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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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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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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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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aw o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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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6.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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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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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관광법(Law on Tourism),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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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aw on Tourism
-
- 제정일
- 2009.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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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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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300239
목차
- 목차
- 관광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2
- 제2장 관광정책 및 계획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3장 관할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7
- 제12조 8
- 제13조 10
- 제4장 제도 및 자금조달 10
- 제14조 10
- 제15조 10
- 제16조 11
- 제17조 11
- 제18조 11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21조 12
- 제5장 품질 보증, 기준 및 면허 13
- 제22조 13
- 제23조 14
- 제24조 14
- 제25조 15
- 제26조 15
- 제27조 15
- 제28조 16
- 제29조 17
- 제30조 17
- 제31조 19
- 제32조 20
- 제33조 21
- 제34조 21
- 제35조 22
- 제36조 22
- 제37조 23
- 제38조 23
- 제39조 24
- 제40조 27
- 제41조 27
- 제42조 28
- 제43조 29
- 제44조 30
- 제45조 32
- 제46조 33
- 제47조 33
- 제6장 관광 이해관계자의 의무 34
- 제48조 34
- 제49조 36
- 제50조 37
- 제51조 38
- 제52조 39
- 제53조 39
- 제7장 관광 옴부즈맨 40
- 제54조 40
- 제55조 40
- 제8장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41
- 제56조 41
- 제57조 42
- 제9장 감독, 조사 및 집행 42
- 제58조 42
- 제59조 43
- 제60조 43
- 제61조 43
- 제62조 44
- 제10장 점검, 조사 및 집행 44
- 제63조 44
- 제64조 45
- 제65조 45
- 제66조 46
- 제67조 46
- 제68조 46
- 제69조 47
- 제70조 47
- 제71조 47
- 제72조 48
- 제73조 48
- 제74조 48
- 제11장 경과규정 49
- 제75조 49
- 제12장 종결규정 49
- 제76조 49
- 제77조 4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풍경특정구역 관리규칙 | 風景特定區管理規則 |
| 대만 | 명령 | 관광문학예술작품장려법 | 觀光文學藝術作品獎勵辦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92 관광산업법 [부분번역] | Akta Industri Pelancongan (Pindaan) 2002 |
| 미국 | 법률 | 국가관광정책법 | National Tourism Policy |
| 미얀마 | 법률 | 관광법 | Myanmar Tourism Law |
| 싱가포르 | 규칙 | 관광가이드 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 Tourist Promotion (Licensing and Control of Tourist Guides) Regulations |
| 싱가포르 | 법률 | 여행사법 | Travel Agents Act |
| 영국 | 법률 | 관광개발법(1969) | Development of Tourism Act 1969 |
| 인도네시아 | 법률 | 관광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Kepariwisataan |
| 일본 | 법률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 観光立国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부분번역]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국제관광진흥회법 | 国際観光振興会法 |
| 일본 | 법률 | 관광기본법 | 観光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여행업법 | 旅行業法 |
| 일본 | 법률 | 통역안내사법 | 通訳案内士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外国人観光旅客の旅行の容易化等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 | 特定複合観光施設区域整備法 |
| 일본 | 법률 |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観光圏の整備による観光旅客の来訪及び滞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통역안내업법 | 通訳案内業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규칙 | 관광발전계획관리방법 | 旅游发展规划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여유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명령 | 베이징시 관광관리조례 | 北京市旅游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공민 해외여행 관리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중국 | 명령 | 여행사 조례 | 旅行社条例 |
| 중국 | 규칙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旅行社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국 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 | 导游人员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여행사 관리조례 [부분번역] | 旅行社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 旅行社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 태국 | 법률 | 2008년 국가관광정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นโยบาย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1979년 콘도미니엄법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콘도미니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관광장려법 | TURİZMİ TEŞVİK KANUNU |
| 프랑스 | 명령 | 전국관광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6-201 du 11 février 198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레지옹의 관광조직에 관한 법률 | Loi n° 87-10 du 3 janvier 1987 relative à l'organisation régional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관광메달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9-693 du 21 septembre 1989 instituant la médaill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관광회계위원회신설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8-487 du 29 avril 198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des comptes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여행 또는 숙박의 기획 및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프랑스 | 법률 | 관광분야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 | Loi n° 92-1341 du 23 décembre 1992 portant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dans le domaine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여행사업 수행조건을 정하는 법률 |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프랑스 | 명령 | 관광여행사 및 여행자 숙박시설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363 du 28 mars 1977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 de la loi n° 75-627 du 11 juillet 1975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de voyages ou de séjour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오락도박공사(PAGCOR)의 독점권 및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및 제1632호를 통합·개정한 대통령령 | Consolidating and Amending Presidential Decree Nos. 1067-A, 1067-B, 1067-C, 1399 and 1632, Relative to the Franchise and Powers of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