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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法
  • 제정/개정일
    2019. 06. 14. 개정
  • 주기 사항
    제5편 제1장부터 제8장까지에 대한 부분번역임 ; 2019년 6월 14일 법률 제34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0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번역자료에는 해당 부분 미포함) ; 2019년 5월 17일 법률 제2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0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번역자료에는 해당 부분 미포함)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민법(民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法
  • 개정일
    2019. 06.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4号
  • 제어번호
    TLAW1202300280
목차
  • 목차
  • 민법
  • 제5편 상속 1
  • 제1장 총칙 1
  • 제882조(상속개시의 원인) 1
  • 제883조(상속개시의 장소) 1
  • 제884조(상속회복청구권) 1
  • 제885조(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2
  • 제2장 상속인 2
  • 제886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2
  • 제887조(자녀 및 대습자 등의 상속권) 2
  • 제888조 삭제 3
  • 제889조(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속권) 3
  • 제890조(배우자의 상속권) 4
  • 제891조(상속인의 결격사유) 4
  • 제892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5
  • 제893조(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5
  • 제894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의 취소) 6
  • 제895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에 관한 심판확정 전 유산의 관리) 6
  • 제3장 상속의 효력 7
  • 제1절 총칙 7
  • 제896조(상속의 일반적 효력) 7
  • 제897조(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 7
  • 제898조(공동상속의 효력) 8
  • 제899조 8
  • 제2절 상속분 8
  • 제900조(법정상속분) 8
  • 제901조(대습상속인의 상속분) 9
  • 제902조(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9
  • 제903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
  • 제904조 11
  • 제904조의2(기여분) 11
  • 제905조(상속분의 회복권) 12
  • 제3절 유산의 분할 13
  • 제906조(유산 분할의 기준) 13
  • 제907조(유산 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13
  • 제908조(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유산 분할 금지) 14
  • 제909조(유산 분할의 효력) 14
  • 제910조(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14
  • 제911조(공동상속인간의 담보책임) 14
  • 제912조(유산 분할로 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 책임) 15
  • 제913조(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분담) 15
  • 제914조(유언에 의한 담보책임규정) 16
  • 제4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6
  • 제1절 총칙 16
  • 제915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기간) 16
  • 제916조 16
  • 제917조 17
  • 제918조(상속재산의 관리) 17
  • 제919조(상속의 승인, 포기의 철회 및 취소) 18
  • 제2절 상속의 승인 18
  • 제1관 단순승인 18
  • 제920조(단순승인의 효력) 18
  • 제921조(법정단순승인) 19
  • 제2관 한정승인 19
  • 제922조(한정승인) 20
  • 제923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20
  • 제924조(한정승인의 방식) 20
  • 제925조(한정승인을 한 때의 권리의무) 20
  • 제926조(한정승인자에 의한 관리) 21
  • 제92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21
  • 제928조(공고기간만료 전 변제의 거절) 22
  • 제929조(공고기간만료 후 변제) 22
  • 제930조(기한전 채무 등의 변제) 22
  • 제931조(수유자에 대한 변제) 23
  • 제932조(변제를 위한 상속재산환가) 23
  • 제933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환가절차 참가) 23
  • 제934조(부당 변제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등) 24
  • 제935조(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25
  • 제936조(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의 상속재산의 관리인) 25
  • 제937조(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권자) 26
  • 제3절 상속의 포기 26
  • 제938조(상속의 포기 방식) 26
  • 제939조(상속 포기의 효과) 26
  • 제940조(상속을 포기한 자에 의한 관리) 27
  • 제5장 재산분리 27
  • 제941조(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27
  • 제942조(재산분리의 효력) 28
  • 제943조(재산분리청구 후 상속재산의 관리) 28
  • 제944조(재산분리청구 후 상속에 의한 관리) 29
  • 제945조(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리 대항요건) 29
  • 제946조(물상대위 규정의 준용) 29
  • 제94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30
  • 제948조(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의 변제) 30
  • 제949조(재산분리청구의 방지 등) 31
  • 제950조(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31
  •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32
  • 제951조(상속재산법인의 성립) 32
  • 제952조(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32
  • 제953조(부재자 재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
  • 제954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보고) 33
  • 제955조(상속재산법인의 불성립) 33
  • 제956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 33
  • 제95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34
  • 제958조(상속인 수색 공고) 34
  • 제958조의2(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35
  • 제958조의3(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35
  •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35
  • 제7장 유언 36
  • 제1절 총칙 36
  • 제960조(유언의 방식) 36
  • 제961조(유언능력) 36
  • 제962조 36
  • 제963조 36
  • 제964조(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36
  • 제965조(상속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7
