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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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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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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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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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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ecured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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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9.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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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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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담보거래법(Secured Transactions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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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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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ecured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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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vide for the securing of obligations in respect of movable property, maintenance of a secured transactions register;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or incidental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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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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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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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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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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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49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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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297
목차
- 목차
- 담보거래법
- 제1조 약칭 및 시행일 2
- 제1장 법률의 적용 2
- 제2조 이 법의 적용 범위 2
- 제3조 이 법의 적용 면제 4
- 제4조 목적 6
- 제5조 담보권의 효력 6
- 제6조 동일한 담보물에 1건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권 설정 7
- 제2장 담보거래 7
- 제7조 담보거래등기부의 관리 8
- 제8조 접수 부서의 임무 10
- 제9조 스리랑카 신용정보국에서 제공하는 정보 12
- 제10조 등기부 등재 문서는 모두 공문서 15
- 제11조 최초 공시의 내용 15
- 제12조 채무자 및 담보권자의 이름 18
- 제3장 공시의 경정, 연장 및 말소 21
- 제13조 변경의 효과 21
- 제14조 공시의 효력 22
- 제15조 공시의 경정 23
- 제16조 공시 연장 27
- 제17조 공시의 말소 29
- 제18조 공시의 효력 29
- 제19조 부정확하거나 잘못 접수된 공시에 대한 청구 32
- 제20조 공시의 등기 등 34
- 제21조 정보 제공 의무 36
- 제4장 기타 조항 36
- 제22조 규칙 36
- 제23조 규정 37
- 제24조 차이가 있을 경우 싱할라어 우선 39
- 제25조 해석 4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 독일 | 법률 | 저당채권법 | Pfandbriefgesetz |
| 미국 | 법률 |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일본 | 법률 |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