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제정/개정일

2013. 11. 12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식품안전관련 법령(Ⅱ),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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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제정일

2013. 11. 1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48/2013/TT-BNNPTNT
제어번호

TLAW1202300180

목차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발급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용어 정의 2
제4조. 검사, 심사, 인증을 위한 근거 3
제5조. 검사, 인증 기관 3
제6조. 검사원, 검사, 심사단의 단장에게 요건 4
제7조. 현장에 검사, 심사하기 위한 설비, 용구에관한 요건 4
제8조. 시험실험실의 요건 4
제9조. 비용 및 수수료 5
제2장 식품안전에 관한 검사, 인증서 발급 5
제10조.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에 관한 신청 서류 5
제11조.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에 관한 신청서 서류 처리 6
제12조. 검사, 심사 방식 6
제13조. 생산지 검사, 심사단 설립 7
제14조. 검사, 심사 사항, 방식 7
제15조. 검사, 심사 기록 đi?u 8
제16조. 식품안전 상태에 대한 생산지 분류 8
제17조. 검사, 심사 결과 정리 및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 9
제18조. 식품안전 인증서 취소 10
제19조. 식품안전 인증서 재발급 10
제3장 수출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증명서 발급 11
제1항. 수출 수산제품 인증 프로그램 11
제20조. 프로그램 참여 범위 및 대상 11
제21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생산지 목록 12
제22조. 우선 목록 12
제23조. 수출로트의 인증 형식 13
제24조. 수출 식품에 대한 요건 14
제25조. 증명서에 관한 규정 14
제26조. 수출로트에 관한 증명서가 발급이 못하는 생산지 15
제2항. 우선 목록에 속한 생산지에 생산된 수출로트에 대한 증명서 발급 15
제27조. 식품안전 위기 관리 효과 심사 15
제28조. 증명서 신청, 발급 17
제3항. 우선 목록에 속하지 않는 생산지에 생산된 수출로트에 대한 증명서 발급 17
제29조. 검사 신청 17
제30조. 테스트 시료 채취, 검사 18
제31조. 식품안전 상태 규정에 부적합한 테스트,검사 결과 정리 18
제32조. 증명서 발급 19
제4항. 증명서 발급 후 처리 20
제33조. 증명서 재발급 20
제34조. 중복 인증서 발급 20
제35조. 인증 후 로트 감찰 20
제36조. 경고를 받는 로트 처리 21
제4장 관계자의 임무 및 권한 22
제37조.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된 생산지 22
제38조. 수출로트의 소유자 또는 생산지 22
제39조. 검사원 23
제40조. 검사, 심사단의 단장 24
제41조. 농림수산품질관리국 25
제43조. 분석 실험검사실 27
제5장 시행 조항 28
제44조. 시행 효력 28
제45조. 시행규칙 개정, 보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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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1. 12.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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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農産物検査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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