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제정/개정일

2022. 12.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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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이형법령명

IfSG,Infektionsschutzgesetz
개정일

2022.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793
제어번호

TLAW1202300192

목차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목적) 2
제1a조 (삭제) 2
제2조(정의) 2
제3조(교육을 통한 예방) 7
제2절 조정 및 전국적 규모의 감염병 유행 상황 8
제4조(로베르트코흐연구소의 업무) 8
제5조(전국적 규모의 감염병 유행 상황) 12
제5a조(전국적 규모의 감염병 유행 상황 시 치료행위, 명령위임) 28
제5b조(국가보건비축물자의 보호마스크) 30
제5c조(생존에 필수적인 중환자 치료병상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경우의 절차) 30
제3절 감시 36
제6조(신고의무가 있는 질병) 36
제7조(신고의무가 있는 병원체 검출) 40
제8조(신고의무자) 46
제9조(실명신고) 48
제10조(익명신고) 54
제11조(주의 관할관청 및 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 대한 전달) 58
제12조(국제법과 유럽연합법의 규정에 근거한 전달과 통지) 63
제12a조 (삭제) 66
제13조(또 다른 형태의 역학 감시, 명령위임) 66
제14조(전자 신고·정보시스템, 명령위임) 76
제14a조(상호운용성, 명령위임) 83
제15조(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른 신고의무 조정) 86
제15a조(감염·위생감시 및 위생감시의 실행) 87
제4절 감염병 예방 89
제16조(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 조치) 90
제17조(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 명령위임) 92
제18조(소독 및 유해 해충, 옴벌레, 머릿니 퇴치를 위하여 관청에서 명한 조치, 명령위임) 96
제19조(특별한 경우에 보건소의 업무) 102
제20조(예방접종 및 그 밖의 특별 예방조치) 103
제20a조 (삭제) 116
제20b조(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예방접종의 실행) 116
제20c조(약사의 독감 예방접종 및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예방접종 실행) 118
제21조(백신) 121
제22조(예방접종·완치자·검사 기록) 121
제22a조(코로나19의 예방접종·완치자·검사증명서 및 코로나19 증명서, 명령위임) 125
제23조(원내 감염, 내성, 주의 법규명령) 135
제23a조(직원의 예방접종 및 혈청 상태에 관한 개인정보) 143
제5절 감염병의 관리 143
제24조(감염병의 확인과 치료, 명령위임) 143
제25조(조사) 145
제26조(담당의의 참여) 147
제27조(상호 통지) 148
제28조(보호조치) 152
제28a조(전국적 규모의 감염병 유행 상황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보호조치) 154
제28b조(전국적 규모의 감염병 유행 상황과 상관없이 감염위험이 높은 계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보호조치) 161
제28c조(접종자, 피검사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규정을 위한 명령위임) 174
제29조(관찰) 176
제30조(격리) 177
제31조(직업활동 금지) 180
제6절 특정 시설, 기업 및 사람과 관련된 감염 방지 181
제33조(다중이용시설) 181
제34조(건강 요건, 협조의무, 보건소의 업무) 181
제35조(수발·편입부조 시설과 기업의 감염 방지, 명령위임) 189
제36조(특정 시설, 기업 및 사람과 관련된 감염 방지, 명령위임) 197
제7절 물 213
제37조(식수 및 물통 또는 연못에서 수영 또는 목욕하기 위한 물의 성질, 감독) 213
제38조(명령위임) 214
제39조(검사, 관할관청의 조치) 221
제40조(연방환경청의 업무) 222
제41조(하수) 223
제8절 식품 취급 인력에 대한 건강 요건 224
제42조(직업활동 및 고용 금지) 224
제43조(고지, 보건소의 증명서) 227
제9절 병원체와 관련된 활동 229
제44조(병원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허가의무) 229
제45조(예외) 230
제46조(감독을 받는 활동) 232
제47조(불허 사유, 허가의 조건) 232
제48조(취소와 철회) 234
제49조(신고의무) 234
제50조(변경 신고) 235
제50a조(실험실 폐쇄 및 폴리오 바이러스 박멸, 명령위임) 236
제51조(감독) 238
제52조(인도) 239
제53조(공간과 시설에 대한 요건, 위험 예방) 239
제53a조(단일 기관을 통한 처리, 결정기간) 240
제10절 법률 집행과 관할관청 241
제54조(주(州)의 집행) 241
제54a조(연방군의 집행) 241
제54b조(연방철도청의 집행) 243
제11절 유럽연합법에 따른 조정 243
제55조(유럽연합법에 따른 조정) 244
제12절 특별한 경우의 보상 244
제56조(보상) 244
제57조(사회보험 및 고용촉진과의 관계) 254
제58조(지출 환급) 256
제59조(노동법·사회법상의 특별규정) 257
제60조(예방접종 피해 및 그 밖의 특별 예방조치로 인한 건강 피해 시 원호연금) 257
제61조(건강 피해의 인정) 262
제62조(치료) 262
제63조(청구권의 경합, 「연방원호법」에 따른 규정의 적용, 건강보험금고에 대한 환급절차 경과규정) 263
제64조(연금 관할관청) 265
제65조(관청의 조치 시 보상) 266
제66조(지급의무자) 267
제67조(압류) 270
제13절 소송방법과 비용 271
제68조(소송방법) 271
제69조(비용) 272
제70조 (삭제) 274
제71조 (삭제) 274
제72조 (삭제) 274
제14절 형벌 및 과태료 규정 274
제73조(과태료규정) 274
제74조(벌칙규정) 281
제75조(추가 벌칙규정) 282
제75a조(추가 벌칙규정) 283
제76조(몰수) 285
제15절 경과규정 285
제77조(경과규정)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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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8. 7.
국회도서관
2017. 7. 17.
국회도서관
2020. 6. 19.
국회도서관
2022.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8. 7.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6. 19.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0.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대한의사협회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상지대학교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