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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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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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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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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sylgesetz
-
- 제정/개정일
- 2022.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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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망명절차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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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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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syl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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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sylG,AsylV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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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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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무
-
- 국내관련법률
-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BGBl. I S. 2817
-
- 제어번호
- TLAW1202300260
목차
- 목차
- 망명법
- 제1절 적용범위 2
- 제1조(적용범위) 2
- 제2절 보호승인 3
- 제1관 망명 4
- 제2조(망명권자의 법적 지위) 4
- 제2관 국제적 보호 4
- 제3조(난민지위의 인정) 4
- 제3a조(박해행위) 7
- 제3b조(박해사유) 8
- 제3c조(박해의 주체) 11
- 제3d조(보호의 주체) 12
- 제3e조(내적 보호) 13
- 제4조(인도적 보호) 13
- 제3절 일반 규정 15
- 제5조(연방이민난민청) 15
- 제6조(비호권 결정의 구속력) 17
- 제7조(개인 관련 자료 수집) 18
- 제8조(개인 관련 자료의 전달) 20
- 제9조(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25
- 제10조(송달규정) 26
- 제11조(이의의 배제) 29
- 제11a조 (삭제) 29
- 제4절 망명절차 29
- 제1관 일반 절차규정 29
- 제12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9
- 제12a조(망명절차 관련 자문) 30
- 제13조(망명신청) 31
- 제14조(망명신청의 제기) 32
- 제14a조(가족) 35
- 제15조(일반적 협조의무) 36
- 제15a조(자료 저장매체의 분석) 39
- 제16조(신원의 확보, 확인 및 검증) 39
- 제17조(언어중개자) 43
- 제2관 망명절차의 개시 43
- 제18조(국경관리청의 업무) 43
- 제18a조(항공을 통한 입국절차) 45
- 제19조(외국인청과 경찰의 업무) 48
- 제20조(수용소에 대한 인계) 49
- 제21조(문서의 보관 및 교부) 50
- 제22조(신고의무) 51
- 제22a조(망명절차의 진행을 위한 인계) 52
- 제3관 연방청에서의 절차 53
- 제23조(지부에 대한 신청제기) 53
- 제24조(연방청의 의무) 53
- 제25조(청문) 58
- 제26조(가족망명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제적 보호) 60
- 제26a조(안전한 제3국) 63
- 제27조(박해에 대한 그 밖의 안전) 65
- 제27a조 (삭제) 65
- 제28조(사후망명요건) 66
- 제29조(부적법한 망명신청) 67
- 제29a조(안전한 국적국과 보고 및 명령위임) 68
- 제30조(명백히 이유 없는 망명신청) 70
- 제30a조(신속처리절차) 72
- 제31조(망명신청에 대한 연방청의 결정) 75
- 제32조(신청철회 또는 포기 시의 결정) 77
- 제32a조(절차 중단) 77
- 제33조(절차의 불계속) 77
- 제4관 체류종료 80
- 제34조(추방예고) 80
- 제34a조(추방명령) 81
- 제35조(망명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의 추방명령) 82
- 제36조(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고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절차) 83
- 제37조(법원의 승인결정 시 후속절차) 85
- 제38조(망명신청에 대한 그 밖의 기각 및 철회 시의 출국기한) 85
- 제39조 (삭제) 86
- 제40조(외국인청에 대한 통보) 86
- 제41조 (삭제) 87
- 제42조(「외국인법」에 따른 결정의 구속력) 87
- 제43조(추방의 집행 및 연기) 88
- 제43a조 (삭제) 88
- 제43b조 (삭제) 89
- 제5절 수용 및 배치 89
- 제44조(수용소의 설치 및 운영) 89
- 제45조(수용인원) 91
- 제46조(관할 수용소의 지정) 92
- 제47조(수용소 내 체류) 94
- 제48조(수용소 내 거주의무의 종료) 98
- 제49조(수용소로부터의 퇴소) 98
- 제50조(주 내부적 수용자 배치) 99
- 제51조(주 간의 배치) 101
- 제52조(할당량 계산) 101
- 제53조(공동피난소 내 수용) 101
- 제54조(연방청에 대한 통지) 102
- 제6절 망명절차계속 중의 체류권 103
- 제55조(체류승인) 103
- 제56조(공간상의 제약) 104
- 제57조(수용소 체류공간에서의 출타) 104
- 제58조(지정된 체류지역에서의 관외 출타) 105
- 제59조(공간상 제한의 시행) 107
- 제59a조(공간상 제한의 소멸) 108
- 제59b조(공간상 제한명령) 109
- 제60조(부담) 110
- 제61조(고용) 112
- 제62조(건강검진) 113
- 제63조(체류승인증명서) 114
- 제63a조(망명요청자로서의 신고증명) 116
- 제64조(증명서 제시의 의무) 120
- 제65조(여권의 교부) 120
- 제66조(체류조사 공고) 121
- 제67조(체류승인의 소멸) 122
- 제68조 (삭제) 123
- 제69조 (삭제) 123
- 제70조 (삭제) 123
- 제7절 반복신청 및 2차 신청 123
- 제71조(반복신청) 123
- 제71a조(2차 신청) 126
- 제8절 법적 지위의 소멸, 철회 및 취소 127
- 제72조(소멸) 127
- 제73조(철회 및 취소사유) 128
- 제73a조(가족망명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철회사유) 131
- 제73b조(철회 및 취소절차) 132
- 제73c조(외국에서의 난민지위 인정) 135
- 제9절 법원의 절차 136
- 제74조(제소기한, 기한 후 제기한 소의 각하와 기피당한 법관의 심리) 136
- 제75조(소의 정지효력) 137
- 제76조(단독판사) 138
- 제77조(법원의 결정) 139
- 제78조(상소) 141
- 제79조(항소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144
- 제80조(이의신청의 배제) 146
- 제80a조(절차 중단) 146
- 제81조(절차 불이행) 146
- 제82조(임시 권리보호절차에서의 기록 열람) 147
- 제83조(특별재판부) 147
- 제83a조(외국인청에 대한 통보) 148
- 제83b조(소송비용 및 세부내역) 148
- 제83c조(입국금지와 체류금지의 명령과 기한을 정하기 위한 적용 절차) 148
- 제10절 형사처벌 및 벌과금 규정 149
- 제84조(불법망명신청의 유도) 149
- 제84a조(불법망명신청의 영업적·조직적 유도) 150
- 제85조(그 밖의 범죄) 150
- 제86조(과태료규정) 151
- 제11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51
- 제87조(경과규정) 151
- 제87a조(1993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53
- 제87b조(2009년 4월 1일 시행되는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55
- 제87c조(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55
- 제88조(명령위임) 157
- 제88a조(행정절차규정) 158
- 제89조(기본권의 제한) 158
- 제90조 (삭제) 159
- 별표 제I호(제26a조 관련) 159
- 별표 제II호(제29a조 관련)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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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미국 | 법률 | 난민 지원 | Refugee Assistance |
| 유럽연합 | 법률 |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페루 | 법률 | 난민법 |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