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제정/개정일
- 2022. 12. 19.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
- 이형법령명
- Kohleverstromungsbeendigungsgesetz,KVBG
-
- 개정일
- 2022. 12. 1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BGBI. I S. 2479
-
- 제어번호
- TLAW1202300191
목차
- 목차
-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석탄발전종료법 - KVBG)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법의 목적 및 목표) 2
- 제3조(정의) 3
- 제2부 목표수준, 경쟁입찰 규모 및 법적감축 범위 10
- 제4조(목표수준 및 목표일) 10
- 제5조(입찰 및 법적감축을 통한 목표수준의 달성) 12
- 제6조(경쟁입찰 규모 및 법적감축 범위의 결정) 13
- 제7조(연방네트워크청의 시작수준 결정) 14
- 제8조(무연탄시설의 등록을 위한 신속절차) 17
- 제9조(구속력 있는 폐쇄신고와 석탄연소 금지신고) 19
- 제3부 석탄발전 감축에 관한 입찰 21
- 제10조(입찰대상 및 입찰 마감일) 21
- 제11조(입찰공고) 22
- 제12조(참가자격) 23
- 제13조(입찰을 위한 증기주관 구획의 배정) 28
- 제14조(입찰서에 관한 요건) 31
- 제15조(투찰의 취소) 34
- 제16조(입찰자 배제) 34
- 제17조(입찰서의 배제) 35
- 제18조(낙찰절차) 36
- 제19조(상한가) 41
- 제20조(입찰미달 시 절차) 42
- 제21조(낙찰의 수여 및 수여일) 43
- 제22조(「연방공해방지법」 집행 관할관청의 통지) 44
- 제23조(무연탄보상금에 대한 청구권과 지급기한) 44
- 제24조(낙찰의 공고) 45
- 제25조(무연탄 관련 입찰과 설비예비력의 관계) 46
- 제26조(입찰 시의 망안전성 보장) 46
- 제4부 무연탄발전의 법적감축 49
- 제27조(법적감축과 명령일) 49
- 제28조(법적감축량) 50
- 제29조(연방네트워크청의 순위결정 절차) 51
- 제30조(법적감축을 위한 증기주관 구획배정) 54
- 제31조(무연탄시설 투자) 55
- 제32조(순위갱신 및 설비 운영자의 의무) 58
- 제33조(명령절차) 61
- 제34조(망분석 및 법적감축 명령의 유예 검토) 61
- 제35조(법적감축 명령과 그 유예) 64
- 제36조(법적감축과 설비예비력의 관계) 65
- 제37조(법적감축 시의 망안전성 보장) 66
- 제38조(소규모 무연탄시설) 68
- 제39조(이행곤란의 경우) 68
- 제5부 갈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 70
- 제40조(갈탄시설의 폐쇄) 70
- 제41조(폐쇄방식 선택권) 70
- 제42조(망예비력) 72
- 제43조(소규모 갈탄시설) 74
- 제44조(갈탄시설 폐쇄 보상금) 74
- 제45조(지급방식) 76
- 제46조(석탄대체보조금 지급의 배제) 78
- 제47조(조기폐쇄에 관한 검토 및 지속운영과 예비력) 78
- 제48조(노천광산 가르츠바일러 II의 에너지정책적·에너지경제적 필요성) 80
- 제49조(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 81
- 제50조(단계적 폐쇄) 82
- 제6부 석탄연소 금지규정과 신축 금지규정 88
- 제51조(석탄연소 금지규정) 88
- 제52(판매금지 규정) 93
- 제53조(신규 무연탄시설과 신규 갈탄시설의 설치 및 기동 금지) 94
- 제7부 검토 95
- 제54조(정기적 조치검토) 95
- 제55조(전력공급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 검토와 전기비용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98
- 제56조(종결일 검토) 103
- 제8부 고용조정지원금 104
- 제57조(근로자 고용조정지원금) 104
- 제9부 온실가스 중립적인 열생산 및 사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105
- 제58조(온실가스 중립적인 열생산 및 사용 지원프로그램) 105
- 제10부 기타규정 106
- 제59조(기존 허가) 106
- 제60조(명령위임) 106
- 제61조(연방네트워크청의 임무) 107
- 제62조(연방네트워크청의 결정권한) 109
- 제63조(수수료 및 경비) 110
- 제64조(권리 보호) 110
- 제65조(과태료규정) 112
- 제66조(기한 및 기일) 113
- 부속서 1(제12조제3항 관련) 남부지역 113
- 부속서 2(제5부 관련) 갈탄시설 폐쇄 시점 121
- 부속서 3(제50조 관련) 단계적 폐쇄 관련 보수 12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0. 8. 8.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2. 12. 19. |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우선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
| 독일 | 명령 |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
| 독일 | 명령 |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
| 독일 | 법률 |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 독일 | 법률 |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재생에너지법 |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
| 미국 | 법률 | 풍력에너지조직법 |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
| 미국 | 법률 |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
| 스웨덴 | 법률 |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 Lag (2003:113) om elcertifikat |
| 스페인 | 명령 |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
| 영국 | 법률 |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 Sustainable Energy Act 2003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중국 | 법률 | 재생가능 에너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 콜롬비아 | 법률 |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프랑스 | 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
| 프랑스 | 법률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