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건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제정/개정일

2004. 03. 17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04년 건축법(The Architecture Act of 200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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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제정일

2004. 03.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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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Republic Act No.9266
제어번호

TLAW1202300278

목차
2004년 건축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약칭 2
제2조 정책 선언 2
제3조 용어의 정의 3
제2장 건축직업규제국 14
제4조 직업규제국의 신설 및 구성 14
제5조 직업규제국 위원의 자격 15
제6조 임기 17
제7조 규제국의 권한과 기능 18
제8조 규제국 관리 감독, 기록 관리자, 서무 및 지원사무 23
제9조 규제국 위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 사유 24
제10조 규제국 보수 및 수당 25
제11조 연례보고서 26
제3장 시험, 등록 및 면허 26
제12조 응시 의무 26
제13조 응시 자격 27
제14조 시험 과목 28
제15조 면허 시험 성적 29
제16조 성적표 30
제17조 선서 30
제18조 등록증 및 자격증의 발급 31
제19조 건축사 명부 32
제20조 직인의 발급과 사용 32
제21조 등록증/자격증 및 전문직 세금계산서의 명시 37
제22조 등록증 및 자격증 발급 거부 37
제23조 등록증, 자격증 또는 특별 임시 허가증의 정지 및 취소 39
제24조 취소되었거나 분실한 등록증, 자격증 또는 특별 임시 허가증 의 재발급 또는 교체 43
제4장 건축 업무 44
제25조 건축사 등록 의무 44
제26조 기득권: 이 법 제정 당시의 등록 건축사 46
제27조 상호주의 요건 46
제28조 계속전문교육 47
제29조 건축 업무의 금지사항 및 벌칙 48
제30조 건축 업무의 금지사항 51
제31조 미등록자 대리인의 책임 52
제32조 건축 계획, 시방서, 기타 계약문서 서명 53
제33조 계획, 시방서 및 기타 계약 문서 소유권 54
제34조 미등록자의 동일 서비스 주장 금지 55
제35조 등록·면허 건축사가 필요한 정부 직위 56
제36조 요금의 수수 56
제37조 업체, 회사, 조합, 주식회사 또는 단체의 등록에 대한 제한 57
제38조 임시/특별 허가증의 적용 범위 58
제39조 임시/특별 허가증으로 건축 업무를 허용하는 개인·법인의 배상 책임보험 62
제5장 종결 규정 63
제40조 건축 직업 통합 64
제41조 시행규칙 65
제42조 세출예산 66
제43조 다른 분야에의 영향 배제 66
제44조 이 법의 집행 66
제45조 가분조항 68
제46조 폐지 조항 68
제47조 시행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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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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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3. 17.	2004년 건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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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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