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개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스리랑카
원법령명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제정/개정일

2017. 11. 02.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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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개정일

2017. 11.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o. 25 of 2017
제어번호

TLAW1202300299

목차
전자거래(개정)법
제1조 약칭 1
제2조 2006년 법률 제19호의 정식 명칭 개정 2
제3조 기존 법률 제2조 개정 2
제4조 기존 법률 제5조 개정 4
제5조 기존 법률 제7조 대체 4
제7조 전자 서명의 법적 인정 5
제6조 기존 법률 제8조 개정 6
제7조 기존 법률 제10조 개정 7
제10조 정부 부처 등의 전자 문서 접수·발급 8
제8조 기존 법률에 제11A조 신설 8
제11A조 청약의 유인 8
제9조 기존 법률 제14조 개정 9
제10조 기존 법률에 제14A조 신설 14
제14A조 전자 통신의 오류 14
제11조 기존 법률 제18조 개정 15
제12조 기존 법률에 제18A조 신설 16
제18A조 장관의 전담반 선임 16
제13조 기존 법률 제19 조 개정 16
제14조 기존 법률 제20조 개정 18
제15조 기존 법률 제23조 개정 19
제16조 기존 법률 제24조 개정 20
제17조 기존 법률 제26조 개정 22
제18조 차이가 있을 경우 싱할라어 우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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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11.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5. 19.	전자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11. 2.	전자거래(개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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