 우선순위) 10
제65조(위법행위에 대한 가담) 10
제66조(감독·발취검사의 규정위반) 10
제67조(경영활동에 대한 관여) 11
제68조(직권남용) 11
제69조(직무집행방해) 11
제70조(행정처벌의 결정기관) 11
제71조(몰수한 제품의 처리) 11
제72조(제품의 가액의 계산) 11
제6장 부 칙 11
제73조(군수품의 품질관리규제) 11
제74조(시행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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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2. 22.
국회도서관
2000. 7.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7. 8.
산업자원부
2000. 7. 8.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00. 7.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0. 7. 8.
중소기업청
2000. 7.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8. 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9. 8. 27.
중소기업청
2018. 12. 29.
국회도서관
2018. 12. 29.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2018. 12. 29.
FAO 한국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2. 22.	제조물품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0. 7. 8.	제품품질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정	2000. 7. 8.	제품품질법	산업자원부
개정	2000. 7. 8.	제품품질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개정	2000. 7. 8.	제품품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0. 7. 8.	제품품질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0. 7. 8.	중국의 제품품질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2009. 8. 27.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정	2009. 8. 27.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8. 12. 29.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2. 29.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개정	2018. 12. 29.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FAO 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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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표시법	商品標示法
대만	법률	상품검사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미국	법률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미국	명령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	Consumer Product Safety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베트남	법률	제품, 상품품질법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규칙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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