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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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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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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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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土地调查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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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2. 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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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토지조사 조례(土地调查条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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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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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土地调查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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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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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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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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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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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务院令 第51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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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272
목차
- 목차
- 토지조사조례
- 제1장 총칙 1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2장 토지조사의 내용과 방법 3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3장 토지조사의 조직과 실시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4장 조사성과의 처리와 품질의 통제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8
- 제23조 8
- 제5장 조사성과의 공포와 응용 8
- 제24조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9
- 제28조 9
- 제6장 표창과 처벌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 11
- 제7장 부칙 11
- 제34조 11
- 제35조 11
- 제36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대한상공회의소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농어촌진흥공사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전라남도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법제처 행정법제국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이규철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대한지적공사 |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대한상공회의소 |
| 법률 | 통계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 산업연구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중소기업청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 중소벤처기업부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대한상공회의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연방 지리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규정 수립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zur Festlegung der Nutzungsbestimmun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Geodat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
| 독일 | 법률 | 토지의 경계표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bmarkung der Grundstücke |
| 미국 | 법률 | 전국지질지도법(1992) | National Geologic Mapping Act of 1992 |
| 일본 | 명령 | 기준점측량 기초계획 | 基準点測量基礎計画 |
| 일본 | 법률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 |
| 중국 | 법률 | 측량법 |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 중국 | 법률 | 측량법 |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 중국 | 규칙 | 부동산측량관리방법 | 房产测绘管理办法 |
| 프랑스 | 명령 | 지적조사(地籍調査) 수행에 관한 승인방식을 정하는 2010년 7월 30일 부령 | Arrêté du 30 juillet 2010 fixant les modalités d'attribution des agréments pour l'exécution des travaux cadastrau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