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제정/개정일

2023. 03.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이형법령명

Rechtsdienstleistungsgesetz,RDG
개정일

2023. 03.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3 I Nr. 64
제어번호

TLAW1202300253

목차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법률서비스의 정의) 2
제3조(재판 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3
제4조(다른 급부의무와의 양립 불가) 3
제5조(다른 활동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4
제2장 미등록자의 법률서비스 5
제6조(무료 법률서비스) 5
제7조(직능·이익대표단체, 협동조합) 5
제8조(공공기관과 공인기관) 7
제9조(법률서비스의 금지) 8
제3장 등록자의 법률서비스 9
제10조(특별한 전문지식에 기초한 법률서비스) 9
제11조(특별한 전문지식, 직명) 11
제12조(등록조건 및 명령위임) 12
제13조(등록절차 및 명령위임) 16
제13a조(사인에 대한 채권추심서비스 시 설명·고지의무) 20
제13b조(소비자를 위한 채권추심서비스 시 설명·고지의무) 23
제13c조(채권추심서비스 및 외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위한 보수약정) 25
제13d조(연금상담사의 보수) 27
제13e조(채권추심서비스 제공자의 비용 상환) 28
제13f조(변호사와 채권추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뢰) 28
제13g조(제3자의 자금에 대한 취급) 29
제13h조(감독조치) 29
제14조(등록의 철회) 32
제14a조(연금상담사에 대한 청산인의 임명) 33
제15조(임시 법률서비스) 34
제15a조(통계) 39
제15b조(미등록 영업) 39
제4장 법률서비스등록부 40
제16조(법률서비스등록부의 내용 및 명령위임) 40
제17조(공표사항의 삭제 및 명령위임) 43
제5장 자료 전달과 관할, 과태료규정 44
제18조(개인정보의 취급 및 명령위임) 44
제19조(관할 및 권한의 위임) 47
제20조(과태료규정) 4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1. 8. 10.
국회도서관
2023. 3.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8. 10.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