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스리랑카
원법령명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제정/개정일

2006. 05. 19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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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제정일

2006. 05.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o. 19 of 2006
제어번호

TLAW1202300298

목차
「전자거래법」
제1조 약칭 및 시행일 2
제1장 총칙 2
제2조 법의 목적 2
제2장 데이터 메시지 및 그 외 전자적 형태의 통신 인정 3
제3조 전자 기록의 법적 인정 4
제4조 문서화 요건 4
제5조 원본 요건 4
제6조 보관 요건 6
제7조 전자 서명의 법적 인정 7
제8조 정부기관과 법정단체의 전자 기록 및 전자 서명 사용 8
제9조 전자관보 등 게재의 정식 게재 간주 12
제10조 전자적 형태의 기록 요구권 배제 13
제3장 전자 계약 13
제11조 전자 계약 13
제12조 전자 기록의 귀속성 14
제13조 수신 확인 15
제14조 전자 기록의 송신 및 수신 시기와 장소 17
제15조 계약에 의한 변경 21
제16조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2
제17조 해석의 모호함 방지 23
제4장 인증 당국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24
제18조 인증 당국의 지정 24
제19조 인증 당국의 권한 26
제20조 인증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 27
제5장 증거 규칙 28
제21조 증거 규칙의 적용 여부 28
제22조 1995년 법률 제14호 「증거(특별 규정)법」의 적용 배제 31
제6장 기타 31
제23조 법 적용의 제한 31
제24조 규정 32
제25조 차이가 있을 경우 싱할리어 우선 36
제26조 정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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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5.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11.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5. 19.	전자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11. 2.	전자거래(개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미국	법률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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