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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17. 05. 31.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글로벌법제전략 번역자료집]일본, 중국 및 아르헨티나 LMO법, 한국법제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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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개정일
    2017. 05.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41号
  • 제어번호
    TLAW1202300169
목차
  • 목차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기본적 사항의 공표) 3
  • 제2장 국내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관한 조치 4
  •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제1종 사용 등 4
  • 제4조(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제1종 사용 등에 관계되는 제1종 사용규정의 승인) 4
  • 제5조(제1종 사용규정의 수정 등) 5
  • 제6조(승인취득자의 의무 등) 6
  • 제7조(승인한 제1종 사용규정의 변경 등) 6
  • 제8조(승인한 제1종 사용규정 등의 공표) 6
  • 제9조(일본으로의 수출업자 등에 관계되는 제1종 사용규정에 관한 승인) 7
  • 제10조(제1종 사용 등에 관한 조치 명령) 8
  • 제11조(제1종 사용 등에 관한 사고 시의 조치) 8
  • 제2절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제2종 사용 등 9
  • 제12조(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확산방지조치 실시) 9
  • 제13조(확인을 받은 확산방지조치 실시) 9
  • 제14조(제2종 사용 등에 관한 조치 명령) 9
  • 제15조(제2종 사용 등에 관한 사고 시의 조치) 10
  • 제3절 생물검사 11
  • 제16조(수입 신고) 11
  • 제17조(생물검사 명령) 11
  • 제18조(등록검사 기관) 12
  • 제19조(준수사항 등) 14
  • 제20조(비밀유지의무 등) 15
  • 제21조(적합명령 등) 15
  • 제22조(보고징수 및 입회검사) 16
  • 제23조(공시) 16
  • 제24조(수수료) 17
  • 제4절 정보의 제공 17
  • 제25조(적정사용정보) 17
  • 제26조(정보 제공) 17
  • 제3장 수출에 관한 조치 18
  • 제27조(수출 통고) 18
  • 제28조(수출 시의 표시) 18
  • 제29조(수출에 관한 명령) 18
  • 제4장 잡칙 19
  • 제30조(보고징수) 19
  • 제31조(입회검사 등) 19
  • 제32조(센터 등에 의한 입회검사 등) 19
  • 제33조(센터 등에 대한 명령) 20
  • 제34조(과학적 지견의 충실을 위한 조치) 21
  • 제35조(국민의 의견 청취) 21
  • 제35조의2(주무대신 협의) 21
  • 제36조(주무대신 등) 21
  • 제36조의2(권한 위임) 21
  • 제37조(경과조치) 21
  • 제5장 벌칙 22
  • 제38조 22
  • 제39조 22
  • 제40조 22
  • 제41조 22
  • 제42조 22
  • 제43조 23
  • 제44조 23
  • 제45조 23
  • 제46조 23
  • 제47조 24
  • 제48조 24
  • 부칙 抄 24
  • 제1조(시행기일) 24
  • 제2조(경과조치) 24
  • 제3조 25
  • 제4조 25
  • 제5조 26
  • 제6조(정령에의 위임) 26
  • 제7조(검토) 26
  • 부칙(2002년 12월 20일 법률 제192호) 抄 26
  • 제1조(시행기일 등) 26
  • 부칙(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3호) 抄 26
  • 제1조(시행기일) 26
  • 제24조(경과조치) 26
  •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抄 26
  • 부칙(2007년 3월 30일 법률 제8호) 抄 27
  • 제1조(시행기일) 27
  • 제2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7
  • 제22조(정령에의 위임) 27
  • 부칙(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4호) 抄 27
  • 제1조(시행기일) 27
  • 제100조(처분 등의 효력) 27
  • 제10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7
  • 제102조(정령에의 위임) 27
  • 부칙(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3호) 抄 28
  • 제1조(시행기일) 28
  •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 抄 28
  • 제1조(시행기일) 28
  • 제28조(처분 등의 효력) 28
  •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8
  • 제30조(기타 경과조치 정령 등에 위임) 28
  • 부칙(2015년 9월 18일 법률 제70호) 抄 29
  • 제1조 29
  • 부칙(2017년 4월 21일 법률 제18호) 抄 29
  • 1.(시행기일) 29
  • 2.(경과조치) 29
  • 3.(정령에의 위임) 29
  • 부칙(2017년 5월 31일 법률 제41호) 抄 29
  • 제1조(시행기일) 29
  • 제48조(정령에의 위임) 29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독일 명령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러시아 법률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일본 명령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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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