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제정/개정일

2020. 10. 17 제정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글로벌법제전략 번역자료집]일본, 중국 및 아르헨티나 LMO법, 한국법제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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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제정일

2020. 10.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56号
제어번호

TLAW1202300167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2장 생물안전위험 방어체제 3
제10조 3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7
제3장 새롭게 발생한 중대 전염병, 동식물 전염병 발생상황의 예방과 통제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8
제30조 8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9
제4장 생물기술연구, 개발 및 응용 안전 9
제34조 9
제35조 10
제36조 10
제37조 10
제38조 10
제39조 10
제40조 10
제41조 10
제5장 병원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11
제42조 11
제43조 11
제44조 11
제45조 11
제46조 11
제47조 11
제48조 12
제49조 12
제50조 12
제51조 12
제52조 12
제6장 인류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안전 13
제53조 13
제54조 13
제55조 13
제56조 13
제57조 14
제58조 14
제59조 14
제60조 14
제7장 생물테러 및 생물무기위협 방어 14
제61조 14
제62조 15
제63조 15
제64조 15
제65조 15
제8장 생물안전능력양성 15
제66조 15
제67조 16
제68조 16
제69조 16
제70조 16
제71조 16
제9장 법적 책임 17
제72조 17
제73조 17
제74조 17
제75조 18
제76조 18
제77조 18
제78조 18
제79조 19
제80조 19
제81조 19
제82조 19
제83조 19
제84조 20
제10장 부칙 20
제85조 20
제86조 21
제87조 21
제88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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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7.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0. 17.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조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조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명령	국제무기거래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복수국가	조약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