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발의일: 2023. 3. 16.; 발의번호: 2023/0081(COD)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탄소중립산업법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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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이형법령명

Net Zero Industry Act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23/0081(COD)
제어번호

TLAW1202300314

목차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제I장 주제, 범위 및 정의 46
제1조(주제) 46
제2조(범위) 47
제3조(정의) 47
제II장 탄소중립기술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52
제I하위장 행정 및 허가절차 간소화 52
제4조(단일창구) 52
제5조(정보의 온라인 접근성) 54
제6조(허가 부여 절차 기간) 55
제7조(환경평가와 승인) 57
제8조(계획) 59
제9조(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협약의 적용 가능성) 60
제II하위장 탄소중립 전략적 프로젝트 61
제10조(선정기준) 61
제11조(신청 및 인정) 63
제12조(탄소중립 전략적 프로젝트의 우선적 지위) 65
제13조(탄소중립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부여 절차 기간) 66
제14조(이행 가속화) 68
제15조(자금 조달의 조정) 69
제III장 이산화탄소 주입 역량 69
제16조(탄소 주입 역량의 유럽연합 수준 목표) 69
제17조(탄소 저장 역량 데이터의 투명성) 70
제18조(공인된 석유 및 가스 생산자의 기여금) 71
제IV장 시장접근 73
제19조(공공조달절차에서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 기여) 73
제20조(재생가능에너지원 보급을 위한 경매) 76
제21조(그 밖의 형태의 공공 개입) 77
제22조(시장 주도계획에 대한 접근 조정) 79
제V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79
제23조(유럽탄소중립산업아카데미) 79
제24조(탄소중립산업의 규제 대상 직업 및 전문 자격의 인정) 81
제25조(탄소중립 유럽 플랫폼 및 기술) 82
제VI장 혁신 84
제26조(탄소중립 규제 샌드박스) 84
제27조(중소기업 조치) 88
제VII장 거버넌스 89
제28조(탄소중립 유럽 플랫폼의 구축 및 작업) 89
제29조(탄소중립 유럽 플랫폼의 구조 및 기능) 91
제30조(국가에너지기후계획과의 연계) 92
제VIII장 지속점검 93
제31조(지속점검) 93
제IX장 종결규정 96
제32조(권한의 위임) 96
제33조(위임의 행사) 96
제34조(집행위원회 절차) 98
제35조(평가) 98
제36조(비밀정보의 취급) 99
제37조(규정(EU) 제2018/1724호 개정안) 100
제38조(발표 및 신청) 102
부속서 102
전략적 탄소중립기술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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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 대응법	氣候變遷因應法
독일	법률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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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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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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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