  •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 제한) 37
  • 제2절 유언 방식 37
  • 제1관 보통방식 37
  • 제967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37
  • 제968조(자필증서유언) 38
  • 제969조(공정증서유언) 38
  • 제969조의2(공정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39
  • 제970조(비밀증서유언) 40
  • 제971조(방식에 흠결이 있는 비밀증서유언의 효력) 41
  • 제972조(비밀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41
  • 제973조(성년피후견인의 유언) 42
  • 제974조(증인 및 참여인의 결격사유) 42
  • 제975조(공동유언의 금지) 43
  • 제2관 특별방식 43
  • 제976조(사망이 임박한 자의 유언) 43
  • 제977조(전염병 격리자의 유언) 44
  • 제978조[재선자(在船者)의 유언] 44
  • 제979조(선박조난자의 유언) 45
  • 제980조(유언관계자의 서명 및 날인) 45
  • 제981조(서명 또는 날인 불능의 경우) 46
  • 제982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 규정의 준용) 46
  • 제983조(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46
  • 제984조(재외 일본인의 유언방식) 47
  • 제3절 유언의 효력 47
  • 제985조(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47
  • 제986조(유증의 포기) 47
  • 제987조(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48
  • 제988조(수유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48
  • 제989조(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 및 취소) 48
  • 제990조(포괄수유자의 권리의무) 49
  • 제991조(수유자에 의한 담보의 청구) 49
  • 제992조(수유자에 의한 과실 취득) 49
  • 제993조(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 청구) 49
  • 제994조(수유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50
  • 제995조(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의 경우의 재산의 귀속) 50
  • 제996조(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유증) 51
  • 제997조 51
  • 제998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52
  • 제999조(유증의 물상대위) 52
  • 제100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의 유증) 53
  • 제1001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 53
  • 제1002조(부담부유증) 54
  • 제1003조(부담부유증 수유자의 면책) 54
  • 제4절 유언의 집행 54
  • 제1004조(유언서의 검인) 54
  • 제1005조(과태료) 55
  •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55
  • 제1007조(유언집행자의 임무 개시) 56
  • 제1008조(유언집행자에 대한 취임의 최고) 56
  • 제1009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56
  • 제1010조(유언집행자의 선임) 57
  • 제1011조(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57
  • 제1012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57
  • 제1013조(유언 집행 방해행위의 금지) 57
  • 제1014조(특정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58
  • 제1015조(유언집행자의 지위) 58
  • 제1016조(유언집행자의 복임권) 58
  • 제1017조(유언집행자가 다수인경우의 임무의 집행) 59
  • 제1018조(유언집행자의 보수) 59
  • 제1019조(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임) 59
  • 제1020조(위임 규정의 준용) 60
  • 제1021조(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60
  • 제5절 유언의 철회 및 취소 60
  • 제1022조(유언의 철회) 60
  • 제1023조(전후 유언의 저촉 등) 60
  • 제1024조(유언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의 파기) 61
  • 제1025조(철회된 유언의 효력) 61
  • 제1026조(유언의 철회권 포기의 금지) 62
  • 제1027조(부담부유증에 관련된 유언의 취소) 62
  • 제8장 유류분 62
  • 제1028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62
  • 제1029조(유류분의 산정) 63
  • 제1030조 63
  • 제1031조(유증 또는 증여의 감쇄 청구) 63
  • 제1032조(조건부 권리 등의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 감쇄) 64
  • 제1033조(증여와 유증의 감쇄 순서) 64
  • 제1034조(유증의 감쇄 비율) 64
  • 제1035조(증여의 감쇄 순서) 65
  • 제1036조(수증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65
  • 제1037조(수증자의 무자력에 의한 과실의 부담) 65
  • 제1038조(부담부증여의 감쇄 청구) 65
  • 제1039조(부당한 대가에 의한 유상행위) 66
  • 제1040조(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등) 66
  • 제1041조(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액에 의한 변상) 66
  • 제1042조(감쇄청구권의 기간의 제한) 67
  • 제1043조(유류분의 포기) 67
  • 제1044조(대습상속 및 상속분 규정의 준용) 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8. 1. 민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6. 24.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7.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7. 13.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7.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민법 [부분번역]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19. 6. 14.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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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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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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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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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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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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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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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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