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독일
원법령명

Umsatzsteuergesetz
제정/개정일

2022. 12. 16. 개정
주기 사항

「독일 부가가치세법」 중 "제1조 과세대상 거래, 제2조 사업자 및 사업, 제4조 공급과 기타 용역에 대한 면세, 제9조 면세의 포기, 제10조 공급·기타 용역의 제공 및 역내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11조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 제12조 세율, 제13조 납세의무의 성립, 제13a조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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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msatzsteuergesetz
이형법령명

UStG
개정일

2022. 12.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94
제어번호

TLAW1202300269

목차
독일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조문 번역문
제1조 과세대상 거래 1
제2조 사업자 및 사업 1
제4조 공급과 기타 용역에 대한 면세 2
제9조 면세의 포기 12
제10조 공급·기타 용역의 제공 및 역내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12
제11조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 12
제12조 세율 13
제13조 납세의무의 성립 15
제13a조 납세의무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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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3. 11. 16.
법제처
2012. 5. 8.
국회도서관
2022. 12.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7.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3. 11. 16.	거래세법	법제처
개정	2012. 5. 8.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16.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7. 19.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룩셈부르크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매출세법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미국	법률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미국	법률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아르헨티나	법률	부가가치세법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알제리	법률	부가가치세법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영국	법률	재정법(2020) [부분번역]	Finance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일본	법률	세제개혁법	税制改革法
중국	규칙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网络发票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캄보디아	명령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프랑스	법률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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