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료용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증명서 발급·회수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trình tự, thủ tục cấp và thu hồi Giấy xác nhận thực vật biến đổi gen đủ điều kiện sử dụng làm thực phẩm, thức ăn chăn nuôi
제정/개정일

2014. 01. 24.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식품안전관련 법령(Ⅱ),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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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trình tự, thủ tục cấp và thu hồi Giấy xác nhận thực vật biến đổi gen đủ điều kiện sử dụng làm thực phẩm, thức ăn chăn nuôi
개정일

2014. 01. 2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02/2014/TT-BNNPTTN
제어번호

TLAW1202300181

목차
식품·사료용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증명서발급·회수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 조정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용어 정의 2
제4조. 식품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전자변형작물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 기준 2
제2장 확인서 발급·회수 3
제5조.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3
제6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조건 3
제7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4
제8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심사 5
제9조. 확인서 발급 6
제10조. 확인서 회수 6
제11조. 확인서를 받은 유전자변형작물 목록 작성, 보완 및 유전자변형작물 이름 삭제 7
제3장 유전사변경식품.사료 안전 위원회 8
제12조. 위원회의 조직 8
제13조. 위원회의 활동 8
제14조. 위원회 회의 내용, 차례 9
제15조. 위원회원의 책임, 권한 10
제4장 시행조항 10
제16조. 과학기술 및 환경처의 책임 11
제17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하는 조직, 개인의 책임 11
제18조. 시행 조항 11
부록 1. 식품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을충족하는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위한 신청서 양식 12
부록 2. 인간, 동물의 건강에 유전자변형작물의위험 평가 보고서 양식 15
부록 3.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유전자변형작물의건강위험 평가에 대한 요약보고서 양식 20
부록 4. 확인서 발급신청 서류에 대해 대중의의견 수렴을 위한 신고서 양식 22
부록 5. 확인서 발급신청 서류의 합법성에 대한통보 양식 23
부록 6. 식품, 사료로 사용을 위한 요건을충족하는 유전자변형작물 확인서 양식 24
부록 7. 위원회 위원 및 토론 전문가의 서류평가서 양식 25
부록 8. 식품, 사료로 사용을 위한 요건을충족하는 유전자변형작물 확인서 발급신청 서류평가서 양식 28
부록 9. 유전자변형식품, 동물사료 안전 위원회개표 보고서 양식 30
부록 10. 유전자변형식품, 동물사료 안전 위원회회의록 양식 32
부록 11. 유전자변형식품, 사료 안전 위원회의서류 평가 보고서 양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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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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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 24.	식품·사료용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증명서 발급·회수 절차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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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관리 조례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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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지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标识管理办法
중국	명령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관리조례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중국	명령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조례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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